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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선행기술조사서외국출원의경우에한함
(
)
②
제항에의한신고가있는경우연구산학협력단은접수여부를통지하여야한다
1
.
제조 승계및승계여부의통지 제조제항에의한신고가있는경우연구산학협력단장은직무
5 (
)
①
4 1
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결정한다.
②
직무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가불분명할경우연구산학협력단장은제조에의한지식재산권심
9
의위원회로하여금해당발명에관한사항을심의하게하고 심의결과를토대로그발명이직무발
,
명에해당하는지여부를결정한다.
③
연구산학협력단은제항및제항에따른결정의내용을지식재산권신고서가제출된날부터
1
2
2
개월이내에발명자발명자가 인이상인경우에는대표발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
.
제조 승계시점등 연구산학협력단이제조제항에의한기간내에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
6 (
)
①
5 3
승계의사를통지한때에는그때부터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연구산학협력단에승계된것으로
본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이제조제항에의한기간내에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통지
5 3
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이경우연구산학협력단은그발명을한교
.
직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행사할수없다.
제조 이의신청 발명자는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제조제항에의한통지를받은
7 (
)
①
1
5 3
날제호의경우 또는제 조내지제 조에의한보상금을지급받은날제호의경우부터 일
( 1
)
18
19
( 2
) 30
이내에연구산학협력단에문서로그이유를기재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다.
1. 5 1
제조제항또는제항에의한연구산학협력단의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
2
2. 18
제 조내지제 조에의하여지급된보상금에이의가있는경우
19
②
연구산학협력단장은제항에의한이의신청을접수한경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소집하여
1
이의신청한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 이라한다의의견을들은후이의신청의수용여부를결정
( “
”
)
한다.
③
연구산학협력단장은제항에의한결정을그이유와함께이의신청일부터 일이내에이의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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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④
이의신청인은제항에의한결정에불복이있는경우에발명진흥법제 조에의한산업재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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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할수있다.
제조 자유발명의양도 발명자는제조제호에해당하는발명이라도그발명에대한권리를연
8 (
)
①
2 4
구산학협력단에양도할수있다.
②
발명자가제항에따라권리를양도하고자할경우에는제조에따른신고를하여야한다
1
4
.
③
이경우연구산학협력단장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양수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신청인에
,
게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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