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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18년10월2일화요일
소득주도성장,
우리사회에어떤변화를일으켰나
문재인정부는임기초반부터소득주도성장기조를고수하며수많은관련정책들을
이른다.이는지난8월기준으로19년만에최고치로외환위기의여파에시달리던
시행해왔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근로제도입△내년도일자리사업예산역
1999년과비슷한수치다.계속되는고용악화로인해정부의경제정책에국민들의
대최대편성이그대표적인예다.하지만정부의기대와다르게지난12일발표된고
많은관심이쏠리는가운데정부의경제정책기조인‘소득주도성장’이란무엇인지우
용지표에따르면전체실업자는113만3000명,청년(15세~29세)실업률은10%에
리학교허준영경제학부교수에게물었다.
허준영 우리학교경제학부교수
Q1.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지 궁금
최저임금의상승이오히려소득분배율악화를초
다.비판적인입장을가진사람들은최저임금에변
하고있습니다.이러한자각과후속적인정책조치
합니다.
래할수도있다는것입니다.
화를주는것보다고소득층·중산층으로부터세금
등은소득주도성장으로인해손실을보는계층혹
은업종에대한적극적인대처이며지속적으로보
혁신주도성장은사회의부가가치를효율적으로
을더걷어저소득층에게사회적보장을해주는방
완될것입니다.
기존엔경제성장이이뤄지면국내총생산(GDP)이
생산하고경제를성장시키자는정책입니다.예를
법이더나을것으로주장합니다.최저임금에대해
시간에따라증가했고사람들은그에따른이익을
들어좋은물건을만들수있는기술을개발하고기
비판적인의견을가진이들의논거중하나가최하
Q5.소득주도성장이실행된해외의사
누려왔습니다.즉경제가성장하면서소비도많아
술을개발한회사를지원해성장하는것으로생각
위소득층을위해하위소득층에게부담을지우는
례가있다면무엇인가요?
지며삶의질이향상됐습니다.하지만경제는성장
하면됩니다.
것은옳지않다는것입니다.영세소상공인분들은
하고GDP의숫자자체는계속좋아지는데,국민들
공정경제는프랜차이즈들시장을지배함에따라
사업규모상인건비에들어가는비용은굉장히중
소득주도성장에는다양한시각이존재합니다.사
은소득분위에따라삶의질향상차이를가시적으
프랜차이즈와소상공인간의경쟁이공정한지에
요합니다.예를들어편의점을운영하시는분들은
로경험하게됐습니다.예를들어우리나라는대기
회적취약계층에대한소득을보장해줘그들이구
대한논의로부터시작됩니다.베이킹파우더,밀가
보통아르바이트생을많이고용하는데정부에서
업을필두로성장해온나라이기에GDP가늘어난
매력을갖고소비를해경제가나아지도록하는것
루등재료들을구해오는소상공인과대기업이가
최저임금인상을실시하면고용주입장에선인건
다고하는것은결국회사들이더좋은영업실적을
이라생각하는시각이있습니다.한편에선소득주
진유통망을통해공급받는프랜차이즈는단가에
비부담이심해지며미봉책으로고용주가일하게
내고더많은돈을벌어들이는것입니다.소득주도
도성장이 *포용적 성장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
서부터차이가납니다.또한프랜차이즈는사람들
됩니다.결국사회적으로고소득층이아닌분들에
성장이국민들에게영향을주기위해선일자리창
해경제성장의속도보다질을우선시하고얼마나
이더쉽게선호하는경향이있습니다.이렇듯소상
게부담을상대적으로더낮은계층에게혜택을주
출로이어져야하지만현재이어지지않았습니다.
많은국민이성장하는지를중심으로생각합니다.
공인들이프랜차이즈와1:1로경쟁하는것은계란
는정책은바람직하지못하다는비판이나오고있
90년대중·후반을넘어오면서부터경제는성장
이러한포용적성장에대한논의는국제통화기금
으로바위치는격입니다.위와같이잘못된것,불
습니다.
