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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4일수요일
사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건강한사회로나아가는과정
美-中갈등과한국의선택
시간은연속성을가진다.12시라해도시계에따라11시59분
면·비대면수업의동시진행과학번끝자리의홀짝여부로등
지난수년간세계경제의가장큰화두는미국과중국간에전개되는통상갈
등이다.미국트럼프대통령은당선직후부터중국에대한강한통상압박을
이거나12시1분일수있다.지난달7일발표된낙태죄개정안
교를결정했다.
실시했고,중국도이에맞대응조치를펼치면서양국간의갈등은‘무역전
에서임신14주까지임신중지를허용한다고밝혔다.14주라는
양캠퍼스총학생회를비롯한재학생은학교측에반대의견
쟁’수준으로격화되었다.다행히올해초양측이1단계합의를도출하면서
기한의정당성은어디서비롯됐으며,어떤기준으로인간이임
을표출했다.이에학교는7·8주는시험운영이며9주부터해
이 갈등은 봉합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신의시점을측정할수있을까.
당방식으로수업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는추석연휴전에
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그책임에대해공방이이어졌고,미국대선유
임신중지를둘러싼논쟁은1953년법제정이후66년간이어
학생들에게공지됐다.실질적으로학생이대비할수있는기간
세가시작되면서미-중갈등은더욱부각되었다.
진문제다.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자기결정권중어떤권리를
은,학교측이앞서공지한2주라고할수없었다.
흔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보호무역주의 정책에서 양측의 갈등이
우선시하는지,그갈등은팽팽하게지속됐다.낙태죄존치를주
시작된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
갈등이생겼을때어느한쪽의의견만으로결정하는처사는
적인여론이중국의부상에따른반중정서와결부되어표출되었다고보는
장하는종교계는태아의독자적인생명권과낙태의무분별한
독단적일수있다.양측입장을모두듣고적절한합의점을도
것이더적절하다.미국은2000년대중반오바마행정부때부터글로벌불
남용을우려한다.심각한사회적문제인출산율하락을근거로
출해야한다.우리학교와우리사회모두건강하기위해선이런
균형(Globalimbalance)이라는이름으로대중무역수지적자문제를지적
들기도한다.하지만임신의주체는여성이며선택권도여성에
과정이필요하다고느낀다.
해왔다.무역수지를둘러싼갈등의조짐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맞
게있다.이번개정안엔여성의의견이반영되지못했다.여성
아수면아래로내려갔으나,이후미국의대중무역수지적자가다시증가
은임신과출산을선택할수있어야하며이는신체의보호결정
하면서 부각되었다. 한편, 과거 세계화의 확산에 앞장섰던 미국에서 세계
문제다.법제정은반드시당사자의의견이반영되어야한다.
화와자유무역에대한반감이차츰증가하면서전세계적인무역자유화의
수혜 국가로 중국을 주목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최근우리학교도당사자의의견이반영되지못한채행정처리
(WTO)에 가입한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중국
된사안이있다.이번학기7주부터적용된수업방식‘Switch1
은2001~2007년의기간중,프랑스,영국,독일의경제규모를차례로능가
On’은학생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못했다.이수업방식은대
조하영부장99young@hufs.ac.kr
하면서세계3위의경제대국이되었고,2010년에는일본을밀어내고세계
2위경제국반열에오르게되었다.이과정에서미국은중국의불공정무역
행위를 계속 비판하였다. 중국이 핵심산업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외자기업에대한기술이전강요,지적재산권위반등을통해경쟁력
을키워왔다는것이다.
미-중 갈등은 미국의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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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과정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에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비판의날을세워왔기때문이다.따라서미국대선에서누가승리하든
미-중갈등은무역을넘어외교,군사,첨단기술,금융등전방위적인주도
권 쟁탈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차이는 다자체제 안에서‘부드러운
사회:한진택배,택배업계최초로심야배송전면중단
모습’의경쟁이될것인지,아니면양자대립구도로고착화될것인지여부
이다.
문제는한국이미-중갈등에가장큰영향을받는위치에있다는점이다.
