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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18년4월18일수요일
한반도를둘러싼
대북제재와비핵화문제현재위치는?
북한은지속적인핵무기개발을통해우리나라를비롯한동북아시아의평화를위협해왔
이를포기할수있다는비핵화까지언급했다.이에따라비핵화는남북정상회담그리고북
다.이때문에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의핵실험을규탄하며국제사회로부터고립
미정상회담의주요의제가됐다.과연그간의대북제재정책은어떤방향이었으며이러한
시키는이른바‘대북제재’를시행했다.하지만최근북한은새로운행보를보이고있다.남
정책이북한에어떤영향을끼쳤는지곧개최될정상회담을앞두고(가)통일연구원북한연
한과단일팀을조성하여올림픽에출전하고,대북특사단을맞이해대화를시도하며,우리
구실오경섭박사의견을들어봤다.
나라·미국에대화를요청하는등달라진모습을보이고있다.뒤이어핵무기문제를두고
오경섭우리학교외교안보대학원외부강사겸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연구위원
Q1.대북제재란무엇인가?
선해상차단조치가강화됐다.2006년1718호부
대응하고있다.핵을폐기할때까지경제제재를통
터2397호까지북한을압박하는국제사회의제재
해자금을압박하며유사시군사적행동을취하겠
가계속해서쌓이고있다.
다는것이다.또한그동안북한에게속아왔기때문
제재를가하는국가를편의상‘제재부과국’,제재
에북한이폐기를우선적으로이행해야만이협상
를받는국가를‘제재대상국’이라고한다.대북제
Q3.그간의대북제재가북한사회에어
재는주로‘경제제재’인데하나는수출입을제한
하겠다는것이미국의입장이다.일본도이과같
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금융을제한하는것이다.
떤영향을끼쳤는가?
다.주일미군의주둔으로인해일본도북한의공격
여기엔의도적인통상중단,금융관계중단등이
위협반경에놓여있다고보는것이다.
있다.통상중단이란수출과수입을제한하는것이
대북제재로인한타격은외화수입이급격하게줄어
다.현재대북제재는수출제한과수입제한두가지
우리정부도미국이나일본과마찬가지로북핵을
든다는것이다.외화가북으로들어가면모두당으로
를병행하고있다.수입같은경우유엔결의를통
인정하지않기때문에핵개발을포기하지않는다
모인다.이모인자금은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으로
해핵이나미사일개발에사용될수있는물질혹
면경제제재를강화할수밖에없다.또한짧은기
활용된다.주로핵미사일개발이나군대보급물자등
은자금을차단시키고있다.수출또한북한의주
에쓰인다.통치자금의부족은정권유지에상당히부
간안에이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본다.다만미
수출품목인석탄,철광석같은지하자원수출을막
정적인영향을미친다.체재유지를위해선군수물자
국,일본과의차이점은우리정부에선군사적수단
고있다.또한다른나라에있는북한의계좌나금
보급이나국가안전보위부같은감시기구유지에돈
의사용을반대하고있다.북한은단계적,동시적
융정보들을다추적해막고있다.이런활동을통
이필요하다.하지만자금난으로인해예산이줄어들
해결을요구하고있다.서로일정한조치를취하면
해북한의경제를압박하고있다.대북제재라는건
면조직의전체적인사기가떨어지고당에대한불만
이에대한단계적보상을원하는것이다.결국이
결국제재부과국인미국과국제사회가제재대상
이커진다.결국통치자금부족은곧내부불만을가중
들은비핵화에따른체제안정보장과경제적보상
국인북한을통상과금융제한을통해경제적으로
시켜안정적권력유지에심각한어려움을초래한다.
을요구한다.
압박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북한무역은중국에90%를의지하고있는
데,지난해제재로인해북한은중국과의교역에서17
중국은북한의핵무장이미국의체제안보위협
Q2. 대북제재의 구체적 정책엔 어떤
억달러적자를냈다.약1조8000억원의손해를입은
때문이라고주장한다.북핵개발문제는미국의책
것들이있는가?
셈이다.이와같은적자가계속발생하면앞으로의북
임이가장크다는것이다.따라서중국은한반도
한경제전반에상당한영향을미쳐북한체제에불안
비핵화즉,남북한모두핵이없어야하며대화를
정성을증가시킬것이다.이에경제학계에서도당장
2006년유엔안보리에서대북제재안1718호를채
통해해결해야한다고주장한다.특히중국은‘쌍
은제재효과가발생하지않더라도이번해하반기이
택한이후현재10번째대북제재가진행되고있다.
