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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획
2024년3월27일수요일
방치되는학생휴게실,쾌적한관리를위해선
최근학생들사이에선우리학교서울캠퍼스(이하설캠)학생휴게실이방치되고있어불편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학생휴게실의위생상태가점점나빠지며
휴게실을사용하기힘들다는것이다.설캠학생휴게실관리실태와지속적인관리를위한방안을알아보자.
◆설캠학생휴게실관리현황
◆지속적인관리를위한방안
현재설캠학생휴게실의경우우리학교설캠총학생회(이하총학)에서관
우리학교설캠국제학사2층과3층엔각각여자휴게실및수면실과남자
리하고있다.학생휴게실관리가소홀하다는의견에총학은학생휴게실
휴게실이자리잡고있다.남자휴게실의경우학생들이눕거나앉아서자
의비위생적인환경에대해선“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자휴게실을임시
유롭게쉴수있는소파와가림막이설치돼있으며여자휴게실은의자와
폐쇄했다”며“위생을위해음식및음료반입을금지하겠다”고밝혔다.또
함께여학생들이사용할수있는다양한물품들이구비돼있다.그러나최
한쾌적한환경을위해청소를실시하고있다고덧붙였다.학생휴게실에
근학생휴게실이방치되고있어불편함을호소하는학생들이늘어나고
개인잡동사니를방치하는것에대해선“학교와지속적인소통으로학우
있다.학생휴게실에대한청소등위생관리가미흡하다는것이다.
분들이더편리하고안전하게휴게실을이용할수있게하겠다”고전했다.
먼저여자수면실과휴게실은현재시설관리를이유로잠시폐쇄된상태
또한여자휴게실의부족한편의시설과관련해선“현재총학은각도가조
다.또한남자휴게실의경우청소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쓰레기등잡동
절되는소파를설치하는등문제해결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개선
사니가휴게실바닥에방치되며관리가되고있지않은실정이다.더불어
의지를밝혔다.학생들의휴게실에관한낮은관심도에대해선“학생휴게
남자휴게실의경우사용한담요나슬리퍼등휴게실에서학생들이다같
실에대한홍보를앞으로지속적으로진행할예정이다”며“현재총학은휴
이사용하는공용물품이제대로정리되지않고있다.
게실의이용률을파악하는등더나은공간으로개선할수있도록노력하
이에우리학교일본인교환학생마쯔가와히나코씨는“지금은폐쇄됐지
고있다”며학생휴게실의환경을향상시키기위해정진하겠다고전했다.
만예전엔여자휴게실에먹다남은음식이있었다”며여자휴게실관리의
시아·이란어22)씨는“남자휴게실이존재하는지도몰랐다”며“한번도남
학생휴게실은우리학교학생모두가이용할수있도록만들어진공공쉼
미흡함을지적했다.또한“여자휴게실을이용하는사람은많은반면의자
터다.학내공간이학생들이편안하게쉴수있는더나은환경을만들기
자휴게실을방문한적이없다”고밝혔다.이처럼학생휴게실은미흡한관
가너무적다”며“여자휴게실의편의물품확충이필요하다”고말했다.유
위해관리주체인총학은물론휴게실을이용하는학생들도모두노력해
리와더불어학생들의관심또한낮아비효율적으로공간이운영되고있
한상(LD23)씨는또한“남자휴게실에물건을놔두고그냥가버리는사람
야한다.
는실정이다.
들이너무많다”며“개인물품은물론담요같은공용물품도사용한뒤제
대로정리하지않는등계속해서방치되고있다”고휴게실대한불편함을
호소했다.휴게실에대한홍보가부족한점역시문제로꼽혔다.마채운(아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후속보도
해결되지않는전세사기,청년들의안전한주거권을위해선
지난1071호에선청년들을대상으로한‘깡통전세사기’에대한기사를통해청
데최근회기동주변에서청년들을대상으로한전세사기논란을일고있다.이
년들의위협받는주거권을조명한바있다.정부에서전세사기에대한여러대
번에발생한전세사기사건의문제의현황및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
책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피해사례가보고되고있다.이러한가운
자.
