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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23년5월24일수요일
OTT시장을위협하는불법사이트,
저작권보호를위한방안은?
지난14일OTT*플랫폼콘텐츠를무단유포하는불법사이트인‘누누티비’가서비스를종료했
의누누티비가등장할것이란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이에미디어업계에서지속적으로
다.미디어업계가누누티비를고소하며정부측에서지속적인압박이들어가자결국사이트를
발생하고있는콘텐츠불법유통문제에관해정미선KBS지식재산권부차장과이야기를나눠
폐쇄하기로결정한것이다.그러나미디어업계에선서비스의불법유통이끊이질않는다며제2
보자.
정미선 KBS지식재산권부차장
Q1. 불법 사이트들로 인해 OTT 플랫폼이 피해를 입는
관한법률△제21조제3호△제21조제4호△동법시행령제8조제1호가
억원중에서약7천만원정도만배상액으로인정했죠.해외엔청구금
이유가 무엇인가요?
있어요.
액을전부인정한사례가많기에권리자들이적극적으로피해액회수를
이외에도변재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하변의원)은불법사이트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은 2시간가량
접속차단의무를CDN사업자에게도부과한다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의영화를10분으로정리한유튜브(YouTube)동영상의광고수익에대
불법사이트로인한피해는크게두차례에걸쳐나타납니다.1차적피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발표하기도했어요.그
해원고측이5억엔(한화약48억원)을청구하자이를전부인정한사례
해는영상저작물의실질적저작권자인방송사와그아래의요소권리
동안불법사이트접속차단의무는ISP에게만해당되는사항이었는데
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피해액을 회수
자를향하죠.제작사가방송프로그램을제작할때엄청난제작비를투
변 의원의 입법안에 따르면 그 책임이 CDN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는
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방법을강구하고있어요.
여하고이때사용된대부분의제작비는후행되는콘텐츠의유통수익
것이죠.
으로 환원됩니다. 즉 티빙이나 웨이브와 같은 합법 플랫폼에 콘텐츠를
Q7. 불법 사이트 이용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떤
공급하면그콘텐츠를플랫폼가입자들에게유료로제공해제작자들에
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법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무
노력을해야하나요?
Q4-1. 해외에선 불법 사이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
료로해당콘텐츠를제공하고그광고수익을취득하면제작에투여한
고있는지궁금합니다.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셈이 돼요. 또한 불법 사이트로 대부분
먼저정부차원에서지속적인감시와확인을통해콘텐츠의불법유통
의이용자들이무료로콘텐츠를시청하는경우굳이합법OTT플랫폼
을사전에방지하는제도및장치를마련해야합니다.이와더불어누누
영국의PIPCU(PoliceIntellectualPropertyCrimeUnit)에선△경찰청△
을이용할필요성이사라져수익면에서손해가발생합니다.
티비와유사한불법사이트에대해서따로심의를거치지않고발견즉
영국광고주연합회△영국인터넷광고국△저작권자가 동참해 ‘창조작전’
지난해12월을기준으로우리나라동영상사이트순위중누누티비의
시차단하는유연성도필요하죠.저작권보호사업추진을독려하고실
을진행했어요.창조작전에선저작권자가불법웹사이트를PIPCU에보
월이용자수가1,000만명을기록하며22위를차지했어요.△넷플릭스
질적인해외저작권정책을도입하는방법도있어요.현재저작권연차
고하고저작권침해가계속될경우PIPCU는해당사이트의등록을해지
△티빙△웨이브가각각△55위△82위△109위라는점을고려하면누누
보고서와같은여러가지연구가진행되고있지만콘텐츠업계에적용
합니다.이에사이트운영에따른광고수익지급이중단되며해당웹사
티비의이용자수와그에따른저작권자의피해가얼마나큰지체감할
하기엔아직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따라서실질적인대응을위한연
이트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배너광고가 게재돼 이용자들에게 사이트
수있죠.
구또한필요해요.
를이용하지말것을권고하죠.