중단쌍계병행’방법으로한반도핵문제를해결하
후엔제재효과가제대로발생할것이라고전망한다.
지금까지유엔결의내용을보면굉장히심각한제
고자한다.이는북한의핵미사일실험동결과한
북한의수출과수입이큰폭으로줄어들면당연히북
재가이뤄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2016년11
미군사활동중단두가지를같이실행하고,동시
한사회전반에경제침체가일어날수밖에없다.
월30일에결의된유엔대북제재2321호를보면
에대화테이블에앉아비핵화와체재보장을같이
우선북한의석탄수출상한제를결정했고주요수
논의하자는것이며사실상점진적해결을이야기
Q4. 대북제재에 대한 최근 북한의 대
출품인△은△동△아연△니켈등의수출을제한
한다.
응방향은?
해총8억불정도의외화수입을차단했다.사치품
에대한교역도제한했다.사치품은김정은의통
Q6.비핵화이후의한반도정세는?
치자금으로정권유지를위해북한의엘리트들에
북한은지난해에국가핵무력을완성했다고선언
게지급됐지만제재를통해이러한사치품의유입
했다.이번해엔신년사에서핵무기대량생산및
비핵화가이뤄지면남북관계가급속도로가까워
을제한했다.개인에대한제재도부과했다.특히
실전배치와남북관계에대한개선의지를밝혔
질것이다.북한이비핵화를한다는것은국제사회
북한사람의여행용수화물은의무적으로검색해
다.북한이지금의상황을벗어나려면미국과반드
가북한의체제안정을보장한다는것이다.따라
야하며이들의공항경유도금지하고있다.사실
시타협해야한다.여기서핵을포기하고관계정
서북한은군사적위협이감소해안보걱정이줄어
상여행을하지말라는것이다.핵이나미사일개
상화를통해체제안정보장과경제발전방향으로
든다.거기에경제지원까지이뤄진다면앞으로북
발에관여한개인이나단체도마찬가지다.북한의
가면가장좋다.하지만이에이르려면미국을설
한은안보전략을바꿔야할것이다.북한은기존에
철도,화물도반드시검색해야한다.제재위원회는
득하는것이중요하다.
우리나라와미국을적대국으로설정해안보정책
여기에해상조치도추가했다.북한선박에대해
을구성했고이를명분으로핵을개발했지만이관
특정항구로의입항명령이나입항금지명령을내
미국은북한이협상에나오기전두가지를강조
릴수있다.지난해8월6일대북제재안2371호에
하고있다.첫번째로는대북제재의지속적강화
계가사라졌으니안보전략을다시짜야한다.결국
선북한석탄철광석수출이전면중지됐다.북한
다.완전한핵포기전까지다양한제재를계속강
남북한의군사적대립은크게줄어들고교류와협
은이때문에현재까지△석탄약4억불△철과철
화하겠다는것이다.현재대북제재의수위는굉장
력이크게활성화될것이다.만일중국의대북투
광석약2.5억불△납광석1억불△해산물약3억
히높다.특히수출을차단해외화수입이거의불
자가활성화된다면북한은경제발전에도상당히
불등의피해를입었다.이러한수출금지조치는
가능하게만들었다.이렇게높은수위의제재를벗
주력할것이다.즉,비핵화는평화로운장밋빛한
중층적으로쌓여지속적으로북한의자금줄을옥
어나는게가장중요하다.두번째로트럼프정부
반도,그야말로남북한이공동번영하는한반도를
죄고있다.그이후가장최근인지난해12월23일
가언급한군사공격이다.특히김정은을포함한북
가져올것이다.
대북제재안2397호에선대북유류공급제한조
한고위권력층은이에대한심각한위협을느낀
치를취했다.이때북한에공급가능한정유제품을
지만동북아시아의전략구도에서북중관계를개
다.이를타개하려면핵을포기하든가아니면적절
하지만앞으로의정상회담에서비핵화문제로타
200만배럴에서50만배럴로줄였다.또한전세
히미국하고타협해제재나군사공격위협으로부
선해중국을우호세력으로만드는것이미국과협
협하더라도한두달만에해결할수있는문제가
계에나가있는북한의해외노동자들을24개월이
터벗어나야한다.
