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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간
2021년5월6일목요일
사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전환의시대
ILO핵심협약의비준과노동존중사회
지난해우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란불청
하기로약속했다.우리나라는자발적으로탄소배출감소계획
지난달20일정부는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비준서에대한기탁식을진
객을맞닥뜨렸다.무방비한상태에서맞은코로나19로일상은
안을제출했으나민자화력발전소건설을허용하며어불성설인
행했다.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2건과강제노동금지에관한협약1건이국
내비준절차를마치고,ILO에공식으로통보된것이다.이로써오랜기간노·
뒤흔들렸고여전히그불청객은자리를털고일어날생각이없
모습을보이고있다.지구에인류가발붙이고있을수있는시간
어보인다.또한코로나19로인해우리삶엔일련의변화가초
사·정갈등의쟁점이되었던ILO핵심협약비준이마무리된것이다.
을조금이라도늘리기위해선국가적인차원에서에너지정책
ILO는산업화과정에서발생하는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1919년에설립
래됐다.외출을삼가게되면서배달및택배이용량이급증했고
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지금당장눈앞에놓인문제를알면
된국제기구다.현재193개UN회원국중187개국가가가입해있다.우리나
이는생활쓰레기증가로이어졌다.현재인천광역시에위치한
서도비용때문에과거에구축해놓은기반시설을놓지못한다
라는1982년부터옵저버자격으로ILO총회에참여했고,1991년에공식가입
수도권매립지는오는2025년종료예정이다.애당초2016년에
면후에논의해야할것은비용이아닌당장의생존가능성이될
하였다.
종료예정이었지만대책을마련하지못해10년을유예한것이
것이다.세계각국의정부는경각심을갖고대대적인에너지자
ILO는국제적노동기준을제시하기위해협약과권고를채택하는데,현재까
다.유예시점으로부터5년이지난지금,여전히대안은부재한
원전환에나설의무가있다.이는개인이환경문제에대한해
지190개의협약과206개의권고를채택했다.ILO회원국은모든협약을비준
상황이다.대체매립지공모는나서는지역이없어번번이수포
결과책임을전적으로정부에전가해도된단의미가아니다.개
할의무를갖지는않는다.반면에ILO는‘1998년근로자기본권선언’을통해
가되고있으며재활용자재수출길이막혀쓰레기는쌓여가고
인또한심각성을충분히인지하고절약을실천해야한다.당장
4대노동권을지정하고,이를규정하는8개협약을‘ILO핵심협약’으로정하
있다.그배경엔손가락몇번움직이면필요한물건이문앞에
은번거롭고적지않은비용지출이이어질지도모른다.그러나
고있다.결사의자유,강제노동금지,아동노동금지,고용·직업상의차별철
도착하게해주는기술이있다.더불어우린날이덥고공기가탁
우리가감수한작은불편들은큰움직임을위한밑거름이될것
폐가4대노동권이며,각각2개씩총8개의핵심협약이있다.협약을비준할경
하면주저없이에어컨과공기청정기를가동한다.사람들은이
이고이런과정을거친우린전환의시대를맞이할수있을것이
우,국내법에대해일정한구속력을갖는다.오늘날187개회원국중8개핵심
렇게숨쉬듯이에너지와자원을소비하고쓰레기를만들어낸
다.
협약을모두비준한국가는전체회원국의78%인145개국에이른다.선진국
다.
모임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36개회원국중31개국이8대핵심협약
2017년기준지구의평균온도는산업화이전과대비해1도
을모두비준했다.우리나라는2개를비준한미국다음으로가장적은4개만을
가상승했다.이에세계곳곳에선이상기후현상이관측되며각
비준한상황이었다.
종질병이창궐하는속도는가속화되고있다.전세계197개국
이번에기탁을마친협약은국가보안법과상충하는105호를제외한29호(강
이파리협정에가입해평균기온상승의상한선을1.5도로제한
김미정기자100kimmijung@hufs.ac.kr
제노동금지),87·98호(결사의자유)이다.국내노동법은노동자의개념을협
소하게규정함으로써노조설립및참여권한을보다엄격하게적용해온반면,
ILO협약은노동자를해고자와실업자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으로본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학교
다.또한국내법은공무원노조와교원노조의정치활동을금지하고있으나,
ILO핵심협약에따르면이는결사의자유원칙에위배된다.병역의무상운영
중인공익근무제도는비군사적성격의업무에대해강제복무를한다는점에서
강제노동을금지한ILO협약에위배된단점이지적돼왔다.