미국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가치를공유하는전통적인우방으로견고한
정치:지난달28일,문대통령국회서첫2050탄소중립선언
한미관계는정치,경제를망라한모든분야에서매우중요하다.반면에중
국은한국총수출의25%를흡수하는거대시장으로한국-중국간에는많은
산업분야에서공급가치사슬이형성되어있다.이러한상황에서대미,대중
정책을어떻게조합할것인지에대한대안으로흔히경중안미(經中安美)의
경제:빅히트엔터,상장직후주식폭락
전략이거론된다.경제적으로는중국과밀접하게지내되,안보는공고한한
미관계에기반을두어야한다는것이다.또한단기적으로는미국,장기적으
로는중국과의관계를중시해야한다는단미장중(短美長中)전략도언급된
다.이와같은전략은양자택일을강요당하는현실속에서나온고육지책이
국제:미(美),유명희WTO사무총장후보지지공식발표
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유럽연합(EU)의대중국정책이눈길을끈다.중국
을바라보는유럽의입장은다면적이다.중국은관심분야에서의‘협력파트
보건:식약처,백신입자독감백신안전성·유효성문제없다고발표
너’이며,이익균형을위한‘협상상대자’,핵심기술분야의‘경쟁자’,그리
고정치체제에있어‘라이벌’이다.즉경우에따라중국과공동의이익을도
출하기위해협력과협상을하지만,점차격화되는기술경쟁의현실을직시
하되,유럽의핵심가치인민주주의와개인의권리를지켜내겠다는것이다.
유럽이상황에따라다면적인대중정책을펼칠수있는배경은경제력과?
외교적입지가뒷받침되기때문이다.따라서한국의현실과는다른점이있
다.반면에협력을하되,자국의핵심가치를지키겠다는입장을분명히선
언한것은미-중갈등의한가운데에위치한우리에게도큰시사점을준다
십자말풀이
고볼수있다.
·강유덕(LT학부교수,외대학보편집인겸주간)
‘지난호를말하다’에응모해주신분
e-mail:99_jina@hufs.ac.kr
김인철
강유덕
허지나
열린공간
2020년11월4일수요일
사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건강한사회로나아가는과정
美-中갈등과한국의선택
시간은연속성을가진다.12시라해도시계에따라11시59분
면·비대면수업의동시진행과학번끝자리의홀짝여부로등
지난수년간세계경제의가장큰화두는미국과중국간에전개되는통상갈
등이다.미국트럼프대통령은당선직후부터중국에대한강한통상압박을
이거나12시1분일수있다.지난달7일발표된낙태죄개정안
교를결정했다.
실시했고,중국도이에맞대응조치를펼치면서양국간의갈등은‘무역전
에서임신14주까지임신중지를허용한다고밝혔다.14주라는
양캠퍼스총학생회를비롯한재학생은학교측에반대의견
쟁’수준으로격화되었다.다행히올해초양측이1단계합의를도출하면서
기한의정당성은어디서비롯됐으며,어떤기준으로인간이임
을표출했다.이에학교는7·8주는시험운영이며9주부터해
이 갈등은 봉합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신의시점을측정할수있을까.
당방식으로수업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는추석연휴전에
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그책임에대해공방이이어졌고,미국대선유
임신중지를둘러싼논쟁은1953년법제정이후66년간이어
학생들에게공지됐다.실질적으로학생이대비할수있는기간
세가시작되면서미-중갈등은더욱부각되었다.
진문제다.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자기결정권중어떤권리를
은,학교측이앞서공지한2주라고할수없었다.
흔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보호무역주의 정책에서 양측의 갈등이
우선시하는지,그갈등은팽팽하게지속됐다.낙태죄존치를주
시작된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
갈등이생겼을때어느한쪽의의견만으로결정하는처사는
적인여론이중국의부상에따른반중정서와결부되어표출되었다고보는
장하는종교계는태아의독자적인생명권과낙태의무분별한
독단적일수있다.양측입장을모두듣고적절한합의점을도
것이더적절하다.미국은2000년대중반오바마행정부때부터글로벌불
남용을우려한다.심각한사회적문제인출산율하락을근거로
출해야한다.우리학교와우리사회모두건강하기위해선이런
균형(Globalimbalance)이라는이름으로대중무역수지적자문제를지적
들기도한다.하지만임신의주체는여성이며선택권도여성에
과정이필요하다고느낀다.
