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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정 일반
1. 규정의 종류
1)
가. 정관
정관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
칙이며 대학의 학칙 및 제규정에 우선하는 최고의 규범으로서,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규정업무 지침서
나. 학칙(대학/대학원)
학칙은 대학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규범이며, 정관 다음
I. 규정 일반
의 효력을 가진 규범이다. 학칙은 교무위원회(대학원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고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규정의 종류
다. 규정
2. 규정의 체계
규정은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준거하여 본 대학의 조직ㆍ학사ㆍ신분ㆍ급여
3. 규정의 형식
및 계속ㆍ반복적 효과를 가지는 제반 업무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
4. 규정의 효력
행의 기본방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총장 결재(중요사항의 경
5. 규정의 해석
우 이사회 의결이나 이사장 결재)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규정의 관리
라. 세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총장 결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마. 내규
특정부서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소관부서장이 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제규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거나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 대학의 제규정의 우선 순위는 정관-학칙-규정(세칙 포함)-내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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