미국에선△광고대행사협회△광고주협회△광고협회등22만명이상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
Q2.‘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지속
의저작권자와50개의회사및기관이참여해불법사이트들을제재하
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
고있어요.저작권침해웹사이트내에게시된합법광고주들에게해당
적으로 생겨나는이유는무엇인가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콘텐츠를
사이트에광고게시중단을요청함으로써광고주가불법웹사이트를식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전달해 주는 시스템
별하고광고를차단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죠.또한모든광고주와
불법사이트의주요사업목적은광고수익에있어요.온라인디스플레
***캐시서버(Cache Server): 인터넷 이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대행사에게불법복제방지서약을장려해요.
이광고의경우주로도박이나성매매광고가게재되고상당수의이용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를 임시저장하여 빠르게 제공해 주는 서버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자들은콘텐츠를이용하려사이트에접속했다가광고배너를클릭하게
서비스와 웹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
되죠.불법사이트운영자들이광고수익을수취해어디에활용하는것
Q5. 불법 사이트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
*****웹 호스팅(Web Hosting): 대형 통신업체나 전문 회사가 자신들의
인지는수사를통해밝혀야할부분이지만도박이나성매매와같은광
웹 서버를 개인 또는 개별 업체에 제공하거나 임대해 주는 것
요?
고가 게재된다는 점을 비춰볼 때 불법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불법사이트규제를위해선△광고대행사△CDN△ISP등의책임이중
요해요.최근전세계적으로해당업체들의저작권침해방조에따른단
임채린기자06chaelin@hufs.ac.kr
Q2-1. 불법 사이트들이 생겨나는 구조와 방식이 궁금합
속이이뤄지고있어요.CDN업체와관련
니다.
해선일본의민사소송사례가있어요.지
난 2018년 일본 출판사 네 곳이 클라우
드플레어에게 불법 사이트의 무단 복제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
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
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라는 콘텐츠 전
했고2019년에클라우드플레어에서해당
송 네트워크(이하 CDN)**를 사용하죠. 이 경우 국내 캐시 서버(Cache
Server)***에복제된웹사이트로연결되면국제관문망에설치된차단
서버를 이용하는 일본 불법 사이트의 데
이터 복제를 중지시켰습니다. 지난해엔
장비를통과하지않기에InternetServiceProvider(이하ISP)****가접
일본출판사에서CDN캐시서버를운영
속 차단을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차
하는 클라우드플레어를 상대로 42억 원
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이를 토대로 불
가량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죠.
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수시로 사이트명을 변경해 △구글
미국에선 VPN 제공 업체를 상대로 민
(Google)△네이버(Naver)△텔레그램(Telegram)등을통해영업을이어
나갑니다.
사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한영화제작사에서VPN업체가VPN
제공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를 조장하
Q3. 불법 사이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
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
통신위원회 관련법이나 저작권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나
기했어요. 이 외에도 웹 호스팅(Web
요?
Hosting)*****에관한사례가있습니다.
미국 영화사가 웹 호스팅 제공업체를 상
적자가발생하는여러가지가이유가존재하기에불법사이트가차지하
대로저작권침해에대한소를제기했죠.
는비중을정확히규정하긴어려워요.그러나불법사이트로인한미디
불법 복제를 허용하는 VPN 제공 업체의
어업계피해액은약4.5조원으로추정되며합법플랫폼보다월등히높
계정을해지할수있는권한이호스팅제
은콘텐츠사업수익이발생했다고볼수있어요.중요한건불법사이트
공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VPN 계정
로인해서단지재산상의피해만발생하는게아니라는거예요.재산상
을 해지하지 않은 조치는 저작권 침해에
피해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으로도문제가발생합니다.누누티비와같
기여한 것에 대한 대위 책임이라고 주장
은불법사이트에게재되는광고는앞서언급했듯이대부분도박혹은
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도박에 중독되거나 성매매 광고에 노
출되면서2차적인피해가발생해사회적인문제로확대될우려가있습
Q6. 지난 2월 영상저작권보호협
니다.
의체가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로
인해 입은 피해액이 약 5조 원이
Q4. 불법 사이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
라고 밝히며 해당 사이트를 고발
통신위원회 관련법이나 저작권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나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고발할
요?
시 이로부터 수익을 회수하는 것
이가능한가요?
김우균법무법인세종변호사가조사한바에따르면불법사이트운영
자및ISP등을상대로적용되는법령엔저작권법과정보통신망이용촉
현재 누누티비에 대해 부산경찰청과 문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있어요.저작권
화체육부특수사법경찰측에서수사를진
법제126조에따르면법원이손해가발생한사실을인정하나손해액을
행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이 되더라도 제
산정하기어려울때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해손해액
을인정받을수있죠.또한저작권법△제133조의2△제133조의3△정
대로된피해보상이어려운상황이에요.
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의거해불법복제물에대한삭제명령및시정
과거 다른 저작권 관련 소송이 진행됐을
권고를합니다.시정요구의근거로는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때도법원은방송사가청구했던금액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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