해왔다.무역수지를둘러싼갈등의조짐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맞
게있다.이번개정안엔여성의의견이반영되지못했다.여성
아수면아래로내려갔으나,이후미국의대중무역수지적자가다시증가
은임신과출산을선택할수있어야하며이는신체의보호결정
하면서 부각되었다. 한편, 과거 세계화의 확산에 앞장섰던 미국에서 세계
문제다.법제정은반드시당사자의의견이반영되어야한다.
화와자유무역에대한반감이차츰증가하면서전세계적인무역자유화의
수혜 국가로 중국을 주목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최근우리학교도당사자의의견이반영되지못한채행정처리
(WTO)에 가입한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중국
된사안이있다.이번학기7주부터적용된수업방식‘Switch1
은2001~2007년의기간중,프랑스,영국,독일의경제규모를차례로능가
On’은학생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못했다.이수업방식은대
조하영부장99young@hufs.ac.kr
하면서세계3위의경제대국이되었고,2010년에는일본을밀어내고세계
2위경제국반열에오르게되었다.이과정에서미국은중국의불공정무역
행위를 계속 비판하였다. 중국이 핵심산업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외자기업에대한기술이전강요,지적재산권위반등을통해경쟁력
을키워왔다는것이다.
미-중 갈등은 미국의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www.시사한줄토픽.com
유세과정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에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비판의날을세워왔기때문이다.따라서미국대선에서누가승리하든
미-중갈등은무역을넘어외교,군사,첨단기술,금융등전방위적인주도
권 쟁탈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차이는 다자체제 안에서‘부드러운
사회:한진택배,택배업계최초로심야배송전면중단
모습’의경쟁이될것인지,아니면양자대립구도로고착화될것인지여부
이다.
문제는한국이미-중갈등에가장큰영향을받는위치에있다는점이다.
미국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가치를공유하는전통적인우방으로견고한
정치:지난달28일,문대통령국회서첫2050탄소중립선언
한미관계는정치,경제를망라한모든분야에서매우중요하다.반면에중
국은한국총수출의25%를흡수하는거대시장으로한국-중국간에는많은
산업분야에서공급가치사슬이형성되어있다.이러한상황에서대미,대중
정책을어떻게조합할것인지에대한대안으로흔히경중안미(經中安美)의
경제:빅히트엔터,상장직후주식폭락
전략이거론된다.경제적으로는중국과밀접하게지내되,안보는공고한한
미관계에기반을두어야한다는것이다.또한단기적으로는미국,장기적으
로는중국과의관계를중시해야한다는단미장중(短美長中)전략도언급된
다.이와같은전략은양자택일을강요당하는현실속에서나온고육지책이
국제:미(美),유명희WTO사무총장후보지지공식발표
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유럽연합(EU)의대중국정책이눈길을끈다.중국
을바라보는유럽의입장은다면적이다.중국은관심분야에서의‘협력파트
보건:식약처,백신입자독감백신안전성·유효성문제없다고발표
너’이며,이익균형을위한‘협상상대자’,핵심기술분야의‘경쟁자’,그리
고정치체제에있어‘라이벌’이다.즉경우에따라중국과공동의이익을도
출하기위해협력과협상을하지만,점차격화되는기술경쟁의현실을직시
하되,유럽의핵심가치인민주주의와개인의권리를지켜내겠다는것이다.
유럽이상황에따라다면적인대중정책을펼칠수있는배경은경제력과?
외교적입지가뒷받침되기때문이다.따라서한국의현실과는다른점이있
다.반면에협력을하되,자국의핵심가치를지키겠다는입장을분명히선
언한것은미-중갈등의한가운데에위치한우리에게도큰시사점을준다
십자말풀이
고볼수있다.
·강유덕(LT학부교수,외대학보편집인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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