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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3년3월15일수요일
우리학교의불합리한의결구조,
학내구성원의목소리를고루반영하기위해선
학교에 의해 개편된 양캠퍼스(이하 양캠)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규정이 이
과정에서발생한소통의부재를문제삼으며학교와학생간의원만한의견조
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기숙사 식당 의무식 시행△대학원생 및
율을통한규정수립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에△타협과정이생략된규정
외국인유학생등록금인상△성적평가방식변경△학부수업시간변동등이그
변경△우리학교의결구조의문제점△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예다.하지만재학생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일부학생들은규정개편
◆타협과정이생략된규정변경
반대해도나머지인원에의해안건이가결될수있는불평등한구조로구
행된우리학교총장선거에대해“교수와학생간투표인정비율로보면교
수1표가학생610표에해당한다”며“학내에서발생하는대부분의일들은
성돼있다.고등교육법제11조에따르면‘학생위원이전체위원정수의10
우리학교글로벌캠퍼스(이하글캠)는이번학기부터기숙사
학생과관련돼있는데반영비율5%로는학교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
분의3이상이되도록등심위를운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에따
DORM)사생에게식당의무식을시행했다.지난해11월글캠제10대총사
해나가기어렵다”고지적했다.
라우리학교등심위구성원은△교수4인△외부전문가1인△학생4인이
생회‘발도돔’은사생을대상으로기숙사식당의무식전환에대한설문조
심지어교원징계위원회는학생의직접적인참여자체가불가하다.교원
다.우리학교등심위에규정상의문제는없지만외부전문가1명은학교와
사를진행했다.기숙사식당의무이용을반대하는인원이찬성측보다우
징계위원회는대부분법인의이사와교수로만구성되는데전문위원비중
교수위원회로부터선임된외부전문가교수위원회의영향을받기쉽다는
세했음에도학교측은식자재및인건비의상승과저조한식당이용률을
이비교적낮아전문성을띄기어렵다.또한학생들은처벌이이뤄지는과
우려가존재한다.실제로지난2021년양캠총학은총장과의면담에서등
이유로식당운영의악순환이지속될것을우려해기숙사식당의무이용
정을비롯한구체적인사안까지는접근하기어려운실정이다.이에배귀주
심위외부위원위촉과정의공정성문제를지적했다.우리학교등심위규
규정을도입했다.
(상경·국통20)설캠제57대총학생회장(이하배회장)은“학생들이교원징
정제3조2항3호에‘학교를대표하는측과학생을대표하는측의협의를
에반대했더라도식당내부상황을고려하면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전
계위원회에참여하지못하기에학생들과가장직결된사안에대한의견개
통해외부전문가를선임할것’이라고명시돼있어등심위의외부전문가선
했다.하지만해당규정이시행된첫날부터한정된운영시간과음식량으
진및논의를위한실질적인소통의장이마련되지못하고있다”며우리학
임과정에규정위반의소지가존재한다는것이다.지난2021년5월부터6
로인해일부학생들이식사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했다.이에김지선(통
개월간운영된총추위또한△교수40인△교직원10인△학생10인으로구
교의비민주적인거버넌스(governance)구조에대해지적했다.
번역·태국어21)씨는“대다수학생이반대했음에도의무식제도를통보
◆나아가야할방향
한학교측의행보가의문이다”며“의무식에반대하지만기숙사에거주하
려면억지로라도기숙사식당을이용할수밖에없다”고불만을토로했다.
