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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간
2021년3월24일수요일
사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불편한사실을바라보다
학령인구감소를마주한대학의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의장기화로낯설던
부정부패는국민적분노를샀다.특히집값상승으로주택마련
올해신입생모집에서일부지방대학을중심으로대규모미등록사례가속출
일에점점적응됐다.대면접촉은줄고비대면만남은당연해졌
이힘든시민에게LH투기사건은공기업에대한배신감을안
했다.전국200개의4년제대학가운데신입생미달규모가100명이상인대학
다.우리학교도벌써3학기째비대면수업을진행하고있다.하
겨줬다.관련법안과대책을마련해다신이런일이일어나지않
이30개대학을넘었고,이가운데18개대학은미달규모가200명이상이다.
지만우린익숙함속에서사회의불편한진실과마주하게됐다.
도록조치해야한다.
비교적탄탄한입지를갖췄던국립거점대학에서도일부학과를중심으로미충
최근우리학교는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에서보통
해외에선‘아시아인혐오를멈춰라(StopAsianHate)’SNS운
원사태가벌어지고있다.
등급을받았다.우리학교는장애학생을도우려노력하고있지
동이이어지고있다.이는이번달16일미국조지아주애틀랜
대규모의미충원사태가발생한직접적인원인은대학지원자에해당하는고
만아직부족함이많다.먼저캠퍼스내장애학생의이동권이
타에서일어난총기난사사건의용의자가SNS에인종차별적
3수험생수가감소했기때문이다.만18세학령인구는1990년92만명을기
보장되지않는다.특히우리학교글로벌캠퍼스엔엘리베이터
글을게시했기때문이다.코로나19의발원지가중국이란이유
점으로계속감소추이를보였는데,최근감소세가가속화되어2021년에는
가설치된건물이거의없고경사가심하다.이는거동이불편한
로지난해동안아시아인을표적으로한범죄가급증했다.아시
47만6천명까지줄었다.그런데2021년기준한국대학의입학정원은49만
장애학생에겐치명적이다.또한장애학생이제대로학습을하
아에속한우리나라도인종차별을피해가지못했다.실제로해
2,452명으로18세학령인구보다적은상황이다.따라서대규모의미등록사태
기엔무리가있다.우리학교는△과제제출기한연장△대필도
외방송에서우리나라가수를두고인종차별적발언을서슴지
는당연한결과이며,코로나19로인한재수선호현상등이이를가중시킨형
우미△시험기간연장등의제도로장애학생의학습권을보장
않았던경우가종종있었다.하루빨리인종차별의심각성에대
국이다.18세학령인구는계속감소하여2024년에는현재의대학정원보다6
하고있지만정작장애학습기기는부족하다.특히비대면수업
한인식이함양돼더이상아시아인대상범죄가발생하지않았
만2천명정도적을것으로예상된다.
에서학습의한계가더욱드러난다.이처럼우리학교가장애학
으면한다.
학령인구가장기적으로감소해온이유는한국사회의저출산현상이직접
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에서최우등등급을받기위해선더
불편한진실과마주하는것은결코즐겁지않다.어떤사실은
적인원인이다.한국의합계출산율은1970년대중반3.0명수준에서1980년
많은노력이필요하다.
회피하며모른체하기에십상이다.하지만불편한진실이드러
한편사회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이하LH)직원의투기의
대중반에는2.0명이하로하락했고,2005년에는1.09명까지내려갔다.이후
나고이를해결할때마다사회엔변화가찾아온다.그렇기에우
혹으로골머리를앓고있다.경기도광명·시흥시의신도시지
1.2~1.3명수준까지상승하기도하였으나,다시하락하여2020년에는0.84명
린사회에더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이런관심이사회에하
정이공표되기전LH직원은미리입수한정보로시흥시과림
나둘씩모이면비로소앞으로나아갈수있다.
까지내려갔다.일반적으로인구를현재규모로유지하기위해서는2.1명정도
동의토지를매입했다.또한왕버드나무를심어추가적인혜택
의합계출산율이필요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평균은1.63
을얻고자한정황도포착됐다.국민주거생활향상과효율적인
이다.한국은OECD회원국평균의절반수준에도못미치는최하위를기록중
국토이용으로국민경제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공기업의
김연수기자100yeonsue@hufs.ac.kr
이다.태어난아기가18년후에대학입학생이된다는점을감안하면오늘날
대학이마주한미등록사태는장기간의저출산현상이빛은결과이다.
저출산문제는그원인이복합적이며,다양한사회이슈와포괄적으로얽혀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학교
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많은논의가이루어졌지만,단기간에해결하
기는어렵다.학령인구감소는과거에있었던저출산의결과이다.이현상은
대학의교육환경과학문후속세대양성,더나아가대학가의산업생태계에이
르기까지연쇄적인변화의원인이된다.
조미경(사회·미디어18)
국내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계의대응방향은크게두가지이다.첫
째는대학의정원을줄이는것이다.실제로교육부는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정원감축대상대학을발표해왔다.교육부의재정지원을대학의정원감
축과연계시킴으로써자발적인정원조정을유도해온것이다.현재의학령인
구감소를감안할때정원축소는피할수없는선택이될가능성매우높다.
두번째대응방향은외국인유학생의수를확대해나가는것이다.실제로국
내대학에등록된외국인학생수는2006년3만2천명에서매년꾸준히증가
하여2019년에는16만명에이르렀다.우리대학에등록된외국인유학생은
2019년기준3,266명으로국내대학중9위이며출신국가수는112개국에이
른다.재학생의16%가외국인학생인것이다.많은대학에서외국인학생은
이제학내의중요한구성원이되었다.이는강의언어등강의방식과학사관
리,진로지도등에있어과거와는획기적으로다른운영이이루어져야함을의
미한다.외국인유학생을대거유치한다는전제에서대학행정은더이상교육
부만의소관이아니며,출입국을담당하는법무부와공공외교를담당하는외
교부,다문화사회를담당하는문화관광부등이참여해야하는포괄적주제가
된것이다.
이러한변화는개별대학당국의노력만으로는이루어질수없다.대학이직
면한학령인구감소가장기화된저출산문제에기인한것이며,결국한국사회
가직면한현실의한단면이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시장의논리에의해대학
간의통폐합,정원축소가자동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한다.그러나교육
은‘긍정적외부효과’를가진공공재이다.수요-공급의법칙에의한자율조절
과각자도생(各自圖生)은사적재화에해당되는논리이다.튼튼한대학교육은
인적자원의우수성을유지시켜줌으로써정치·사회적안정과경제발전을위
한밑거름이된다.한편학령인구감소에따른대학의구조개혁과국제적외연
확대는한국사회가갖는다양성과국제사회에서의입지를강화시켜주는계기
가될수도있다.코로나19사태는비대면강의등새로운변화를모색하고,교
육의역할과질에대해고민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이번미충원사태도대
학교육의의미를재확인하고외연확대등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계기가되
십자말풀이
기를기대해본다.
·강유덕(LT학부교수,외대학보편집인겸주간)
‘지난호를말하다’에응모해주신분
e-mail:100hyunzi@hufs.ac.kr
김인철
강유덕
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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