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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
2020년9월2일수요일
코로나19특별장학금편성,
어긋나는목소리들
지난달19일,김인철우리학교총장(이하김총장)은‘HUFSDREAM장학금’(이
적이다.더불어학교의부족한재원에우리학교법인‘동원육영회’(이하법인)의
하코로나19특별장학금)및‘가계곤란자특별장학금’편성을알렸다.동시에성
책임이대두되고있다.코로나19특별장학금편성과성적장학금축소에대한
적장학금축소소식을전했다.그러나이에대한대부분의재학생반응은부정
재학생의의견과법인관련논란을알아보자.
◆코로나19특별장학금편성한우리학교
◆법인의책임은어디에
육부의승인을얻어학교가대신부담할수있다.이와관련해상당수의
사립대학이법정부담금을학생의등록금으로충당하는실정이다.지난
코로나19특별장학금은지난학기학부재학생을대상으로한다.금액은
대학평의원회안건자료인‘우리학교자금수지및운용방향’에따르면
해10월교육부가발표한대학정보공시분석결과에따르면‘2018년사
이번해본예산대비72억원가량의자금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입학금을제외한지난학기등록금책정액의3%다.김총장은“코로나바
립대학법인의법정부담금부담률’은50.3%로사립대학법인이법정부
송도부지의2017년귀속세금△지난해미집행이월항목인스마트도
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로인한학생과학부모의부담을덜어
담금전체의절반가량만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와비교했을때,
서관등의추가지출△코로나19로인한등록금수입감소△회계감사결
주고자했다”며편성의도를전했다.코로나19특별장학금재원은△기
우리학교법인의법정부담금부담률은9.4%로매우적은수준을기록했
과에따른대학혁신지원사업의사업비감소등이그이유였다.특히송
존성적장학금예산의일정부분△이번해예산감축분△코로나19극복
다.이에학교측관계자는“우리학교법인은다른사립대학법인과비교
도부지의2017년귀속세금과회계감사결과에따른대학혁신지원사업
생활장학금모금액을활용해충당한다.이는이번달부터지급될예정이
하면학교를많이지원하고있지만더큰도움이필
다.
요한상태다”고전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
법인측관계자는“현재법정부담금부담률은법인
직·폐업하는등경제사정이곤란해진학생에게
의재정상황을고려했을때최대한노력한것이다”
가계곤란자특별장학금을지급할예정이다.이는
며“다음해진행할사업을통해재정난을극복하게
양캠퍼스각50명에게100만원씩을지급하는식
된다면100%에가까운법정부담금을납부하겠다”
이다.김총장은“△교내방역△수익사업수입감
고다짐했다.코로나19특별장학금에대한법인의
소△원격수업시행에따른추가비용지출△학교
지원여부엔“학교와협의를해봐야하겠지만현재
시설운영손실등으로재정난을겪고있지만재학
재정으론어려울것같다”고밝혔다.
생의상황을고려해특별장학금을지급하기로했
다”며학교의노력을강조했다.
한편성적장학금은다음달부터기존보다50%
축소돼지급된다.지난학기절대평가시행으로성
◆여전한갈등,앞으로는어떻게
적변별력이낮아진상황을고려한것이다.이에대
해김총장은“이미여러대학이성적장학금을전
지난학기등록금을반환하란전국대학생의목소리
면폐지해특별장학금을제공하고있지만,우리학
에우리학교를비롯한많은대학이코로나19특별장
교는성적장학금을유지해야한단양총학생회(이
학금을편성하고있지만불만은사그라지지않고있
하양총학)의건의를수용한결과금액을조정해
다.이번해6월29일,‘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대학
생11,105명을대상으로실시한‘등록금반환관련
지급하기로한것이다”고전했다.
긴급설문조사’결과99.3%가“지난학기등록금반
환이필요하다”고답했다.이어지난학기등록금반
환금액수준은절반이상이적절하단응답이가장
많은비중을차지했다.그러나현재전국대학의특
◆학교의대처와계속되는논란
별장학금금액은평균10%내외다.△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는각각△8.3%△5%△6%
외대학보는지난달24일부터27일까지우리학교
씩특별장학금을편성했다.
재학생239명을대상으로‘코로나19특별장학금
한편7월30일,교육부는이런대학생들의요구에
편성및성적장학금축소’에관한설문조사를진행
3차추경을통해확보한1,000억원으로‘비대면교
했다.이중‘코로나19특별장학금제공이불만족
육긴급지원사업’지원금을지급하기로했다.이는
스럽다’고답한사람은89.1%였다.그이유에‘금
특별장학금을지급하거나이번학기등록금을감액
액부족’이61.1%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고
하는등등록금반환을위해노력한대학교를대상으
‘금액선정기준불명확’이29.6%로뒤를이었다.
로한다.그러나학교측관계자는“교육부의지원으
성적장학금축소에관해서도‘불만족’이81%로
로인한특별장학금비율증가계획은고려하고있지
높은비율을차지했다.‘기존의성적장학금금액
않다”며선을그었다.
유지희망’이주된이유로나타났으며코로나19
최근코로나19확산세가증가하며우리학교는개
특별장학금과마찬가지로‘금액축소기준이불명
강후2주간비대면강의시행을공지했다.지금의감
확하다’는답변이두번째로우세했다.학교측관
염확산세가줄지않아비대면강의가이어진다면학
계자는코로나19특별장학금금액선정과성적장
생들의등록금반환요구는반복될것이다.이를해
학금축소기준에대해“학교예산을고려한결정
결하기위해서라도학생과학교모두만족할방법이
이었다”고일축했다.
필요하다.학내구성원모두가각자의책임을상기해
한편서울캠퍼스총학생회‘새벽으로부터’(이하
봐야할때다.
설캠총학)와글로벌캠퍼스총학생회‘더본(The
본)’은이에반발했다.등록금반환의일환으로편
성된코로나19특별장학금은성적장학금을축소
의사업비감소로인해45억여원의자금부족액이발생한상황이다.그
해재원을마련할것이아닌,학교가적극적으로법인에자금을요청하고
러나학교측관계자는예산부족의주요원인으로예상하지못했던방역
다른부분의지출을아껴야하는부분이라주장했다.이어지난달20일
비용지출과학교시설미이용으로인한수입감소등코로나19대응관
진행된총장과의면담에서양총학은성적장학금과특별장학금연동금
련비용을지목했다.
지및법인차원의추가재원마련을학교측에요구했다.그러나학교측
이런학교의예산부족에대해양총학은학교의집행부뿐아니라법인
은“재원마련이어렵고이미결정된사안이다”란입장을고수했다.특히
에도책임을묻고있다.법인이사회역시법인전체재산의운용,우리학
성적장학금축소에대해“기존의30%로축소할계획이었지만양총학의
교의경영심의및의결에대한권한과책임이있기에위재정난을해결
요청에따라50%로조정한것이다”고강조했다.
할의무가있단것이다.이에지난달11일,설캠총학은법인의직무태만
비판현수막을설캠내설치했다.
한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국민건강보호법’에따르면사립대
학법인은대학교직원의사학연금과국민건강보험법정부담금을대학
에지급해야하는의무를진다.다만법인이이를부담할수없는경우교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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