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4 기획
2019년9월25일수요일
강사법이몰고온
새로운바람
이번해3월‘시간강사법’(이하강사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해당법안이
에일각에선강사법이오히려강사들의일자리를빼앗고학생들의교육권을침
제정된후,우리학교를포함한사립대학교(△고려대△경희대△건국대△중앙
해한다는비판도나오고있다.따라서강사법에따른우리학교의강의관련구
대△한양대등)는교수임용을줄이거나재계약을해지하겠다고발표했다.이
조조정과학교측대응에대해알아봤다.
◆강사법의문제점과정부의해결방안?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우리학교에부담이지만교양대학에서요구하는만큼반영했다고밝
행정질서를확립하는것을목표로한다.이를청구할수있는권리.
혔다.또한강사의후속세대자격역시유지된다고말했다.이어교육부
가학과희망시신임교수의임용을최대30%까지배분할것을요구했으
강사법은대학교육을담당하는시간강사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해
◆강사법으로인한우리학교의변화
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도입됐다.이번해8월부터본격
므로각학과사정에맞게배분되고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전임교수와
우리학교서울캠퍼스교무처는지난7월진행된중앙위원회와의면담에
적으로시행된구체적인법안의내용은다음과같다.강사의△공개임용
비전임교수에게배분된학점은비슷하나전임교수가담당했던학습포
서△강사수변화△학과·학부별개설학점조정△개설학점조정에따른
△1년이상계약△3년간재임용절차보장△교원소청심사청구권보장
트폴리오가사라짐에따라전임교수담당학점이늘었다고밝혔다.
이수제도변경△교원신분별학점배분에대해보고했다.
△방학중실질노동에대한임금지급이이에해당한다.새로도입된강
우리학교는지난해기준으로약1,180명의강사를채용했다.반면이번
사법은이번해1월에시행예정이었던‘유예강사법’에비해교수시간(주
*학문 연구 작업을 맡을,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을 이르는 말. 대학원생과
해에는강사법이도입돼강사약700명과객원강사약300명을채용했
당6시간)이제한됐고고용유연성(간소한공개임용절차,계약기간예외
박사학위과정을마친뒤취직을하지않은연구인력을이른다.
인정등)이확대됐다.
한편교육부는강사의고용안정성을높여대학교육의질을높이겠다는
법안취지를밝혔다.하지만이에대학들은“대학이처한현실을모르는
◆‘깜깜이수강신청’,‘폐지되는강의’로고통받는학생
조치”라며비판했다.시간강사를한번고용하면특별한경우가아닌이
들
상3년간임용을유지해야하고교원지위를부여해야하는데,이는대학
의행정·재정적부담을증가시킨다는것이다.실제로지난달29일교육부
지난달5일,우리학교학생들은약959개의강사미정강의를신청했다.
가발표한‘2019년1학기대학강사고용현황분석’에따르면이번해전
이로인해강의의전반적인흐름과내용을파악할수있는강의계획서도
국399개대학의강사수는지난해보다1만1,621명이줄었다.전체강사
볼수없었다.게다가지난해보다적게열린강의수때문에희망하는강
(5만8,546명)가운데1만명정도(19.8%)가1년만에대학에서해고된것
의를듣지못하는학생도늘었다.홍유진(사회·미디어18)씨는“수강희
이다.대학들은강사고용감소의핵심원인으로강사법을꼽았다.그러나
망강의를예비장바구니함에넣어놨는데갑자기폐강이됐다”며“전공수
교육부는이에대해“학생정원감소등다른이유도있다”라는입장을밝
업이라다른수업으로대체해야했는데수강신청기간이얼마남지않은
혔다.
상황에서시간표를조정하려니당황스러웠다”고밝혔다.류은서(서양어·
스칸어18)씨는“수강신청을할때강의계획서가없어막막했다”며“강의
명만보고한학기동안들을강의를선택할수밖에없었다”는불만을토
로했다.
