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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4월8일수요일
금융감독원최초의여성부원장,
김은경
우리학교교수를만나다
이번해1월,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대대적인개편을진행했다.이에금감원내의금
융소비자보호처(이하금소처)는막강한권한을갖게됐다.또한이번달4일,신임금소처
장(직급부원장)에김은경우리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하김교수)가임명됐다.금감
원부원장에여성이임명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정한금융시장을목표로하는김교
수를만나보자.
Q1.우리학교법학과에진학한계기는무엇
하며여러법적분쟁을맞닥뜨렸을텐데,이
Q7. 앞으로의 개인적 목표와 공적인 목표
융분쟁의조정등금융소비자보호업무의기능을수행
를 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는무엇인가요?
인가요?
하는특수법인입니다.그금감원산하에금융소비자보
요?
호업무를전담하는곳이금융소비자보호처입니다.
개인적목표는정의와공정입니다.소비자보호는공정
처음엔법과거리가있는언어학과에입학했지만‘판
2012년에금소처의근거법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한가치아래에서경제정의를이루는한축이라생각합
대부분제연구논문의주제는보험법안에서도소비자보
사’란고교시절의꿈을포기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1
법이발의됐습니다.이후8년뒤인지난달5일에해당
니다.소비자를향한사업자의애정이소비자의구매와
호입니다.학문적인영역에서최초로보험소비자를법률
학년을마친뒤학교를자퇴하고재수를해법학과에입
법안이국회에서통과돼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규범
사업자의이익을끊임없이순환시키는체계를만듭니
용어로쓰기도했습니다.
학했습니다.이에전독특하게도1984년에우리학교서
이체계화됐습니다.따라서금소처장이된제겐해당법
다.특이한외부적요인이없다면이순환체계는상호적
사업자는조직이있어자체적으로자신을보호할수있
양어대에한번,1986년에우리학교법대에다시한번
제도를안착시켜야하는막중한임무가주어졌습니다.
으로작용합니다.결국공정한규칙을지키며서로를이
입학한이력을갖고있습니다.법학과진학은제가인생
해해야정의로운관계를지속할수있습니다.이런사회
에잘한일두가지중하나입니다.
로가는데에일조하는것이개인적인목표입니다.
개인적인목표와금소처장으로서의공적목표는같은
선상에놓여있습니다.그렇기에개인으로서의목표와
Q2. 대학 생활 중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금소처장으로서이루고자하는목표가다르지않습니
활동을했나요?
다.앞으론그간학자로했던주장중현실적으로고려
됐어야하는점과앞으로보완할점이무엇인지를계속
우리학교사법고시반인‘의향재’의일원이돼사법시
해숙고할것입니다.또한금융소비자보호에전력을기
험을준비했지만난관이많았습니다.변명같긴하지
울여성숙한금융시장도달이란목표를견지해갈것입
만어머니를일찍여읜장녀로서살림과함께고시공부
니다.
를하기가쉽지않았습니다.따라서대학교3학년을마
치고지도교수의조교생활을하며학문의길로전환하
게됐습니다.이후지도교수의독서와연구습관을배우
Q8.법,금융분야의전문가를꿈꾸는우리
고자책을부단히읽었습니다.또한학문적확장을위해
학교학생에게하고싶은말이있나요?
독일에유학을가기로정한후부턴주한독일문화원을
다니며독일어실력을쌓았습니다.
전우리학교에서상법을가르쳤습니다.상법엔△보험
법△상행위법△해상법△회사법등의개별영역이있습
니다.30년전이중에서보험법을제학문적인영역으
Q3. 그동안 맡아온 직책이 많은데 (△금감
로선택했습니다.상법에속해있는대다수가회사법을
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대통령직속
주전공으로선택했기때문에이는매우이례적이었습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한국소비자원 분쟁조
니다.제선택을지금의사회적용어로표현하면‘역발
정위원회조정위원등)가장인상깊었던때
상’이라할수있습니다.학생여러분에게역발상을선
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
니다.
