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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6일수요일
정신동
소비자권익의수호자
우리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만나다
정신동(법·04)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교수(이하 정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
과겸임교수와국립강릉원주대학교법학과교수를거쳐현재우리학교에서법조인을양성하고있다.이러한정교수
는현대사회에서소비자보호법의중요성이날로커지는가운데정교수는소비자권익향상을위한연구에매진하고
있다.또한그는한국민사법학회판례연구회와한국신탁학회추계학술대회등의여러학술대회에도활발히참여하고
있다.우리학교법학과학생이었던시절을지나이제법전원교수로서우리학교에돌아온그를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짐을했습니다.
전부개정작업에참여했던경험이가장인상깊었습니
히하기위해선조문과그조문에대한이해가필요합니
궁금합니다.
다.
다.예를들어“채권자대위권이란제도는왜있지?”또
는“손해배상범위는왜여기까지이지?”와같은그조문
Q4.법학교육및연구직으로진로를정하게
저는첫대학을이공계열로진학했습니다.거기서△공
들이왜있는지에대한고민을해봐야합니다.그리고두
Q8.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된결정적인계기가있을까요?
학△과학△수학과관련된전공수업을많이수강했었
개중에자기상황에따라서선택하면됩니다.
다양한 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이 교수님의
죠.그렇게공부를하던중변리사란직업을알게됐는데
학부조교로서의연구보조경험이결정적인요인이었죠.
연구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궁금합니다.
이직업을갖기위해선자연과학과공학뿐아니라법학
당시저는조교로일하며여러IT기업들의이용약관을분
에대한학습도필요하다는것을알게됐어요.변리사를
Q10. 학과 관련된 최신 현안이나 경향 중에
석하고불공정한내용을찾아내는연구에참여한경험이
과거에는2000년대초반의‘바다이야기’사건이큰이슈
목표로하기전에법학이어떤학문인지경험해보고싶
서특히주목하고있는주제에대해궁금합니
였습니다.이사건으로우리나라게임산업이세계적으
있습니다.이과정에서실무적인연구의중요성을깨달았
어서민법총칙과헌법수업을수강하게됐습니다.특히
다.
로성장할가능성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사행성△중
고교수님께서제열정을높이평가해학자의길을권장
민법수업을들었을때는머릿속에서종이울리는듯한
독성△청소년유해성과같은부정적인인식이커졌고
해주신게큰영향을미쳤습니다.이러한경험이제민법
전율이느껴질만큼민법이정말재밌다는느낌을받았
우리나라에선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강력한온라인
변호사법과리걸테크(LegalTech)*에주목하고있습니
학자로서의진로결정을제가더욱확고히하는데기여
습니다.특히△계약△권리능력△무효와취소△행위능
다.현재인공지능이△고소장△계약서작성△법률상
게임규제가생겨났습니다.이러한사건으로인해게임
했죠.
력같은개념들이단순한이론이아니라실제생활과밀
이놀이문화로자리잡으면서도부당한피해를막는방
담등에서변호사역할의많은부분을대체하며새로운
접하게연결된다는점에서신기하다고느꼈습니다.그
향으로이끌어야한다는생각을갖게됐습니다.예를들
법률서비스로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하지만변호사
러나법학을더깊게접할수록결코가볍게배울수있는
Q5.소비자권익에관심을가지게된계기가
어중국에선많은게임콘텐츠가활발히출시되지만우
업계에선이러한기술의활용에대해반감을가지고있
분야가아니란점을깨달았습니다.또방대한양과체계
있는지궁금합니다.
리나라는과도한규제로인해획기적인성장을이루기
습니다.현행변호사법위반소지도있고요.그럼에도불
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선깊이있게공부해야한다는
어려운환경입니다.이처럼척박한환경속에서우리나
구하고저는법률시장에산업혁명이일어나고있다고
것을느꼈습니다.그래서본격적으로법학을전공으로
근대법학의성립과정에서왕권과소수의권력자로부터
라의게임산업이공정하게발전할수있도록하는연구
생각합니다.소비자법이주전공인제입장에선이러한
배워보고자다시금열심히수능준비를한후우리학교
법에의한지배로변화하는모습을보며관심을가지게됐
의필요성을절실히느꼈고이는정당한게임플레이문
변화는법률소비자들에게접근가능성을높인것이라
법학과로들어오게됐습니다.
어요.18세기에근대적법학이출현한후20세기산업혁명
화가자리잡을수있도록기여해야겠다는사명감으로
고생각합니다.리걸테크기업과변호사업계가균형있
과정에서약자계급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노동법과소
이어졌습니다.또한공정거래위원회활동에선우리나라
게발전하고접점을찾아갈수있을지에대해서도연구
비자법이등장했습니다.특히민법과소비자법을함께연
소비자정책의총괄적역할을경험했습니다.소비자법
Q2.우리학교재학시절어떤학생이었나요?