이에대해전종섭우리학교글로벌캠퍼스교무처장(이하전교무처장)
은외대학보와의인터뷰에서“우선학생들이강사와강의계획서도알지
못한채깜깜이수강신청을해야하는상황이불편했을텐데학교를믿고
따라줘서진심으로감사하다”며“우리학교는강사법이라는폭풍속에서
학생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했다”고전했다.전교무처장은“4
월부터강사법위원회를만들어변경된조항에대비했다”며“전국59%의
대학이8월까지도강사를채용하지못해헤매고있을때우리학교는순
조롭게강사채용을완료해자랑스러웠다”고밝혔다.또한“강사법에대해
일부는조속하게제정했다고우려하고지금도여러가지부작용이있지
만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대학교육의중요한제반이될것이라생각한
다”며“실제로강사법을통해우리학교의강의의방향을재고하는기회가
됐다”고말했다.전교무처장은“앞으로의미래사회방향과의연관이불
분명한강의들을줄이고학생들의미래에필요한교과목을개설하겠다”
는각오를다졌다.
강사법은대학교육을담당하는시간강사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해
지난달5일,강사미배정교양강의의신청가능인원이0명으로표기돼
다.지난해와비교해전체교원이180명가량감소한것이다.이에교무처
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도입됐다.이번해8월부터본격
학생들이불편을겪었다.학사종합지원센터는강사배정이후강의시간
는“강사법에맞춰강사를채용하기위해선기존강사모두에게6학점을
적으로시행된구체적인법안의내용은다음과같다.강사의△공개임용
이변동될가능성을두고해당강좌의수강을제한했으나이와같은사실
보장해야하는데이는불가하다”고밝혔다.따라서강사법에의해채용되
△1년이상계약△3년간재임용절차보장△교원소청심사청구권보장
은사전에공지되지않았다.학생들은수강신청이시작되고나서야해당
지않은교수는객원교수나특임교수로채용됐다.
△방학중실질노동에대한임금지급이이에해당한다.새로도입된강
강의를신청할수없다는것과해당강의의시간이변동될수있다는것
또한교무처는학과·학부별개설학점에대해“전공강의개설증감은학
사법은이번해1월에시행예정이었던‘유예강사법’에비해교수시간(주
을알게됐다.이는강의시간이변동될가능성이적다는중앙운영위원회
당6시간)이제한됐고고용유연성(간소한공개임용절차,계약기간예외
과교수와의협의를통해진행했으며교양과목의경우과목자체는살리
와교무처의면담결과와상반된결과였다.이와관련해우리학교는8월
인정등)이확대됐다.
되분반을줄였다”고밝혔다.실제로‘철학으로의초대’강의는지난해2학
26일에추가수강신청일을운영하는대책을내놨다.이날강사법시행령
한편교육부는강사의고용안정성을높여대학교육의질을높이겠다는
기엔두강좌가열렸으나이번해2학기엔한강좌만개설됐다.
에따른채용절차가마무리됨에따라수강정정및기존에신청이불가했
법안취지를밝혔다.하지만이에대학들은“대학이처한현실을모르는
이어교무처는교양필수이수학점감소우려에관해자유선택학점을
던과목의신청이이뤄졌다.
조치”라며비판했다.시간강사를한번고용하면특별한경우가아닌이
교양학점으로인정받을수있는제도를신설했다고밝혔다.이는제한돼
상3년간임용을유지해야하고교원지위를부여해야하는데,이는대학
있던필수교양영역을통합하고필수교양이수학점을줄이는식으로운
의행정·재정적부담을증가시킨다는것이다.실제로지난달29일교육부
영된다.핵심인문기초영역같은경우이전에는4학점을필수로이수해야
가발표한‘2019년1학기대학강사고용현황분석’에따르면이번해전
했으나이제는2학점만이수하면된다.필수교양5개영역(△언어와문
국399개대학의강사수는지난해보다1만1,621명이줄었다.전체강사
학△문화와예술△역사와철학△인간과사회△과학과기술)역시과거
(5만8,546명)가운데1만명정도(19.8%)가1년만에대학에서해고된것
에는4개영역에서8학점을필수로이수해야했다.그러나현재2개영역
이다.대학들은강사고용감소의핵심원인으로강사법을꼽았다.그러나
에서4학점만이수하면된다.교무처는교양과목을사이버대학교에서도
교육부는이에대해“학생정원감소등다른이유도있다”라는입장을밝
이수할수있도록협의중이라고덧붙였다.
혔다.
강사법시행발표이후,우리학교는2학점의교양수업을맡는강사들까
지강사법에따라채용하고고용을보장해야한다.교무처는이런상황
조미경 기자 99migyong@hufs.ac.kr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