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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 규정
규정번호 : 5-4-13
제 정 일 : 2018.2.5.
개 정 일 : 2025.06.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
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확보
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시행령에 의한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연구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3. “유전자재조합분자”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
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4.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
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5.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
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
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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