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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2022년9월28일수요일
청년을위협하는깡통전세,
당신의보증금은안전한가요
최근‘깡통전세’로인한전세보증사기피해사례가증가하며사회적인문제로대
지난14일깡통전세와관련한피해를줄이기위해대출상환을최대2년으로연
두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하 주보공)에 따르면 이번 해 1월부터
장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사기의
8월까지의1인당평균피해액은2억이넘는다.또한전세보증사기피해자의약
실태△우리학교학생의인식△전세보증사기대책에대해알아보자.
75%는청년층으로특히청년층피해에대한우려가큰상황이다.이에서울시는
◆전세보증사기의실태
통전세)에대해알고있나’란질문에전체응답자중58%가이를알고
정부는전세보증사기피해를최소화하고자시·도단위별로제공하는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전세보증
전세가율정보를23일부터매달읍·면·동단위까지세분화해공개하겠
보험가입△전세사기범조회사이트이용과같은전세보증사기대비방
다고밝혔다.유창수서울시주택정책실장(유실장)은“그동안정보측
최근전셋값이매매가와비슷해지는지역이늘어나며이른바‘깡통전
안을전부모른단답변이27%를기록하는등높은비율을보였다.실제
면에서약자였던임차인이투명하게공개된시장지표를활용할수있다
세’현상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다.깡통전세는전세보증금이매
로지난학기설캠인근에서반전세로자취방을구했던우승훈(상경·국
면불리한계약에놓이지않을것이다”며주택임대시장내정보투명성
매가격보다높거나비슷해임대차계약만료시보증금을돌려받지못
통21)씨(이하우씨)는“집을구하기위해관련된정보를찾아보며깡
의중요성을강조했다.서울시는이번해7월25일부터‘전세사기전담수
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뜻하며 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한다.
통전세에대해알게됐지만청년층이자주피해를입는사기란사실은
사본부’를설치해전세보증사기에대한집중수사를시작한데이어피
보통전세가율*은50%와70%사이가일반적이며70%를넘어갈때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우 씨는 “반전세의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보다
해자의 피해 보상에 집중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달 14일 △법률 상담
세가율이높다고표현한다.전세보증금이매매가격보다높으면전세
높기에계약이끝난후혹시나보증금을돌려받지못할까봐불안했다”
및 매뉴얼 제공△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출 연장△피해
가율이100%를넘게되는데이를마치깡통처럼알맹이가텅비었단뜻
고덧붙였다.작년2월에우리학교글로벌캠퍼스근처에서전세로자취
실태파악을위한현황조사등깡통전세와관련한피해를줄이기위한
에서깡통전세라부른다.깡통전세는크게두가지경우로나눌수있
방을구한허현(경상·GBT20)씨는“전세계약당시전세보증사기나△
분야별대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금전적인지원차원에선전세사
다.첫번째는집주인이과도한융자로매입한주택의가격이보증금보
공과급 미납 명목△시설 유지△입주 청소 등의 이유로 원금을 그대로
기피해가발생했을때피해자가긴급대출을신청할수있도록할예정
다더하락해집을팔아도임차인에게보증금을돌려주지못하는경우
돌려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고들어불안했다”며당시심정을밝혔다.
이다.이외에도거주하는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신청자중신혼부
다.두번째론전셋값하락으로기존가격에맞춰계약할새로운임차인
이와같이전세보증사기에대한우려는존재하는한편사기에대한구
부와청년이깡통전세등으로보증금회수에어려움을겪을경우기존
을구하지못해구임차인에게보증금을돌려주지못하는경우다.두경
체적인정보나대책에대해선자세히알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대출상환과이자지원을계약종료일로부터최장2년까지연장할수있
우모두주택가격하락으로인해발생하며임차인이깡통전세주택에
외대학보는우리학교학생의전세보증사기대비방안에대한인식을
도록다음해초까지제도를개선할예정이다.또한서울시는임차인과
보증금을내고입주할경우계약만료시임대인으로부터보증금을돌
알아보기위해몇가지대표적인대비방안을제시후알고있는방안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려받지 못해 전세보증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을복수선택하도록했다.그결과응답자의45%가‘전세사기범조회사
못하고소송으로넘어갔을때임차인이원한다면위원회소속변호사와
사실집값이상승함에따른불가피한상황이기에사기로분류되진않는
이트’를안다고꼽았다.이어서‘전세보증보험가입’과‘대한법률구조공
연계해문제를조기에해결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라밝혔다.유실
다.그러나임대인이분양업자나중개업자와함께전세보증금을의도
단에상담신청’이각각36%로뒤를이었다.대표적인전세보증사기대
장은“임차인을보호하기위한시차원의정책도지속적으로고민하고
적으로부풀려세입자를끌어들이는경우엔사기행위로분류된다.계
응방안으론전세보증보험가입이꼽힌다.만약임대인이전세금을돌
검토해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일것
약할땐아무문제가없었더라도계약이후확인했을때집이은행담보
려주지못하는상황이라면주보공에서임대인대신임차인에게전세보
이다”고말했다.