글캠의학부수업시간에도변동이발생했다.학교측은오전9시30분부
우리학교의의결구조로인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학생들은꾸
터시작했던기존의1교시수업시간을서울캠퍼스(이하설캠)와동일하게
준한소통을통해이상적인대학자치가실현되길바라고있다.배회장은
오전9시로변경했다.지난해11월우리학교글캠제43대총학생회(이하
“민주적인대학교운영을위한거버넌스건설을통해제한적인의결구조
총학)‘외대의봄’은학부강의시간변동에대한학생총투표를진행했고
를개선하겠다”며“이를위해선다양한자료를바탕으로한설득력있는
투표학생의84.95%가강의시간변동에반대한바있다.외대의봄은해당
논리구조와학생들의적극적인목소리가절실하다”고전했다.학교의독
설문조사를바탕으로교무처와의면담도실시했으나학교는학부강의시
점적의결구조를개선하기위해△대학교운영의민주성과투명성제고△
간변동을당장이번해1학기부터적용할것이라고통보했다.이에대해
의결기구와개방형이사제의현실화△총장임명및운영방식개편△학생
글캠총학은“학교본부에강의시간변동에대한반대의사를강력하게표
자치기구의법제화등을논의해학내구성원들의주체화를명확히해야
명했으나학교는학생의의견을무시한채일방적으로강행했다”고밝혔
한다는것이다.
다.
민주적의사결정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양캠총학과학교주도의다
또한양캠의대학원생및외국인유학생의등록금이인상됐다.지난달2
양한소통창구가마련돼야한다는의견이이어지고있다.이에우리학교
일에개최된제1차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등심위)에서학교측은이번
학생기구는△등록금△취·창업△학교시설등에대한교직원과의면담및
등록금인상의주요원인으로재정난을언급했다.학생위원들은2023학
총장과의대화를기획하는등꾸준히소통창구를마련중이다.오태경(융
년도대학원생및외국인유학생등록금인상안에반대했지만등심위내
인19)글캠제57대비상대책위원장은“이번학기에지속적인건의를통해
다른위원들의찬성으로인해해당안건은가결됐다.양캠총학은등록금
학생통학버스를비롯한교내시설개선및복구에대한학교측의약속을
성돼교수협의회의결정이절대적인영향력을지닌구조로나타났다.이와
인상에대한확실한근거와추후인상분활용의명확한계획에대한답변
받아낸것처럼학생들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할수있는창구를만들기
비슷하게사립학교법이개정되며대평회가설치되고학생도학생위원으
이불분명하다며성명문부착및피케팅(picketing)을진행했다.또한등심
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라고밝혔다.학교와학생간의소통문제로골머
로참여할수있게됐지만학생들은대평회에선의결권한이없고오직자
위의불공평한의결구조를지적하며학교의통보식행정에불만을표했
리를앓고있는상황에서학내구성원의목소리가동등하게반영되기위
문역할만수행할수있다.이에대평회에선학생이학교의학칙개정및제
다.고성우(영어·영문17)씨는“학생들의반대의사가분명했음에도일방
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정과같은전반적인학교운영에대해의견을표출할수는있어도실질적
적으로행정을처리하는것은분명문제가있다”며“학교의3주체안에학
인변화나개선을이끌어낼수없다는한계를지닌다.
생이있음을항상고려해야한다”고전했다.
한편우리학교총장선거에서의학생투표반영비율은다른학내구성원
에비해현저히낮은편이다.현재총장선거에서각주체의투표반영률은
△교수90%△교직원5%△학생5%로선거제도개편을비교적최근에진
◆우리학교의결구조의문제점
행했음에도학생들은여전히선거과정에서목소리를내기어려운구조다.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를도입한다른사립대학교의학생투표반영비율
은△상지대학교22%△성신여자대학교9%△이화여자대학교8.5%로이
우리학교의일방적인통보관행은학내의결구조의문제점과직결된다.특
에비해우리학교의학생투표반영률은매우낮은실정임을알수있다.이
히우리학교의결구조중△교원징계위원회△등심위△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회)△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총추위)△총장선거내학생투표반영
에우리학교학생투표반영률은겉보기에학생들에게총장선출참여를보
비율은학내의결구조의한계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다.