그동안협약비준이이루어지지않았던데엔경영계와노동계간에합의도출
이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이번협약비준을위해서는관련국내법에대한
개정이필요했다.이른바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을개정하는과정에서경영계는실업자·해고자의노조가입허용여부,노조
전임자에급여지급여부를놓고노동계와첨예한대립을보였다.경영자단체
는노조3법의개정이경영계와충분히협의를진행하지않은채정부에의해
일방적으로주도되었다고비판했다.반면에노동계는노조3법의개정이ILO
기본협약의취지를완전히반영하고있지못한생색내기용개악이라고주장했
다.
흥미로운점은국내노·사·정간의격렬한논쟁에있어국외의압력이영
향을미쳤다는점이다.2018년12월유럽연합(EU)은한-EU자유무역협정
(FTA)의노동조항을근거로우리나라정부에ILO핵심협약을비준하고,국내
노동법을개정할것을촉구했다.2011년발효된한-EUFTA제13장에따르
면우리나라와EU회원국은ILO핵심협약을비준하기위해노력해야할의무
가있다.EU측의주장은우리나라정부가비준을위해충분히노력하지않았
고,우리나라의노동법과형법이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을침해한단것이
다.이러한마찰은때맞춰진행된국내이해당사자간논쟁에서무게의추를비
준쪽으로옮기는외압으로작용했다.
2017년 가을 연합문화제에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잔디광장에서 오순도순
ILO기본협약의비준을도출해낸것은노동존중사회를구현하기위해한걸
무대 쪽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학우님들이 보기 좋았던 기억
음더나아간것이다.더구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의상황에서이
이 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돼 모두 캠퍼스 생활을 즐길 날이
올수있길바라봅니다.
와같은사회적합의를도출해낸것은높게평가할수있다.현재국가간의산
업경쟁은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더이상노동비용을통해승부할수있는시
최현서(일본·융일지17)
점은이미끝났다.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혁신은기업은물론,국가
차원에서의경쟁력을결정할것이며,사회적자본을위한공고한기반을조성
한다.이를위해서는자율과책임에기반한상생의노사관계가그어느때보다
필요한때이며,이번ILO핵심협약비준은새로운출발점이될수있다.
십자말풀이
·강유덕(LT학부교수,외대학보편집인겸주간)
‘지난호를말하다’에응모해주신분
e-mail:100hyunzi@hufs.ac.kr
김인철
강유덕
이현지
열린공간
2021년5월6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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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협약의비준과노동존중사회
지난해우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란불청
하기로약속했다.우리나라는자발적으로탄소배출감소계획
지난달20일정부는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비준서에대한기탁식을진
객을맞닥뜨렸다.무방비한상태에서맞은코로나19로일상은
안을제출했으나민자화력발전소건설을허용하며어불성설인
행했다.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2건과강제노동금지에관한협약1건이국
내비준절차를마치고,ILO에공식으로통보된것이다.이로써오랜기간노·
뒤흔들렸고여전히그불청객은자리를털고일어날생각이없
모습을보이고있다.지구에인류가발붙이고있을수있는시간
어보인다.또한코로나19로인해우리삶엔일련의변화가초
사·정갈등의쟁점이되었던ILO핵심협약비준이마무리된것이다.
을조금이라도늘리기위해선국가적인차원에서에너지정책
ILO는산업화과정에서발생하는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1919년에설립
래됐다.외출을삼가게되면서배달및택배이용량이급증했고
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지금당장눈앞에놓인문제를알면
된국제기구다.현재193개UN회원국중187개국가가가입해있다.우리나
이는생활쓰레기증가로이어졌다.현재인천광역시에위치한
서도비용때문에과거에구축해놓은기반시설을놓지못한다
라는1982년부터옵저버자격으로ILO총회에참여했고,1991년에공식가입
수도권매립지는오는2025년종료예정이다.애당초2016년에
면후에논의해야할것은비용이아닌당장의생존가능성이될
하였다.