하는데개개인의삶은나아지지않는현상이벌어
(IMF)이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같은국제
공정한것을정부가해결하는과정을공정경제라
져경제학계에서논의가활발하게이뤄지기시작
기구에서많이이뤄져왔었습니다.실제로유럽의
부릅니다.최근공정경제실현을위한정책들이많
Q4.고용지표가2달째하락세를이어
했습니다.우리나라는현재전세계에서소득불평
일부국가들에선임금주도성장이라는것을부분
이시행되고있지만과연‘대기업에대한정책들이
가자 청와대는“소득주도성장 각론에
등도2위입니다.우리나라의경제성장은고소득층
적으로시행했지만그속도가한국처럼빠르진않
효율적으로이뤄지고있는가?’에대한말이나오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
에게많은혜택을주었지만저소득층에겐많은소
았습니다.이국가들에선임금주도성장모델을시
는중입니다.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이러한공
다”고밝혔습니다.이를정부의소득주
득을가져다주지못했습니다.이번정부는국민모
행했었지만이것은대부분다른정책을보완하는
정경제에대해정부가가속폐달을밟아주길바랬
도성장정책기조에대한변화라고볼
두를위한나라를만들겠다는취지로소수의대기
수단으로사용됐었습니다.따라서같은해외사례
는데오히려천천히가고있는것은아니냐는의견
수있는부분인지궁금합니다.만약변
업주도성장이아닌최저임금상승혹은자영업자
를찾기어렵다고할수있습니다.
이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로 인
들에게많은혜택을주는소득주도성장기조하에
해발생할수있는기대효과로는무엇
*포용적 성장: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
경제정책시행을시작했습니다.
Q3.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소
이있는지궁금합니다
득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말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고수해왔습니다.
다.
Q2.소득주도성장모델이사회에미치
하지만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 의해
소득주도성장은기존에시행되지않았던정책이므
는영향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이러한정책기조가뚜렷한성과를냈
로예상치못한부작용들이나올수있기에부작용
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들이더심각해지기전에피해를받는계층에대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정부의큰정책속△최저임
있습니다.이에대한경제학계의반응
후속조치가필요합니다.어떤정책이라도부정적
금상승△혁신주도성장△공정경제등이포함돼
이어떤지궁금합니다
인시각은존재합니다.국민들의지지를받는정책
있습니다.최저임금상승의기대효과로는최저임
이좋은정책이라고한다면,소득주도성장은후속
금을올림으로써혜택을적용받을가능성이높은
조치를통해최대한국민들에게지지받는정책이
저소득층의소득을올리는것에있습니다.중요한
경제학계의반응은크게둘로나눠집니다.어떤이
점은최저임금이적용되는직업의수가유지되면
들은실제로정책이효과를내는것은당장가시적
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소득주도성장의통
서임금이상승해야합니다.하지만우려되는점은
으로보이지않기에더기다려야한다고주장합니
계지표에따라정부도부정적인면들에대해자각
김초영기자96_ivan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어연수평가원외국어교육과정교육생모집
◆해외연수그이상의효과!
◆기관위탁외국어교육과정소개
한국외대외국어연수평가원의외국어교육과정은외국어및외국학교육전통에실용성을더
한국내최고의외국어마스터과정으로,대학(원)생,공무원,기업체임직원,그리고일반인을
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단기간실용회화능력을집중향상시키는10주야간회화과정,방학특별과정,FLEX
어학시험대비과정등이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및교육목적에부합하는맞춤형외국어교육과정을설계및제공하고있습니다.
◆2018년도하반기교육일정
◆외국어교육상담및문의: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어연수평가원
※과정별상세일정및교육비는홈페이지참조(http://flttc.hufs.ac.kr)
※외대생(동문)교육비할인제공/일부과정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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