로잡혀있는경우도사기로분류될수있다.또한집주인이대출을새로
증금을돌려주고임대인에게보증금을돌려받는다.임차인이일정기간
이번달19일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국세청과함께갭투자**와깡
받았거나세금미납자로바뀌어도전세보증금을돌려받기어려워사기
매달보험료를지급한다면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상황이와도보증
통전세등에관련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
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보험으로이를보장받을수있다.그러나전세로집을얻어거주중이라
혔다.두기관은공동대응협의체를구성하고△임차인권리구제를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개한 지역별 △경매낙찰△
고 답한 우리학교 응답자 중 절반의 학생만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돼
한안정적인보증금배분△적극적인공매의뢰및공매절차진행△조
보증사고△전세가율통계에따르면최근3개월기준연립·다세대주택
있다고답했다.전세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고답한학생을대상으
기공매가필요한압류재산의신속한사전실익분석등에상호협조하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천시 남
로‘전세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았던이유는무엇인가’를응답받은결
기로했다.김현수경찰청경제범죄수사계장은“청년들에게전세자금은
동구남촌동△경기도안산상록구사동등수도권12개동으로확인됐
과응답자전원이전세보증보험의존재를몰랐단답변을골랐다.실제
전재산에버금가는큰금액이기에한번사기를당하면미래까지저당
다. 이외에 △강동구 길동(97.5%)△강서구 염창(96.4%)△강동구 성내
로우씨는“인터뷰를진행하기전까지전세보증보험이란게존재한단
잡히는경우가많다”며전세사기에취약한청년층에특히주의를요했
(96.3%)△동작구 신내방(94.9%) 등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다수
사실을몰랐다”고밝혔다.집을계약하기전개개인의차원에서전세보
다.전세보증사기피해가청년층에게집중되고있는만큼더이상전세
존재했다.또한주보공자료에의하면지난달에발생한전세보증금반
증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 조회
보증사기가일어나지않도록제도적인해결책과개인적인노력이병행
환보증 사고 건수는 511건이며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1,089억 원으로
사이트 ‘영리한 세입자’를 활용해 자신이 계약하는 집주인이 상습범인
돼야할때다.
집계됐다. 사고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각각 △178건△170건△
지여부를확인할수있다.또한계약을한이후에도전세보증사기가의
130건총478건으로전체반환보증사고의95%가수도권지역에집중
심되거나신고가필요한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에전화해무료로주택
*전세가율: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
됐다.
임대차3법관련상담을받을수있다.
**갭투자: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작은 집을 그 차액으로 사들이는 것.
◆우리학교학생의인식
◆전세보증사기대책
지난12일주보공이공개한통계자료에따르면이번해8월전체전세
전세보증사기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방안이무엇이라고생각하나’란
보증사기피해자의74.7%가20·30세대청년층이었다.서원석중앙대학
질문에모든학생이‘가해자처벌강화를위한법안마련’을꼽았다.이
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청년층은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어△피해자구제를위한금전적제도강화(54%)△법률상담프로그램
말을그대로믿고계약하는경우가많다”며특히청년들의피해가높은
확대(36%)△피해예방을위한국가적차원의지속적인교육(36%)순으
이유로청년의부동산관련지식과경험부족을꼽았다.