장하는듯하나실질적으로는학생의의견을공정하게반영하지못한다는
우리학교등심위와총추위는위원회소속학생위원모두가의결사안에
여론이지배적이다.김인환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은지난2021년에시
정연아기자06znchung@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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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15일수요일
우리학교의불합리한의결구조,
학내구성원의목소리를고루반영하기위해선
학교에 의해 개편된 양캠퍼스(이하 양캠)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규정이 이
과정에서발생한소통의부재를문제삼으며학교와학생간의원만한의견조
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기숙사 식당 의무식 시행△대학원생 및
율을통한규정수립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에△타협과정이생략된규정
외국인유학생등록금인상△성적평가방식변경△학부수업시간변동등이그
변경△우리학교의결구조의문제점△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예다.하지만재학생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일부학생들은규정개편
◆타협과정이생략된규정변경
반대해도나머지인원에의해안건이가결될수있는불평등한구조로구
행된우리학교총장선거에대해“교수와학생간투표인정비율로보면교
수1표가학생610표에해당한다”며“학내에서발생하는대부분의일들은
성돼있다.고등교육법제11조에따르면‘학생위원이전체위원정수의10
우리학교글로벌캠퍼스(이하글캠)는이번학기부터기숙사
학생과관련돼있는데반영비율5%로는학교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
분의3이상이되도록등심위를운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에따
DORM)사생에게식당의무식을시행했다.지난해11월글캠제10대총사
해나가기어렵다”고지적했다.
라우리학교등심위구성원은△교수4인△외부전문가1인△학생4인이
생회‘발도돔’은사생을대상으로기숙사식당의무식전환에대한설문조
심지어교원징계위원회는학생의직접적인참여자체가불가하다.교원
다.우리학교등심위에규정상의문제는없지만외부전문가1명은학교와
사를진행했다.기숙사식당의무이용을반대하는인원이찬성측보다우
징계위원회는대부분법인의이사와교수로만구성되는데전문위원비중
교수위원회로부터선임된외부전문가교수위원회의영향을받기쉽다는
세했음에도학교측은식자재및인건비의상승과저조한식당이용률을
이비교적낮아전문성을띄기어렵다.또한학생들은처벌이이뤄지는과
우려가존재한다.실제로지난2021년양캠총학은총장과의면담에서등
이유로식당운영의악순환이지속될것을우려해기숙사식당의무이용
정을비롯한구체적인사안까지는접근하기어려운실정이다.이에배귀주
심위외부위원위촉과정의공정성문제를지적했다.우리학교등심위규
규정을도입했다.
(상경·국통20)설캠제57대총학생회장(이하배회장)은“학생들이교원징
정제3조2항3호에‘학교를대표하는측과학생을대표하는측의협의를
에반대했더라도식당내부상황을고려하면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전
계위원회에참여하지못하기에학생들과가장직결된사안에대한의견개
통해외부전문가를선임할것’이라고명시돼있어등심위의외부전문가선
했다.하지만해당규정이시행된첫날부터한정된운영시간과음식량으
진및논의를위한실질적인소통의장이마련되지못하고있다”며우리학
임과정에규정위반의소지가존재한다는것이다.지난2021년5월부터6
로인해일부학생들이식사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했다.이에김지선(통
개월간운영된총추위또한△교수40인△교직원10인△학생10인으로구
교의비민주적인거버넌스(governance)구조에대해지적했다.
번역·태국어21)씨는“대다수학생이반대했음에도의무식제도를통보
◆나아가야할방향
한학교측의행보가의문이다”며“의무식에반대하지만기숙사에거주하
려면억지로라도기숙사식당을이용할수밖에없다”고불만을토로했다.