중입니다.
구하는이유는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에서나타나는지
을주전공으로삼고있다보니위원회와의협업을통해
위불균형문제와소비자보호에대한관심에서비롯됐습
1학년2학기를마친당시민법교수님께서학부조교로
대규모피해방지를위한연구에도참여하며더욱깊은
Q10-1.판사나검사와같이법조관련공직
니다.
서의근무를제안해주셨습니다.이후2학년2학기부턴
사명감을느꼈습니다.
도대체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는지궁금합
법학연구보조를하면서교수님께서석·박사과정생들
니다.
의분위기를느껴보라며대학원수업도청강할기회를
Q6.독일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게된배경
Q9. 교수님이 생각하는 법학도로서 갖춰야
주셨어요.그렇게4학년때까지열심히법학연구를도
이궁금합니다.
할자질은무엇인가요?
판사나검사도대체되진않겠지만이와같은영역에서
와드렸습니다.다른동아리나비교과활동은못했고충
도앞으로이러한기술을활용해야할것입니다.다만인
실하게어문계열및법학과목을들으며남는시간은오
법학은천재가하는학문이아니라성숙한어른이탐구
공지능이내놓은결과물은참고자료에불과하기에규
당시지도교수님의권유가있었습니다.독일법학의거
롯이교수님의연구와수업에참여했던학생이었죠.특
하는학문이라고생각합니다.법학은△깊이고민하고
범적판단은결국인간이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장으로알려진사비니란학자는로마법전문가였는데
히가정형편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교수님께서직접
△많이생각하고△많이읽는학생이더유리하다고생
그는독일법학의높은수준을창출하기위해로마법을
학비를지원해주시기도해큰은혜를입었던경험이있
각합니다.적성에맞춘다기보다상당한시간과노력이
Q11. 법학 연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연구했습니다.즉독일법학의발전을위해로마법을깊
었습니다.
요구되는학문이기에단지어렵거나양이많다는이유
이탐구하고이를넘어서는노력을기울였던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로주눅들필요는없습니다.마치산을오르는과정과
저역시도우리나라법학의수준을한층높이겠단비슷
같아서한걸음씩꾸준히나아가다보면결국정상에다
Q3. 우리학교 법학과 학생에서 이제는 법전
한취지를갖고있었기에그뜻을이어받아독일유학을
좋은스승을만나야합니다.우리학교법전원에는진심
다를수있기때문이에요.등산에소질이없다고걱정할
원교수로서모교의후배들을가르치게됐는
결심하게됐습니다.
을다하는지도교수님들이포진해있다는점에서자교
게아니라꾸준히△고민하고△생각하고△읽으며스스
데어떤느낌을받았는지궁금합니다
로의진학이굉장히좋은결과를가져다줄수있을것이
로를단련하는힘이중요합니다.다만이러한과정을즐
라고생각합니다.
Q7.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에서 선임연구
기며지속해나가는것은결코쉽지않은일이죠.
처음우리학교에서수업을진행했을때엄청난활력과위
원으로 근무하며 진행했던 연구들 중 가장
안을얻었습니다.약80명의학생들이저를바라보며마
*리걸테크(Legal Tech)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
Q9-1.교수님이생각하는법학공부의적합
치레이저를쏘는듯한기분이들었고그런모습에서20
기억에남는 연구나 정책 개선 사례가 있다면
의 합성어로 법률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이나 인공지능(AI)을
한방식은무엇인가요?
년전의제자신이다시앉아있는듯한느낌을받았습니
적용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
소개해주세요.
다.미어캣(Meerkat)처럼저를쳐다보는학생들앞에서강
비자와관련된△국회소비자법개정작업△여러하위
의를부실하게준비할수는없다는생각이강하게들었어
선택의문제입니다.시험을쳐야한다면판례위주로공
이승원기자08seungwon@hufs.ac.kr
요.그래서그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지식을전달해
법령·행정규칙제·개정사업△행정부고시제정에깊이
부해야겠죠.그러나이러한방식은시험은합격할수있
야겠단열망이더욱커져강의를열심히준비해야겠단다
관여하며다양한작업을수행했지만특히전자상거래법
으나‘기초공사’가금방무너지게됩니다.기초를단단
정소희기자09sohe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KF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전기석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한국영사의 공증서(확인) 제출 필요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선택 제출서류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접수 시기에 따라 특별전형은 1차모집,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일반전형은 2차모집으로 보면 됩니다.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 모집학과 및 전공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해외에 계시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면접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화상면접을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류제출 시 교학처 문의 바랍니다.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8. 특전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 (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논문 (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 (28학점 이수), 추가학점 (32학점 이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다. 장학금 :성적우수 /순수외국인 /동문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이수증명서 수여 (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4. 접수방법
9.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http://gskfl.hufs.ac.kr및모집요강참조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10.한국외국어대학교KFL대학원교학과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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