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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9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이 규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1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산학협력단장, 기술이전센터
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기술이전센터장의 추천(각 1명씩)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연구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3.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4. 직무발명의 국내ㆍ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및 권리의 양도ㆍ실시허여ㆍ기술이전 등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총장 또는 연구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9.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또한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
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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