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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18년9월12일수요일
신념이우선인가,의무가우선인가?
양심적병역거부형평성논란
우리나라모든남성들은군대에가야한다.1953년이후로오랜기간동안북한과대
에따르면모든국민은국방의의무를이행해야한다.이는특정국민에게신념과양
치하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군대를거부하는사람들이있다.바로양심적병역거
심의희생을야기할수있는논란이있는데,양심적거부자들이여기에해당한다.양
부자들이다.이들은특정종교나신념을기반으로국방의무에대해남들과는다른선
심적병역거부논란으로법과의무가서로충돌하는지금,이에대해조금더알아보
택을한다.헌법제19조에따르면‘모든국민은양심의자유를가진다’라고명시돼있
고자한다.
으며이에따라국가는개인의신념과양심을존중해야한다.그러나국민의4대의무
전학선교수우리학교법학전문대학원
Q1.양심적병역거부란무엇인가?
Q4.대체복무가도입될예정인데,현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치하는상황에서이를수호하기위한일정규모이
**)병역법 제5조제1항: △현역△예비역△보충역 등 병역
재진행중인병역거부자들은어떻게
상의병력이필요한데,대체복무를시행할시많은
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란사전적의미로종교적신념이
되는가?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
이들이현역으로가지않고대체복무를선택할것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법익의 균형성
나양심상의이유로병역과집총(총을잡는행위)을
이라는게반대측의견이다.즉악용의여지가있다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거부하는행위다.다시말해특정종교나자신의도
아직대체복무에관해제도가성립되지않았기현
판례와 학설에 따라
는것이다.또한반대측은양심적병역거부자를선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
덕적양심에따라국가의징집자체를거부하는것
재는병역법에따라형사처벌을받는다.형사처분
별하는방법과복무기간및복무방법또한사회적
식사전, 박문각).
이다.양심적병역거부문제는꾸준히논란이돼
에따라일정기간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으면군
으로문제가될것이므로기존체제를이어가는것
왔다.현재병역체제에따르면신체가불편하거나
에가지않는데,법원에서도이를감안하고대부분
이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Q3.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은
장애가있는사람은현역병모집에서면제된다.이
최소의기간을선고한다.일반적으로아무이유없
무엇인가?
한편우리나라헌법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
는제도적으로현역을면제해주는것으로병역법
이군입대를거부할경우3년이하의징역형이선
대체복무를규정하지않고있어법률상으로양심
상공익근무나상근등의대체복무를명시하고있
고됐지만,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겐1년6개월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군대를가지않겠다는것
적병역거부자들을위한대체복무를규정하지않
다.하지만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선아직까
징역형을선고해왔다.이기간동안은군대에가지
이아니라단지병역을다른종류의복무로대체하
기에,이를법적으로인정하지않는다고해도헌법
지대체복무나면제와같은제도가마련돼있지않
않는대신감옥에서보내야한다.또이사람들은
겠다고주장한다.단순히군대에가기싫어서이를
에위반되는것은아니다.때문에헌재에선이전까
다.
사회에서전과자꼬리표를달고살아야한다.이러
거부하는사람은당연히법에따라처벌받아야하
지4차례합헌판결을냈었다.
한장애물을감수하고도끝까지자신의신념을지
지만,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자신의신념에따라
Q2. 병역 거부자들은 어떤 법에 저촉
키는사람들이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다.
군대에가지않는대신이에준하는대체활동을하
Q6. 대체복무 관련 정부의 역할은 무
되는가?
하지만최근헌재는병역법제5조에대한불합치
겠다는것이다.이를법적으로인정하지않고다른
엇인가?
결론을내리고,2019년12월31일까지이를개정
거부자들과똑같이취급한다는점에서양심적병
국방의의무는국민의4대의무중하나이며,남
하도록했다.즉다음해12월까지정부는대체복
역거부자들은신념에따르면형사처벌을받아야
녀노소를불문하고전국민에게해당된다.예컨대
대체복무에관해정부에서시급히대책을마련해
무에관한법을만들어야한다.
하고,그렇지않으면신념을포기해야하는셈이다.
‘민방위훈련에모든국민이참여한다’와같은것
야한다.병역거부자들이대체복무를실시했을때
믿음을지켜징역을받아감옥에가는것은결국개
이다.더구체적으론우리나라국적을가진18세
Q5. 현재 법조계가 병역 거부를 바라
발생할사회적,군사적문제점을최소화하는것이
인의신념을국가가침해하는것이다.