종료예정이었지만대책을마련하지못해10년을유예한것이
것이다.세계각국의정부는경각심을갖고대대적인에너지자
ILO는국제적노동기준을제시하기위해협약과권고를채택하는데,현재까
다.유예시점으로부터5년이지난지금,여전히대안은부재한
원전환에나설의무가있다.이는개인이환경문제에대한해
지190개의협약과206개의권고를채택했다.ILO회원국은모든협약을비준
상황이다.대체매립지공모는나서는지역이없어번번이수포
결과책임을전적으로정부에전가해도된단의미가아니다.개
할의무를갖지는않는다.반면에ILO는‘1998년근로자기본권선언’을통해
가되고있으며재활용자재수출길이막혀쓰레기는쌓여가고
인또한심각성을충분히인지하고절약을실천해야한다.당장
4대노동권을지정하고,이를규정하는8개협약을‘ILO핵심협약’으로정하
있다.그배경엔손가락몇번움직이면필요한물건이문앞에
은번거롭고적지않은비용지출이이어질지도모른다.그러나
고있다.결사의자유,강제노동금지,아동노동금지,고용·직업상의차별철
도착하게해주는기술이있다.더불어우린날이덥고공기가탁
우리가감수한작은불편들은큰움직임을위한밑거름이될것
폐가4대노동권이며,각각2개씩총8개의핵심협약이있다.협약을비준할경
하면주저없이에어컨과공기청정기를가동한다.사람들은이
이고이런과정을거친우린전환의시대를맞이할수있을것이
우,국내법에대해일정한구속력을갖는다.오늘날187개회원국중8개핵심
렇게숨쉬듯이에너지와자원을소비하고쓰레기를만들어낸
다.
협약을모두비준한국가는전체회원국의78%인145개국에이른다.선진국
다.
모임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36개회원국중31개국이8대핵심협약
2017년기준지구의평균온도는산업화이전과대비해1도
을모두비준했다.우리나라는2개를비준한미국다음으로가장적은4개만을
가상승했다.이에세계곳곳에선이상기후현상이관측되며각
비준한상황이었다.
종질병이창궐하는속도는가속화되고있다.전세계197개국
이번에기탁을마친협약은국가보안법과상충하는105호를제외한29호(강
이파리협정에가입해평균기온상승의상한선을1.5도로제한
김미정기자100kimmijung@hufs.ac.kr
제노동금지),87·98호(결사의자유)이다.국내노동법은노동자의개념을협
소하게규정함으로써노조설립및참여권한을보다엄격하게적용해온반면,
ILO협약은노동자를해고자와실업자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으로본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학교
다.또한국내법은공무원노조와교원노조의정치활동을금지하고있으나,
ILO핵심협약에따르면이는결사의자유원칙에위배된다.병역의무상운영
중인공익근무제도는비군사적성격의업무에대해강제복무를한다는점에서
강제노동을금지한ILO협약에위배된단점이지적돼왔다.
그동안협약비준이이루어지지않았던데엔경영계와노동계간에합의도출
이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이번협약비준을위해서는관련국내법에대한
개정이필요했다.이른바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을개정하는과정에서경영계는실업자·해고자의노조가입허용여부,노조
전임자에급여지급여부를놓고노동계와첨예한대립을보였다.경영자단체
는노조3법의개정이경영계와충분히협의를진행하지않은채정부에의해
일방적으로주도되었다고비판했다.반면에노동계는노조3법의개정이ILO
기본협약의취지를완전히반영하고있지못한생색내기용개악이라고주장했
다.
흥미로운점은국내노·사·정간의격렬한논쟁에있어국외의압력이영
향을미쳤다는점이다.2018년12월유럽연합(EU)은한-EU자유무역협정
(FTA)의노동조항을근거로우리나라정부에ILO핵심협약을비준하고,국내
노동법을개정할것을촉구했다.2011년발효된한-EUFTA제13장에따르
면우리나라와EU회원국은ILO핵심협약을비준하기위해노력해야할의무
가있다.EU측의주장은우리나라정부가비준을위해충분히노력하지않았
고,우리나라의노동법과형법이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을침해한단것이
다.이러한마찰은때맞춰진행된국내이해당사자간논쟁에서무게의추를비
준쪽으로옮기는외압으로작용했다.
2017년 가을 연합문화제에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잔디광장에서 오순도순
ILO기본협약의비준을도출해낸것은노동존중사회를구현하기위해한걸
무대 쪽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학우님들이 보기 좋았던 기억
음더나아간것이다.더구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의상황에서이
이 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돼 모두 캠퍼스 생활을 즐길 날이
올수있길바라봅니다.
와같은사회적합의를도출해낸것은높게평가할수있다.현재국가간의산
업경쟁은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더이상노동비용을통해승부할수있는시
최현서(일본·융일지17)
점은이미끝났다.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혁신은기업은물론,국가
차원에서의경쟁력을결정할것이며,사회적자본을위한공고한기반을조성
한다.이를위해서는자율과책임에기반한상생의노사관계가그어느때보다
필요한때이며,이번ILO핵심협약비준은새로운출발점이될수있다.
십자말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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