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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8년4월18일수요일
날로기승하는
사이버성범죄
최근동국대에서‘단톡방성희롱사건’의가해학생이복학해피해학생과같은수업을듣고있다는
거를확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이에대한법적처벌또한명확하지않아대책을강구하는목소
제보가잇따르며논란이됐다.가해학생들은2014년1월부터4월까지단체카카오톡채팅방(이하
리가크다.단톡방사건과더불어사진합성기술을이용해지인의사진으로음란물을제작하는신
단톡방)에서같은학과학생을비롯한20여명의학생을대상으로성희롱발언을주고받은바있
종범죄또한등장하고있어대학가에우려를가중시키고있다.이에따라사이버성범죄의현황과
다.이처럼대학가는사이버성범죄와미흡한후속조치로몸살을앓고있다.단톡방의특성상증
처벌방안등을알아보자.
◆범인잡기어렵고사진삭제도녹록
◆보완·개정요구···사이버성범죄어
씨가분실한휴대전화를한학생이습득하며세상에
폭력처벌법개정안을제출했다.현행성폭력처벌법
알려졌다.습득자는B씨의휴대전화갤러리에서음
에는이러한행위를처벌할수있는규정이없었다.
치않아···사이버성범죄의정의와문
떻게처벌되고있나
란합성사진을목격한후피해자들에게피해사실을
민의원은“이런행위들은심각한성범죄이자인권
제현황
지인사진을이용한음란물제작사건등사진합성
전했다.이후피해자는습득자와만나B씨의휴대전
침해행위로,그에상응하는처벌기준마련이시급하
기술과연관된사이버성범죄의경우관련현행법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한사성)에따르면
화속에서지인사진을이용한음란물합성의뢰메시
다”고밝혔다.
마련돼있지않다.음란사진제작에대한한겨레보
사이버성폭력이란카메라등의매체를이용해동의
지를발견했다.합성의뢰메시지엔B씨가피해자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지난해5월성희
도에따르면현행법상가해자가사진을유포했다는
없이타인의신체를촬영한후촬영물을△유포△유
신상정보를제공한사실이드러났고이를바탕으로
롱의개념을확대하는내용의‘성폭력범죄처벌등
증거가없을경우‘음화제조’정도의혐의만적용된
포협박△저장△전시하는행위를말한다.피해자를
밝혀진피해자는총16명에이르렀다.학교측은“징
에관한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전부개정법률안’
다.형법제244조(음화제조)는음란한물건을△제조
미디어,SNS등사이버공간에서성적으로괴롭히는
계위원회에서B씨에대해퇴학조처가내려졌다”고
을대표발의했다.이개정안은기존 법안에서문제
△소지△수입△수출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
행위또한사이버성폭력으로정의된다.한국성폭력
밝혔다.가해자는이후이어진재심신청기간에도이
가됐던지위또는업무관련성,공연성등의항목을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여파
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
의제기를하지않았고퇴학처리됐다.
배제하고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줬
(활동가명)한사성사무국장은“음란물사진합성도
센터가제작한‘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
다면처벌대상이되도록했다.이는그간논란이됐
사이버성폭력의범주안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
안내서’에따르면사이버성폭력은가해행위별유형
던카톡방,게임채팅창등에서의성적발언을처벌
에관한특례법’적용을받도록법개정이필요하다”
에따라△촬영△유포/재유포△유포협박△유통/소
대상으로포함해법적인책임을물을수있게한다.
◆피해자“심각한모욕감느껴”···연
고말했다.
비△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으로분류된다.그
이의원은“성희롱을통해적지않은피해자들이고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에의하면성
이어터진단톡방성희롱사건
중대학가에서논란이됐던지인사진을이용한음란
통과상처속에살아가고있지만,아직도우리법에
희롱은‘업무연관성’이있거나‘(고용상)불이익’등
물제작범죄는유포/재유포항목에,단톡방성희롱
앞서대학가는단톡방성희롱사건으로홍역을치렀
서는성희롱을경미한성적언어나행동으로보고있
이있어야처벌이가능하다고규정돼있다.한편특정
사건은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에해당한다.
다.2015년고려대에서는해당대학에재학중인남
는듯하다”고밝히며“최근법원에서성희롱의범위
한업무나고용관계가존재하지않는대학생사이단
최근사이버성범죄가카카오톡(이하카톡),텀블러
학생8명이주변여학생들을대상으로약1년간단톡
를적극적으로해석하고있기는하지만,이에대한
톡방내언어성희롱은형법상‘모욕죄’또는‘명예
등개인의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SNS)을통해빠른
방에서성희롱한사실이밝혀졌다.가해자들은단톡
적법,위법논란을없애기위해서라도반드시개정이
훼손죄’를적용할수있다.최민선은하수합동법률
속도로확산되고있다.지인사진을이용한음란물
방에서△여성성희롱및성적대상화△성폭행모의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사무소변호사는한국경제와의인터뷰에서“모욕죄
제작범죄는지인의사진과신상정보를합성을해주
△지하철에서도둑촬영한사진게시△여성혐오적
법적처벌분야의보완·개정과함께우리학교또
는공연히사람을모욕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형
는SNS계정에가해자가합성을의뢰하면해당계정
발언을주고받은것으로확인됐다.