보는입장은어떤가?
이상의남자에한해현역병복무를해야할의무가
정부의몫이다.예를들어이들이대체복무를하게
양심적병역거부행위는모병제를실시하는국가
있다.앞서말했듯병역거부행위는군대징집을
됐을때요양소나돌봄시설같은곳에서공익근무
에선나타나지않는다.징병제국가에서만발생하
현재법조계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두가지견
거부하는것이다.이는우리나라병역법*)에위반
요원과비슷한일을하게되거나의무경찰과같이
는문제다.독일의경우몇해전까지징병제를실
해를보이고있다.우선양심적병역거부에찬성하
되는사항이다.우리나라병역법제3조는‘대한민
사회에서복무하게된다면,이들은주로대도시에
시했었는데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서대체
국국민인남성은헌법과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
는입장은양심의자유인정을주장한다.헌법에명
서근무하게된다.하지만현실적으로이인원을수
복무를할수있도록규정했다.이는독일의헌법에
라병역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고규정한
시된양심의자유를존중해야한다는것이이들의
용할대규모장소가부족하다는문제가있다.또배
해당하는기본법에규정돼있기에가능했지만우
다.따라서징병을거부하는것은헌법과병역법을
의견이다.덧붙여서병역거부자들에대해대체복
치받은장소까지이들을이동시키는비용문제역
리나라헌법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규정한조
위반하게되는것이다.
무제도를만들면되는데왜반드시꼭현역병으로
시만만치않다.이러한문제점들에대해앞으로정
항이없다.이전까지헌재는헌법합치라고판단했
입대시켜야만하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한다.또
얼마전헌법재판소(이하헌재)는이에불합치판
부에서이에대한대책을빠르게수립해야할것이
으나최근에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는점에서헌
결을내렸다.헌재는병역법제5조제1항**)에따
대체복무가도입된후에도이를악용할가능성이
법불합치라며기존의판례를뒤집었다.
다.
라이조항이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대체복무를
낮다고보고있다.
규정하지않고,과잉금지원칙***)에따라헌법불
반대측에선우리나라가처한특수한상황을고려
합치결정을내렸다.
해불가능하다고말한다.남과북이군사적으로대
나산기자96mounta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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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18년9월12일수요일
신념이우선인가,의무가우선인가?
양심적병역거부형평성논란
우리나라모든남성들은군대에가야한다.1953년이후로오랜기간동안북한과대
에따르면모든국민은국방의의무를이행해야한다.이는특정국민에게신념과양
치하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군대를거부하는사람들이있다.바로양심적병역거
심의희생을야기할수있는논란이있는데,양심적거부자들이여기에해당한다.양
부자들이다.이들은특정종교나신념을기반으로국방의무에대해남들과는다른선
심적병역거부논란으로법과의무가서로충돌하는지금,이에대해조금더알아보
택을한다.헌법제19조에따르면‘모든국민은양심의자유를가진다’라고명시돼있
고자한다.
으며이에따라국가는개인의신념과양심을존중해야한다.그러나국민의4대의무
전학선교수우리학교법학전문대학원
Q1.양심적병역거부란무엇인가?
Q4.대체복무가도입될예정인데,현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치하는상황에서이를수호하기위한일정규모이
**)병역법 제5조제1항: △현역△예비역△보충역 등 병역
재진행중인병역거부자들은어떻게
상의병력이필요한데,대체복무를시행할시많은
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란사전적의미로종교적신념이
되는가?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
이들이현역으로가지않고대체복무를선택할것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법익의 균형성
나양심상의이유로병역과집총(총을잡는행위)을
이라는게반대측의견이다.즉악용의여지가있다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거부하는행위다.다시말해특정종교나자신의도
아직대체복무에관해제도가성립되지않았기현
판례와 학설에 따라
는것이다.또한반대측은양심적병역거부자를선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
덕적양심에따라국가의징집자체를거부하는것
재는병역법에따라형사처벌을받는다.형사처분
별하는방법과복무기간및복무방법또한사회적
식사전, 박문각).
이다.양심적병역거부문제는꾸준히논란이돼
에따라일정기간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으면군
으로문제가될것이므로기존체제를이어가는것
왔다.현재병역체제에따르면신체가불편하거나
에가지않는데,법원에서도이를감안하고대부분
이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Q3.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은
장애가있는사람은현역병모집에서면제된다.이
최소의기간을선고한다.일반적으로아무이유없
무엇인가?