◆전세사기문제의현황
씨의위임장을보여주며윤씨의건물을고령인윤씨대신그녀의아들
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된다”며 “세입자가 관리인과의
이관리하고있다고말해세입자들을안심시켰다.하지만이번사태가
협상을통해보증금을받을수는있지만만약관리인이경매를통해부
동산을처분한다면보증금을받기까지오래걸릴수있다”고밝혔다.
최근회기동주변에서공부를위해자취방을구하던학생들을대상으로
발생하자피해자들은고심에빠졌다.이전에김씨일가에서보여준위
한편전세사기를예방하기위해선전세계약전임대인이과도한빚
한대량의전세사기피해가발생했다.보고된피해는건물주인의가족
임장의효력은미미했기때문이다.오히려고령의윤씨가사망할경우
이있는지확인하는것도중요하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통해해
인김씨일가가계약기간이종료됐음에도불구하고보증금을돌려주지
피해자들은보증금을돌려받을권리자체를상실할수있어피해자들이
당 부동산에 △가등기담보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저
않으며발생했다.그와동시에학생들이계약했던건물이경매로넘어
불안에떨고있다.현재김씨일가의건물들은현재가압류된상태다.
당권이있는지잘살펴봐야한다.
가전세보증금을돌려받지못할수도있는상황이됐다.
이번전세사기사건은회기동주변에거주하는청년들을대상으로발
이번사태는일반적인전세사기에비해그규모와피해면에서심각하
생한범죄다.증권사출신경제유튜버‘슈카월드(ShukaWorld)’는전세
◆나아가야할방향
다.김씨일가로부터전세사기를당한청년의수만80명이넘어가는것
사기에대해삶에서가장중요한청년기의자금축적기간중수년을날
으로확인됐고현재도계속해서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피해금액도
려버릴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사고 후유 장애를 남기는 전세사기는
적지않은데피해자인당최소5,500만원부터최대2억원이상의막대
이러한 전세 사기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심각한범죄라고언급했다.또한청년들의안정적인주거권을박탈하고
한피해를입었다.심지어피해를당한대상이주로대학생과같은젊은
임대차계약해지를통해전세금반환을위한법적권리를행사할수있
경제권을축소시켜장차노후의생존권까지위협할가능성이있다.이
청년세대이기에피해를감당할여력이부족한것도이번사태의쟁점
다.이법령은세입자의계약기간이남았더라도부동산경매등의요인
렇듯현재우리나라의사회적안전망은물론미래의성장동력을위해
이다.집을구하기위해?고금리대출?디딤돌대출?부모님과지인의
으로임대인에게임대차계약해지를요청하면그효력이발생해전세
서도전세사기는하루빨리근절돼야할것이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전화까지 받을
금 반환을 위한 법적 권리를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정도로경제적·심리적으로큰타격을받고있다.
이방법도한계는존재한다.세입자의계약해지요청을임대인이확인
*물건: 물건(物件)은 유기체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의미하는
김씨일가의사기수법은일명깡통전세라고불린다.김씨일가는은
해야해지요청에따른법적효력이발생하는데임대인이확인을거부
데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뉜다.
행에근저당대출을받아회기동주변건물을매매및신축한후부동산
하면다른방법을찾아야한다.
을통해이를적극적으로청년들에게소개했다.이렇듯동대문구청부
현재가장문제시되고있는사안은윤씨의건물이다.최악의경우고
령의 윤씨가 사망한 후 김씨 일가에서 상속을 포기한다면 피해자들은
동산과에선김씨일가가무리한대출로소유한물건*이130채나조회
됐다.김씨일가는이와같은방식으로대규모부동산투기를진행해건
보증금을환급받지못할수있다.이런상황이생길시세입자는상속재
물에세입자를입주시킨후수도세조차납부하고있지않다가최근입
산관리인제도를이용할수있다.상속자가없어국고로귀속된재산에
주자들의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채경매에넘겨버렸다.
대해법원에서임명한관리인이국가의대리인역할을수행하게된다.
가장큰문제는김씨일가중윤씨가소유한건물이다.윤씨의명의로
그후세입자가관리인을상대로소송이나협상을통해보증금을돌려
된건물역시이번전세사기에이용됐다.김씨일가는피해자들에게윤
받을수있게된다.엄정숙부동산전문변호사는“가정법원에상속재산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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