상을할때에도유리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이
아니다.우리나라와미국은비핵화시간을최대한
내전원송환시키는방안역시채택됐다.북한해
협상으로북한은대화의지를적극적으로보여줬
줄이자고주장하지만북한은이를최대한길게끌
외노동자는대략11만에서15만정도인데,이들
그동안동북아시아구도에서북한은아예고립된
기때문에북미회담이전북중관계개선이최선의
려고한다.그과정에서타협이잘이뤄지면좋지
이번돈의7~90%정도가중앙으로보내져김정
형국이었다.△중국△미국△일본△우리나라는서
전략적선택이었다고볼수있다
만그렇지않을수있다.중요한것은국제사회가
은정권의통치자금으로쓰인다.국제사회는북한
로합의해강력한경제제재를가하고있다.이러한
북한의체제안정을보장해주는것과북한스스로
해외노동자들을전원송환시킴으로써북한의외
상황을타개하려면북미회담에서비핵화협상을
Q5.북핵을바라보는다른나라의입장
가국제사회와의관계개선을통해경제발전을도
화벌이를차단했다.대북수출금지품목도확대됐
성공적으로이끌어야한다.그래서북한은남북관
은?
모하는것이다.그렇게된다면북한은비핵화에나
다.△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목재
계를개선해우선적으로북한의고립된상황을돌
설것이다.이건앞으로의정상회담과그이후를
류△선박등이추가됐다.북한은앞서시행된해상
파하려했다.그리고중국과의관계를개선해동북
지켜봐야한다.
미국의입장은확실하다.북한의무조건적인비핵
조치를피해공해상에서몰래원유나물자를공급
아시아경제제재단계를느슨하게만들었다.지난
화다.타협은비핵화이후의일이다.미국은북한
받거나석탄을제3국에파는등제재회피활동을
달김정은은중국을방문해시진핑을만났다.여기
지속적으로해왔기때문에대북제재안2391호에
엔대북제재를완화를비롯한다양한목적이있겠
핵문제에대해경제제재와군사적옵션두가지로
나산기자96mountain@hufs.ac.kr
학술
2018년4월18일수요일
한반도를둘러싼
대북제재와비핵화문제현재위치는?
북한은지속적인핵무기개발을통해우리나라를비롯한동북아시아의평화를위협해왔
이를포기할수있다는비핵화까지언급했다.이에따라비핵화는남북정상회담그리고북
다.이때문에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의핵실험을규탄하며국제사회로부터고립
미정상회담의주요의제가됐다.과연그간의대북제재정책은어떤방향이었으며이러한
시키는이른바‘대북제재’를시행했다.하지만최근북한은새로운행보를보이고있다.남
정책이북한에어떤영향을끼쳤는지곧개최될정상회담을앞두고(가)통일연구원북한연
한과단일팀을조성하여올림픽에출전하고,대북특사단을맞이해대화를시도하며,우리
구실오경섭박사의견을들어봤다.
나라·미국에대화를요청하는등달라진모습을보이고있다.뒤이어핵무기문제를두고
오경섭우리학교외교안보대학원외부강사겸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연구위원
Q1.대북제재란무엇인가?
선해상차단조치가강화됐다.2006년1718호부
대응하고있다.핵을폐기할때까지경제제재를통
터2397호까지북한을압박하는국제사회의제재
해자금을압박하며유사시군사적행동을취하겠
가계속해서쌓이고있다.
다는것이다.또한그동안북한에게속아왔기때문
제재를가하는국가를편의상‘제재부과국’,제재
에북한이폐기를우선적으로이행해야만이협상
를받는국가를‘제재대상국’이라고한다.대북제
Q3.그간의대북제재가북한사회에어
재는주로‘경제제재’인데하나는수출입을제한
하겠다는것이미국의입장이다.일본도이과같
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금융을제한하는것이다.
떤영향을끼쳤는가?
다.주일미군의주둔으로인해일본도북한의공격
여기엔의도적인통상중단,금융관계중단등이
위협반경에놓여있다고보는것이다.