한편우리나라헌법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
는제도적으로현역을면제해주는것으로병역법
이군입대를거부할경우3년이하의징역형이선
대체복무를규정하지않고있어법률상으로양심
상공익근무나상근등의대체복무를명시하고있
고됐지만,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겐1년6개월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군대를가지않겠다는것
적병역거부자들을위한대체복무를규정하지않
다.하지만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선아직까
징역형을선고해왔다.이기간동안은군대에가지
이아니라단지병역을다른종류의복무로대체하
기에,이를법적으로인정하지않는다고해도헌법
지대체복무나면제와같은제도가마련돼있지않
않는대신감옥에서보내야한다.또이사람들은
겠다고주장한다.단순히군대에가기싫어서이를
에위반되는것은아니다.때문에헌재에선이전까
다.
사회에서전과자꼬리표를달고살아야한다.이러
거부하는사람은당연히법에따라처벌받아야하
지4차례합헌판결을냈었다.
한장애물을감수하고도끝까지자신의신념을지
지만,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자신의신념에따라
Q2. 병역 거부자들은 어떤 법에 저촉
키는사람들이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다.
군대에가지않는대신이에준하는대체활동을하
Q6. 대체복무 관련 정부의 역할은 무
되는가?
하지만최근헌재는병역법제5조에대한불합치
겠다는것이다.이를법적으로인정하지않고다른
엇인가?
결론을내리고,2019년12월31일까지이를개정
거부자들과똑같이취급한다는점에서양심적병
국방의의무는국민의4대의무중하나이며,남
하도록했다.즉다음해12월까지정부는대체복
역거부자들은신념에따르면형사처벌을받아야
녀노소를불문하고전국민에게해당된다.예컨대
대체복무에관해정부에서시급히대책을마련해
무에관한법을만들어야한다.
하고,그렇지않으면신념을포기해야하는셈이다.
‘민방위훈련에모든국민이참여한다’와같은것
야한다.병역거부자들이대체복무를실시했을때
믿음을지켜징역을받아감옥에가는것은결국개
이다.더구체적으론우리나라국적을가진18세
Q5. 현재 법조계가 병역 거부를 바라
발생할사회적,군사적문제점을최소화하는것이
인의신념을국가가침해하는것이다.
보는입장은어떤가?
이상의남자에한해현역병복무를해야할의무가
정부의몫이다.예를들어이들이대체복무를하게
양심적병역거부행위는모병제를실시하는국가
있다.앞서말했듯병역거부행위는군대징집을
됐을때요양소나돌봄시설같은곳에서공익근무
에선나타나지않는다.징병제국가에서만발생하
현재법조계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두가지견
거부하는것이다.이는우리나라병역법*)에위반
요원과비슷한일을하게되거나의무경찰과같이
는문제다.독일의경우몇해전까지징병제를실
해를보이고있다.우선양심적병역거부에찬성하
되는사항이다.우리나라병역법제3조는‘대한민
사회에서복무하게된다면,이들은주로대도시에
시했었는데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서대체
국국민인남성은헌법과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
는입장은양심의자유인정을주장한다.헌법에명
서근무하게된다.하지만현실적으로이인원을수
복무를할수있도록규정했다.이는독일의헌법에
라병역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고규정한
시된양심의자유를존중해야한다는것이이들의
용할대규모장소가부족하다는문제가있다.또배
해당하는기본법에규정돼있기에가능했지만우
다.따라서징병을거부하는것은헌법과병역법을
의견이다.덧붙여서병역거부자들에대해대체복
치받은장소까지이들을이동시키는비용문제역
리나라헌법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규정한조
위반하게되는것이다.
무제도를만들면되는데왜반드시꼭현역병으로
시만만치않다.이러한문제점들에대해앞으로정
항이없다.이전까지헌재는헌법합치라고판단했
입대시켜야만하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한다.또
얼마전헌법재판소(이하헌재)는이에불합치판
부에서이에대한대책을빠르게수립해야할것이
으나최근에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는점에서헌
결을내렸다.헌재는병역법제5조제1항**)에따
대체복무가도입된후에도이를악용할가능성이
법불합치라며기존의판례를뒤집었다.
다.
라이조항이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대체복무를
낮다고보고있다.
규정하지않고,과잉금지원칙***)에따라헌법불
반대측에선우리나라가처한특수한상황을고려
합치결정을내렸다.
해불가능하다고말한다.남과북이군사적으로대
나산기자96mounta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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