한자체적인학교·학생차원의대처를시행하고있
법제311조),모욕죄가성립하려면특정인에대한모
주인이음란합성사진을제작하는형태다.이모든
같은해서울대에서도비슷한사건이발생했다.서
다.우리학교는지난해총장직속기구로성평등센터
욕적표현,공연성등이인정돼야한다”고말했다.또
과정은온라인상에서비밀리에진행되기때문에피
울대총학생회산하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를신설했다.우리학교관계자는“성범죄가사회적
한“명예훼손죄는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
해자가피해사실을즉각알기어렵다.법망을피하
학소위)와아우토반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이슈로부상하면서학교내부에서도필요성을인지
적시해사람의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
기위해SNS계정을비공개로전환하거나빠른시일
는그해7월서울대인문대아우토반(독문과)의남학
해부서를독립시켰다”고설명했다.우리학교제52
인데(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가성립하려면△사
내삭제하는일도비일비재하다.또한합성사진이
생전체로이뤄진단톡방에서의성희롱발언에대해
대총학으로당선된선거운동본부‘푸름’또한선거
실(또는허위의사실)의적시△공연성△특정인에
인터넷상에유포되기시작하면떠도는사진을일일
‘서울대인문대학카톡방성폭력고발’대자보를공
전배포한정책자료집인권분야에서2.성폭력사건
대한사회적가치평가의저하등이인정돼야한다”
이제거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음란물합성범죄
개했다.학소위페이스북페이지에게시된대자보에
진상조사위원회및징계위원회관련학칙개정,3.성
고전했다.공연성은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
뿐만아니라단톡방성희롱범죄의경우에도방을삭
따르면남학생8명은2015년2월경부터8월경까지
평등센터·학생상담센터지원확대및모니터링등
수있는상태다.모욕죄와명예훼손죄모두공연성의
제하면가해자들이나눴던대화가유실돼증거확보
동기여학생을포함한다수의여성을대상으로성희
의정책을통해인권침해사건에대한공동체적책임
인정을중요한지표로간주한다.최변호사는“판례
가어렵다.따라서내부고발자의제보에의존해사
롱발언을해왔다.가해자들이단톡방에서주고받은
의식을나누고자하는의지를밝혔다.
는사실을적시한상대방이특정된1인인경우에도
건이접수되다보니주동자색출및사건예방에난
내용은△동의없는성적대상화△여성물상화△기
그자가불특정또는다수에게전파할가능성이있으
항을겪고있다.
타여성혐오적발언등으로그수위가무척높으며
면공연성이있다고본다”고말했다.
피해자에게심각한모욕감을안긴것으로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행정1부는단톡방에서피해자를성
지난해우리학교에서도유사한사건이발생했다.
희롱한혐의로무기정학된것에반발해소송을제기
지난해7월영어대학성희롱사건진상조사위원회
◆당사자가모르는사이에···지인사
한대학생A씨에대해“남학생들의행동은모욕죄가
(이하진조위)가‘한국외대영어대학성희롱진상조
진이용해음란물제작
될수있다”며패소판결을내렸다.재판부또한“A씨
사위원회’페이스북페이지에올린최종보고서에
등가해남학생들이채팅방에서한표현은피해자들
지인사진을이용한음란물제작범죄는최근SNS에
따르면해당사건은우리학교페이스북페이지대나
의인격에대한사회적가치를떨어뜨리는것으로전
서나타나고있는새로운유형의사이버성범죄다.
무숲에익명으로게시되며공론화됐다.진조위에제
파가능성등을볼때형법상모욕죄가될수있다”고
지난해6월경북대페이스북페이지대나무숲에의
보된성희롱사건들의총혐의자는37인으로이중직
밝혔다.
하면제보자는“가해자가친구의카톡프로필사진
접적인성희롱발언을했다는혐의가있는자는12인
을성인배우나체사진과합성해특정사이트에유포
이다.이들은△성행위를부추기는발언(사건5,“농
했다”며“친구는내가모르는누군가가그사진을소
교가면할수있다”)△피해학생의성적대상화발언
장하고있고,언제어디에서사진이유포될지모른다
(사건9,“피해자의특정신체부위가뛰는걸봐라”)
◆개정안발의·학교와학생들자정노
는생각에매일인터넷을뒤지고있다”고전했다.
△피해학생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발언(사건10,
력이어져···사이버성범죄처벌어떻
또한지난해12월한양대학교재학생B씨는지인의
“피해학생이내밑에깔려있다”)등피해자에게성
게보완하고있나
사진을음란물에합성해SNS상에유포한혐의로경
적으로모욕적인발언을해온것으로조사됐다.학교
찰수사를받았다.지난1월‘한양대남학생의지인
측은4월25일성희롱조사위원회를발족했으나관
지난2월민경욱자유한국당의원은지인사진을이
사진을이용한음란물제작사건피해자모임’페이스
용한음란물제작행위를할경우3년이하의징역또
련자대부분이군복무중으로즉각적인면담이어려
북페이지에게시된사건일지에따르면이사건은B
웠다.
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내용의성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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