있다.통상중단이란수출과수입을제한하는것이
대북제재로인한타격은외화수입이급격하게줄어
다.현재대북제재는수출제한과수입제한두가지
우리정부도미국이나일본과마찬가지로북핵을
든다는것이다.외화가북으로들어가면모두당으로
를병행하고있다.수입같은경우유엔결의를통
인정하지않기때문에핵개발을포기하지않는다
모인다.이모인자금은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으로
해핵이나미사일개발에사용될수있는물질혹
면경제제재를강화할수밖에없다.또한짧은기
활용된다.주로핵미사일개발이나군대보급물자등
은자금을차단시키고있다.수출또한북한의주
에쓰인다.통치자금의부족은정권유지에상당히부
간안에이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본다.다만미
수출품목인석탄,철광석같은지하자원수출을막
정적인영향을미친다.체재유지를위해선군수물자
국,일본과의차이점은우리정부에선군사적수단
고있다.또한다른나라에있는북한의계좌나금
보급이나국가안전보위부같은감시기구유지에돈
의사용을반대하고있다.북한은단계적,동시적
융정보들을다추적해막고있다.이런활동을통
이필요하다.하지만자금난으로인해예산이줄어들
해결을요구하고있다.서로일정한조치를취하면
해북한의경제를압박하고있다.대북제재라는건
면조직의전체적인사기가떨어지고당에대한불만
이에대한단계적보상을원하는것이다.결국이
결국제재부과국인미국과국제사회가제재대상
이커진다.결국통치자금부족은곧내부불만을가중
들은비핵화에따른체제안정보장과경제적보상
국인북한을통상과금융제한을통해경제적으로
시켜안정적권력유지에심각한어려움을초래한다.
을요구한다.
압박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북한무역은중국에90%를의지하고있는
데,지난해제재로인해북한은중국과의교역에서17
중국은북한의핵무장이미국의체제안보위협
Q2. 대북제재의 구체적 정책엔 어떤
억달러적자를냈다.약1조8000억원의손해를입은
때문이라고주장한다.북핵개발문제는미국의책
것들이있는가?
셈이다.이와같은적자가계속발생하면앞으로의북
임이가장크다는것이다.따라서중국은한반도
한경제전반에상당한영향을미쳐북한체제에불안
비핵화즉,남북한모두핵이없어야하며대화를
정성을증가시킬것이다.이에경제학계에서도당장
2006년유엔안보리에서대북제재안1718호를채
통해해결해야한다고주장한다.특히중국은‘쌍
은제재효과가발생하지않더라도이번해하반기이
택한이후현재10번째대북제재가진행되고있다.
중단쌍계병행’방법으로한반도핵문제를해결하
후엔제재효과가제대로발생할것이라고전망한다.
지금까지유엔결의내용을보면굉장히심각한제
고자한다.이는북한의핵미사일실험동결과한
북한의수출과수입이큰폭으로줄어들면당연히북
재가이뤄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2016년11
미군사활동중단두가지를같이실행하고,동시
한사회전반에경제침체가일어날수밖에없다.
월30일에결의된유엔대북제재2321호를보면
에대화테이블에앉아비핵화와체재보장을같이
우선북한의석탄수출상한제를결정했고주요수
논의하자는것이며사실상점진적해결을이야기
Q4. 대북제재에 대한 최근 북한의 대
출품인△은△동△아연△니켈등의수출을제한
한다.
응방향은?
해총8억불정도의외화수입을차단했다.사치품
에대한교역도제한했다.사치품은김정은의통
Q6.비핵화이후의한반도정세는?
치자금으로정권유지를위해북한의엘리트들에
북한은지난해에국가핵무력을완성했다고선언
게지급됐지만제재를통해이러한사치품의유입
했다.이번해엔신년사에서핵무기대량생산및
비핵화가이뤄지면남북관계가급속도로가까워
을제한했다.개인에대한제재도부과했다.특히
실전배치와남북관계에대한개선의지를밝혔
질것이다.북한이비핵화를한다는것은국제사회
북한사람의여행용수화물은의무적으로검색해
다.북한이지금의상황을벗어나려면미국과반드
가북한의체제안정을보장한다는것이다.따라
야하며이들의공항경유도금지하고있다.사실
시타협해야한다.여기서핵을포기하고관계정
서북한은군사적위협이감소해안보걱정이줄어
상여행을하지말라는것이다.핵이나미사일개
상화를통해체제안정보장과경제발전방향으로
든다.거기에경제지원까지이뤄진다면앞으로북
발에관여한개인이나단체도마찬가지다.북한의
가면가장좋다.하지만이에이르려면미국을설
한은안보전략을바꿔야할것이다.북한은기존에
철도,화물도반드시검색해야한다.제재위원회는
득하는것이중요하다.