로응답이뒤따랐다.이와같이우리학교를비롯해전세보증사기피해
외대학보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세보증사기에 대한 우리학교
예방책을마련해야한단청년층의목소리가높아지자정부와지방자치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세보증사기(깡
단체에선다양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양진하기자04jinha@hufs.ac.kr
심층
2022년9월28일수요일
청년을위협하는깡통전세,
당신의보증금은안전한가요
최근‘깡통전세’로인한전세보증사기피해사례가증가하며사회적인문제로대
지난14일깡통전세와관련한피해를줄이기위해대출상환을최대2년으로연
두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하 주보공)에 따르면 이번 해 1월부터
장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사기의
8월까지의1인당평균피해액은2억이넘는다.또한전세보증사기피해자의약
실태△우리학교학생의인식△전세보증사기대책에대해알아보자.
75%는청년층으로특히청년층피해에대한우려가큰상황이다.이에서울시는
◆전세보증사기의실태
통전세)에대해알고있나’란질문에전체응답자중58%가이를알고
정부는전세보증사기피해를최소화하고자시·도단위별로제공하는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전세보증
전세가율정보를23일부터매달읍·면·동단위까지세분화해공개하겠
보험가입△전세사기범조회사이트이용과같은전세보증사기대비방
다고밝혔다.유창수서울시주택정책실장(유실장)은“그동안정보측
최근전셋값이매매가와비슷해지는지역이늘어나며이른바‘깡통전
안을전부모른단답변이27%를기록하는등높은비율을보였다.실제
면에서약자였던임차인이투명하게공개된시장지표를활용할수있다
세’현상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다.깡통전세는전세보증금이매
로지난학기설캠인근에서반전세로자취방을구했던우승훈(상경·국
면불리한계약에놓이지않을것이다”며주택임대시장내정보투명성
매가격보다높거나비슷해임대차계약만료시보증금을돌려받지못
통21)씨(이하우씨)는“집을구하기위해관련된정보를찾아보며깡
의중요성을강조했다.서울시는이번해7월25일부터‘전세사기전담수
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뜻하며 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한다.
통전세에대해알게됐지만청년층이자주피해를입는사기란사실은
사본부’를설치해전세보증사기에대한집중수사를시작한데이어피
보통전세가율*은50%와70%사이가일반적이며70%를넘어갈때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우 씨는 “반전세의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보다
해자의 피해 보상에 집중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달 14일 △법률 상담
세가율이높다고표현한다.전세보증금이매매가격보다높으면전세
높기에계약이끝난후혹시나보증금을돌려받지못할까봐불안했다”
및 매뉴얼 제공△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출 연장△피해
가율이100%를넘게되는데이를마치깡통처럼알맹이가텅비었단뜻
고덧붙였다.작년2월에우리학교글로벌캠퍼스근처에서전세로자취
실태파악을위한현황조사등깡통전세와관련한피해를줄이기위한
에서깡통전세라부른다.깡통전세는크게두가지경우로나눌수있
방을구한허현(경상·GBT20)씨는“전세계약당시전세보증사기나△
분야별대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금전적인지원차원에선전세사
다.첫번째는집주인이과도한융자로매입한주택의가격이보증금보
공과급 미납 명목△시설 유지△입주 청소 등의 이유로 원금을 그대로
기피해가발생했을때피해자가긴급대출을신청할수있도록할예정
다더하락해집을팔아도임차인에게보증금을돌려주지못하는경우
돌려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고들어불안했다”며당시심정을밝혔다.
이다.이외에도거주하는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신청자중신혼부
다.두번째론전셋값하락으로기존가격에맞춰계약할새로운임차인
이와같이전세보증사기에대한우려는존재하는한편사기에대한구
부와청년이깡통전세등으로보증금회수에어려움을겪을경우기존
을구하지못해구임차인에게보증금을돌려주지못하는경우다.두경
체적인정보나대책에대해선자세히알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대출상환과이자지원을계약종료일로부터최장2년까지연장할수있
우모두주택가격하락으로인해발생하며임차인이깡통전세주택에
외대학보는우리학교학생의전세보증사기대비방안에대한인식을
도록다음해초까지제도를개선할예정이다.또한서울시는임차인과
보증금을내고입주할경우계약만료시임대인으로부터보증금을돌
알아보기위해몇가지대표적인대비방안을제시후알고있는방안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려받지 못해 전세보증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을복수선택하도록했다.그결과응답자의45%가‘전세사기범조회사
못하고소송으로넘어갔을때임차인이원한다면위원회소속변호사와
사실집값이상승함에따른불가피한상황이기에사기로분류되진않는
이트’를안다고꼽았다.이어서‘전세보증보험가입’과‘대한법률구조공
연계해문제를조기에해결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라밝혔다.유실
다.그러나임대인이분양업자나중개업자와함께전세보증금을의도
단에상담신청’이각각36%로뒤를이었다.대표적인전세보증사기대
장은“임차인을보호하기위한시차원의정책도지속적으로고민하고
적으로부풀려세입자를끌어들이는경우엔사기행위로분류된다.계
응방안으론전세보증보험가입이꼽힌다.만약임대인이전세금을돌
검토해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일것
약할땐아무문제가없었더라도계약이후확인했을때집이은행담보
려주지못하는상황이라면주보공에서임대인대신임차인에게전세보
이다”고말했다.