글캠의학부수업시간에도변동이발생했다.학교측은오전9시30분부
우리학교의의결구조로인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학생들은꾸
터시작했던기존의1교시수업시간을서울캠퍼스(이하설캠)와동일하게
준한소통을통해이상적인대학자치가실현되길바라고있다.배회장은
오전9시로변경했다.지난해11월우리학교글캠제43대총학생회(이하
“민주적인대학교운영을위한거버넌스건설을통해제한적인의결구조
총학)‘외대의봄’은학부강의시간변동에대한학생총투표를진행했고
를개선하겠다”며“이를위해선다양한자료를바탕으로한설득력있는
투표학생의84.95%가강의시간변동에반대한바있다.외대의봄은해당
논리구조와학생들의적극적인목소리가절실하다”고전했다.학교의독
설문조사를바탕으로교무처와의면담도실시했으나학교는학부강의시
점적의결구조를개선하기위해△대학교운영의민주성과투명성제고△
간변동을당장이번해1학기부터적용할것이라고통보했다.이에대해
의결기구와개방형이사제의현실화△총장임명및운영방식개편△학생
글캠총학은“학교본부에강의시간변동에대한반대의사를강력하게표
자치기구의법제화등을논의해학내구성원들의주체화를명확히해야
명했으나학교는학생의의견을무시한채일방적으로강행했다”고밝혔
한다는것이다.
다.
민주적의사결정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양캠총학과학교주도의다
또한양캠의대학원생및외국인유학생의등록금이인상됐다.지난달2
양한소통창구가마련돼야한다는의견이이어지고있다.이에우리학교
일에개최된제1차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등심위)에서학교측은이번
학생기구는△등록금△취·창업△학교시설등에대한교직원과의면담및
등록금인상의주요원인으로재정난을언급했다.학생위원들은2023학
총장과의대화를기획하는등꾸준히소통창구를마련중이다.오태경(융
년도대학원생및외국인유학생등록금인상안에반대했지만등심위내
인19)글캠제57대비상대책위원장은“이번학기에지속적인건의를통해
다른위원들의찬성으로인해해당안건은가결됐다.양캠총학은등록금
학생통학버스를비롯한교내시설개선및복구에대한학교측의약속을
성돼교수협의회의결정이절대적인영향력을지닌구조로나타났다.이와
인상에대한확실한근거와추후인상분활용의명확한계획에대한답변
받아낸것처럼학생들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할수있는창구를만들기
비슷하게사립학교법이개정되며대평회가설치되고학생도학생위원으
이불분명하다며성명문부착및피케팅(picketing)을진행했다.또한등심
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라고밝혔다.학교와학생간의소통문제로골머
로참여할수있게됐지만학생들은대평회에선의결권한이없고오직자
위의불공평한의결구조를지적하며학교의통보식행정에불만을표했
리를앓고있는상황에서학내구성원의목소리가동등하게반영되기위
문역할만수행할수있다.이에대평회에선학생이학교의학칙개정및제
다.고성우(영어·영문17)씨는“학생들의반대의사가분명했음에도일방
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정과같은전반적인학교운영에대해의견을표출할수는있어도실질적
적으로행정을처리하는것은분명문제가있다”며“학교의3주체안에학
인변화나개선을이끌어낼수없다는한계를지닌다.
생이있음을항상고려해야한다”고전했다.
한편우리학교총장선거에서의학생투표반영비율은다른학내구성원
에비해현저히낮은편이다.현재총장선거에서각주체의투표반영률은
△교수90%△교직원5%△학생5%로선거제도개편을비교적최근에진
◆우리학교의결구조의문제점
행했음에도학생들은여전히선거과정에서목소리를내기어려운구조다.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를도입한다른사립대학교의학생투표반영비율
은△상지대학교22%△성신여자대학교9%△이화여자대학교8.5%로이
우리학교의일방적인통보관행은학내의결구조의문제점과직결된다.특
에비해우리학교의학생투표반영률은매우낮은실정임을알수있다.이
히우리학교의결구조중△교원징계위원회△등심위△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회)△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총추위)△총장선거내학생투표반영
에우리학교학생투표반영률은겉보기에학생들에게총장선출참여를보
비율은학내의결구조의한계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다.
장하는듯하나실질적으로는학생의의견을공정하게반영하지못한다는
우리학교등심위와총추위는위원회소속학생위원모두가의결사안에
여론이지배적이다.김인환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은지난2021년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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