우리나라와미국을적대국으로설정해안보정책
여기에해상조치도추가했다.북한선박에대해
을구성했고이를명분으로핵을개발했지만이관
특정항구로의입항명령이나입항금지명령을내
미국은북한이협상에나오기전두가지를강조
릴수있다.지난해8월6일대북제재안2371호에
하고있다.첫번째로는대북제재의지속적강화
계가사라졌으니안보전략을다시짜야한다.결국
선북한석탄철광석수출이전면중지됐다.북한
다.완전한핵포기전까지다양한제재를계속강
남북한의군사적대립은크게줄어들고교류와협
은이때문에현재까지△석탄약4억불△철과철
화하겠다는것이다.현재대북제재의수위는굉장
력이크게활성화될것이다.만일중국의대북투
광석약2.5억불△납광석1억불△해산물약3억
히높다.특히수출을차단해외화수입이거의불
자가활성화된다면북한은경제발전에도상당히
불등의피해를입었다.이러한수출금지조치는
가능하게만들었다.이렇게높은수위의제재를벗
주력할것이다.즉,비핵화는평화로운장밋빛한
중층적으로쌓여지속적으로북한의자금줄을옥
어나는게가장중요하다.두번째로트럼프정부
반도,그야말로남북한이공동번영하는한반도를
죄고있다.그이후가장최근인지난해12월23일
가언급한군사공격이다.특히김정은을포함한북
가져올것이다.
대북제재안2397호에선대북유류공급제한조
한고위권력층은이에대한심각한위협을느낀
치를취했다.이때북한에공급가능한정유제품을
지만동북아시아의전략구도에서북중관계를개
다.이를타개하려면핵을포기하든가아니면적절
하지만앞으로의정상회담에서비핵화문제로타
200만배럴에서50만배럴로줄였다.또한전세
히미국하고타협해제재나군사공격위협으로부
선해중국을우호세력으로만드는것이미국과협
협하더라도한두달만에해결할수있는문제가
계에나가있는북한의해외노동자들을24개월이
터벗어나야한다.
상을할때에도유리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이
아니다.우리나라와미국은비핵화시간을최대한
내전원송환시키는방안역시채택됐다.북한해
협상으로북한은대화의지를적극적으로보여줬
줄이자고주장하지만북한은이를최대한길게끌
외노동자는대략11만에서15만정도인데,이들
그동안동북아시아구도에서북한은아예고립된
기때문에북미회담이전북중관계개선이최선의
려고한다.그과정에서타협이잘이뤄지면좋지
이번돈의7~90%정도가중앙으로보내져김정
형국이었다.△중국△미국△일본△우리나라는서
전략적선택이었다고볼수있다
만그렇지않을수있다.중요한것은국제사회가
은정권의통치자금으로쓰인다.국제사회는북한
로합의해강력한경제제재를가하고있다.이러한
북한의체제안정을보장해주는것과북한스스로
해외노동자들을전원송환시킴으로써북한의외
상황을타개하려면북미회담에서비핵화협상을
Q5.북핵을바라보는다른나라의입장
가국제사회와의관계개선을통해경제발전을도
화벌이를차단했다.대북수출금지품목도확대됐
성공적으로이끌어야한다.그래서북한은남북관
은?
모하는것이다.그렇게된다면북한은비핵화에나
다.△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목재
계를개선해우선적으로북한의고립된상황을돌
설것이다.이건앞으로의정상회담과그이후를
류△선박등이추가됐다.북한은앞서시행된해상
파하려했다.그리고중국과의관계를개선해동북
지켜봐야한다.
미국의입장은확실하다.북한의무조건적인비핵
조치를피해공해상에서몰래원유나물자를공급
아시아경제제재단계를느슨하게만들었다.지난
화다.타협은비핵화이후의일이다.미국은북한
받거나석탄을제3국에파는등제재회피활동을
달김정은은중국을방문해시진핑을만났다.여기
지속적으로해왔기때문에대북제재안2391호에
엔대북제재를완화를비롯한다양한목적이있겠
핵문제에대해경제제재와군사적옵션두가지로
나산기자96mounta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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