로잡혀있는경우도사기로분류될수있다.또한집주인이대출을새로
증금을돌려주고임대인에게보증금을돌려받는다.임차인이일정기간
이번달19일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국세청과함께갭투자**와깡
받았거나세금미납자로바뀌어도전세보증금을돌려받기어려워사기
매달보험료를지급한다면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상황이와도보증
통전세등에관련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
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보험으로이를보장받을수있다.그러나전세로집을얻어거주중이라
혔다.두기관은공동대응협의체를구성하고△임차인권리구제를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개한 지역별 △경매낙찰△
고 답한 우리학교 응답자 중 절반의 학생만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돼
한안정적인보증금배분△적극적인공매의뢰및공매절차진행△조
보증사고△전세가율통계에따르면최근3개월기준연립·다세대주택
있다고답했다.전세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고답한학생을대상으
기공매가필요한압류재산의신속한사전실익분석등에상호협조하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천시 남
로‘전세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았던이유는무엇인가’를응답받은결
기로했다.김현수경찰청경제범죄수사계장은“청년들에게전세자금은
동구남촌동△경기도안산상록구사동등수도권12개동으로확인됐
과응답자전원이전세보증보험의존재를몰랐단답변을골랐다.실제
전재산에버금가는큰금액이기에한번사기를당하면미래까지저당
다. 이외에 △강동구 길동(97.5%)△강서구 염창(96.4%)△강동구 성내
로우씨는“인터뷰를진행하기전까지전세보증보험이란게존재한단
잡히는경우가많다”며전세사기에취약한청년층에특히주의를요했
(96.3%)△동작구 신내방(94.9%) 등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다수
사실을몰랐다”고밝혔다.집을계약하기전개개인의차원에서전세보
다.전세보증사기피해가청년층에게집중되고있는만큼더이상전세
존재했다.또한주보공자료에의하면지난달에발생한전세보증금반
증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 조회
보증사기가일어나지않도록제도적인해결책과개인적인노력이병행
환보증 사고 건수는 511건이며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1,089억 원으로
사이트 ‘영리한 세입자’를 활용해 자신이 계약하는 집주인이 상습범인
돼야할때다.
집계됐다. 사고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각각 △178건△170건△
지여부를확인할수있다.또한계약을한이후에도전세보증사기가의
130건총478건으로전체반환보증사고의95%가수도권지역에집중
심되거나신고가필요한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에전화해무료로주택
*전세가율: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
됐다.
임대차3법관련상담을받을수있다.
**갭투자: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작은 집을 그 차액으로 사들이는 것.
◆우리학교학생의인식
◆전세보증사기대책
지난12일주보공이공개한통계자료에따르면이번해8월전체전세
전세보증사기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방안이무엇이라고생각하나’란
보증사기피해자의74.7%가20·30세대청년층이었다.서원석중앙대학
질문에모든학생이‘가해자처벌강화를위한법안마련’을꼽았다.이
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청년층은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어△피해자구제를위한금전적제도강화(54%)△법률상담프로그램
말을그대로믿고계약하는경우가많다”며특히청년들의피해가높은
확대(36%)△피해예방을위한국가적차원의지속적인교육(36%)순으
이유로청년의부동산관련지식과경험부족을꼽았다.
로응답이뒤따랐다.이와같이우리학교를비롯해전세보증사기피해
외대학보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세보증사기에 대한 우리학교
예방책을마련해야한단청년층의목소리가높아지자정부와지방자치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세보증사기(깡
단체에선다양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양진하기자04jinha@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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