택하는것을주저하지말라고조언하고싶습니다.법학
과진학이인생에서잘한두가지중하나라면나머지하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국민성장분과의공정경제
나는보험법을주전공으로선택한것입니다.
영역을맡았던때가가장인상깊습니다.특히이때만
금융의특성을한단어로정의하긴쉽지않습니다.금
지만소비자는자신을보호할만큼의조직력을갖추지못
Q6. 금감원 금소처장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났던훌륭한경제학자와의치열한토론과현장점검이
융은생물과같은무형상품이기때문입니다.금융은그
한경우가많습니다.그러므로처음부터사업자와소비자
더불어블랙컨슈머***문제해결을위해어
기억에남습니다.이는제게잊을수없는경험이었습니
자체로끊임없이움직이며△국제적요소△수리공학
는동일한힘을가진상대가아닙니다.특히무형상품을
떤계획이있나요?
다.
적인측면△시대상역시포함돼있습니다.또한파생하
거래하는금융분야에선그런현상이두드러집니다.
박사학위를취득한후5년넘게강사생활을했습니다.
는범위가매우넓고다채롭습니다.이때금융과법을
통상적으로금융거래는약관을기반으로합니다.약관
소비자가없는사업자는없습니다.이둘은절대적인적
강사를맡은새내기학자일때한국소비자원의분쟁조
접목하면상승효과가발생합니다.법,금융분야의전문
자체가금융상품의내용인데그약관을만드는자는사
대관계가아닙니다.상생하지않는다면결국공멸하는
정위원회위원활동을시작했습니다.그자체로매우벅
가가목표인학생은관련서적을손에서놓지말고경제
업자입니다.따라서상품의내용을사업자가소비자에
관계라생각합니다.상호호혜적관계가유지될때사업
찬경험이었습니다.그것이발판이돼금감원분쟁조정
현상에대한지속적관심을이어가길바랍니다.
게충분히설명해주지않으면정보비대칭관계가형성
자와소비자는시장의이익을함께누릴수있습니다.
위원회조정업무를하게됐고이후제재심의위원회위
되고협상력에차이가생기게됩니다.이관계를조정해
그런데이관계에서소비시장의질서를무너뜨리는존
원업무를맡아깊이있는경험을했습니다.이런일련의
*옴부즈맨: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
야기울어진운동장이평평해지며협상을할때소비자
재중하나가블랙컨슈머입니다.보험의경우블랙컨
남용등을조사·감시하는행정통제제도
조정업무를통해다양한금융사안을접했고보람을느
의지위가열악해지지않을수있습니다.그러므로법적
**그림자 규제: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 규제를
슈머가많으면이들의부당한이익은사업자의손해또
꼈습니다.더불어금융위원회옴부즈맨*으로서사회의
분쟁을조정하는경우사업자가소비자와의정보비대
하며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것
는비용이됩니다.이에손해를떠안지않으려는사업자
***블랙 컨슈머: 보상을 노리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어려움을확인하고그림자규제**를걷어내는데에도
칭관계를조정하기위해얼마나노력했는지를가장고
는그피해를선량한소비자에게전가하곤합니다.결국
악성소비자를뜻하는표현
움을줄수있었습니다.그밖에도금융위원회공적자금
려합니다.
보험료를인상하는결과를낳게되기에블랙컨슈머는
관리위원회매각소위위원으로서금융시장의귀중한
허용돼선안됩니다.따라서보험사기등소비자가손해
자료를눈으로확인하고현상을파악할수있는기회를
입는문제를근절하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의거래
얻기도했습니다.
Q5. 금감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
관계를잘살피고악성민원을조사한후그결과를공개
니다.
할계획입니다.
Q4.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의 주제가 보험
금감원은△금융회사에대한감독△이들회사의업무
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법을 전문으로
및재산상황에대한검사△검사결과에따른제재△금
이현지기자100hyunzi@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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