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3
준기획
2023년9월27일수요일
불명확한유고결석기준,모두가만족하는제도를위해선
우리학교는현재△배우자및형제자매의사망△본인의결혼△예비군훈련△
지못한다.또한실질적으로유고결석의인정여부에있어교수의재량이크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유고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용하기에 이에 따른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유고결석
불의의사고를겪더라도종합병원의진단서가없는경우유고결석으로인정받
제도의한계점과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기사를통해알아보자.
◆유고결석제도의한계점
않는다. 설캠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측은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
이요구할경우관련규정을개편할수있지만유고결석에관해현재
우리학교는 유고결석·결시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에 대해
까지다수의의견이수렴된바는없다”고답했다.또한유고결석인정
매 학기 최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있
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에관해선교수의재량사항에해당한다는입
다.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에 따르면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육
장이다. 이와 같은 유고결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를 보
실습△배우자및형제자매의사망△본대학교및단과대학을대표하
다명확하게재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생리공결의경우엔증빙서류
는행사참가△본인의결혼△불의의사고△생리공결△예비군훈련△
제출시스템을강화해제도의오남용을막고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
졸업시험△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고결석
노력해야한다.
으로 인정된다. 생리공결의 경우 한 학기당 2회에 한해 인정된다. 그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선 지하철 연착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
러나일반병가나종합병원의진단서가없는경우엔원칙적으로유고
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출석 인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숙
결석으로인정받지못한다.이처럼우리학교의유고결석의인정범위
명여자대학교의경우등교가불가능하다는판단이포함된의사의소
는 비교적 협소한 상황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손호영(아시아·마인어
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를 앓고 있는 경우 △의사
23)씨는“감기로인한증상이심해수업에출석하기조차어려운상황
소견서△진단서△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유고결석으로 인정된
이었지만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유고결석으
다. 단국대학교 또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약국 영수
로인정받지못했다”며고충을토로했다.
증△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처방전 등을 제출하면 유고결석으
또한유고결석제도의모호성도문제로지적된다.현재우리학교에
로 인정된다. 이는 여러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폭넓게 보
서는유고결석관련규정이존재하지만예비군사유를제외하면이를
장하기위한방안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앞으로학생의입장을
수용할지여부에대한판단은교수의재량에달려있다.이처럼유고결
반영한 유고결석 제도의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
석 제도가 교수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기에 수업마다 출석 인정 기준
다.
이상이해혼란이초래되고있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리공결제 시행 이후
이를남용하는학생이많아지며역차별이라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
◆나아가야할방향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실제로 생리공결 악용
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이 여럿 게시돼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연휴 기간이 되면 특히 생리공결 악용 사례가 느는 것 같다”며
현재우리학교는입원이나수술등의병가는유고결석으로인정되지
“악용사례를줄이기위한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만내과검진이나단순외래진료등의사유는유고결석으로인정되지
후속보도
되풀이되는시험문제,족보공유는개선됐나
지난1025호심층기사에선족보공유및매매로인한문제를다뤘다.한편이
가화두에오른가운데족보의문제점과족보의현상황에대해기사를통해알
번학기개강이후우리학교재학생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이하에타)에선
아보자.
40여개가넘는족보관련글이게시됐다.족보로인한공정성과저작권문제
◆족보의문제점
매 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시물을 게재해 직접 족보를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타 대학과 해외 대학의 사례가 주목 받는다. 박덕
도다수존재한다.이러한족보매매상황으로인해사기피해를경험
영 연세대학교 교수는 “족보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
족보란 다년간 누적된 수업 자료나 시험 문제를 일컫는 은어다. 이번
하는학생도증가하는추세다.조선비즈기사에따르면대학생A씨는
직전 학기의 기출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족보로 인한 공정
학기개강이후에타에게재된족보관련게시물은40여개가넘는다.
학교커뮤니티에서족보를판매한다는게시물을보고거래에응했으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고 답했다. 해외 대학의 경우 △도
족보의 문제점으론 크게 공정성과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족
나다른과목의족보를받는등사기를당했다고토로하기도했다.시
쿄대학교△런던정치경제대학교△호주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The
보를 입수한 학생의 경우 시험 문제의 유형과 형식을 사전에 파악할
험기간이 되면 이와 같은 족보 사기 사례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UniversityofNewSouthWales)등은학교측에서기출문제를직접
수있기에공정성이훼손될여지가있다.족보유무에따른정보의비
또한사기를당하더라도족보거래자체가불법이기에신고하기어려
공유하고 있다. 기출문제를 공유할 경우 학생들이 족보를 구입할 원
대칭성으로인해성적평가의형평성을담보하기어려워지는것이다.
워피해가가중되는실정이다.
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불법적인 족보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학
저작권 문제도 심각한 사안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는 △강연△
교가 직접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B
논문△소설△시 등의 어문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중 하나로 규
씨는“교수들또한매년문제유형을다양화해서비슷한문제가겹치
◆우리학교의족보실태
정하고있다.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시점부터발생하는권리이기
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똑같은 유형의 시험 방식이 사라진다면 학
에시험문제에대한무단복제및배포역시저작권법에의해규제된
생들또한족보의필요성을느끼지못해사용이줄어들것이다”고전
다.저작권법제136조제2항은저작물공유및유포행위를금지하고
지난기사에선△경제학과족보사건△교수인터뷰△족보논란의다
했다. 뿐만 아니라 시험지상에 저작권 엄수를 강조하는 문구를 넣는
있어 출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기출문제 유포는 위법 행위에 해당
른 사례△족보의 문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경제학과 족보 사
등법적처벌의위험성을강조할필요도있다.
할수있다.더불어저작권법제30조에의하면타인의저작물을불특
건을 시작으로 족보로 인한 문제가 번졌고 이는 에타에서도 크게 화
추석연휴이후다가올중간고사시험기간엔에족보매매가더욱성
정다수를대상으로공유하거나유료로자료를판매하는행위를위법
제가 됐다. 이후에도 변함없이 족보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
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족보 매매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
행위로규정한다.또한저작재산권법에의해보호되는재산적권리를
되고있다.
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복제와 2차적 저작물 제작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족보거래가성행하는원인중하나는교수가동일한과목을담당하
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조세희법무법인율
게 될 경우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가능
화변호사는“상습적으로족보거래를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행위
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나 기조는 교수의
로 볼 수 있다”며 “학생 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량 범위에 속하기에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각성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족보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족보를
족보의 공급책은 대부분 학생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에타엔 시험
매매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역시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학사
유형과 문제를 공개하면 이를 커뮤니티 상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아직까지 족보 거
게시판도 존재한다. 자신이 응시한 시험 문제 자료를 활용해서 금전
래및이용학생에대한별도의처벌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다.
과 같은 수단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게시판에 ‘족보 판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