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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18년4월4일수요일
사진출처:AP-NEWSIS
헌법개정초읽기···
이번정부의개헌의방향은?
문재인정부가2018.6월총선과동시에개헌에관한국민투표의지를드러냈다.청와대의
있는‘개헌’에관해개정목적과절차,그리고우리가주목할만한점에대해강명원국가리
발표전,후로국회에서는여·야간의치열한공방과정치적논쟁이일어났고인터넷상에
더전공소속헌법외래교수에게물었다.
선토지공개념이나지방정부같은단어들이실시간검색어를차지했다.새롭게떠오르고
강명원교수법학전문대학원
Q1.먼저헌법이란무엇인가?
자기의가치관을갖고정치적판단을할수있는
마지막으로기존의우리나라대통령의임기는제
나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반대하는입장은18세
각각이었다.이승만대통령은헌법개정을위반하
고등학생들의경우균형적인시각을교육받아야
여임기를늘렸고,박정희대통령은유신헌법을통
오늘날이전의헌법개념은‘국가의조직이나권력
할나이인데이들에게선거권을부여하면학교가
해종신집권을꿈꿨다.이때문에우리국민들은
에관한행사를규정’하는개념이었다면지금의헌
교육의본질을잃고여당과야당으로나뉘어싸우
대통령의장기집권에대한불신이강했다.1987년
법은국민의기본권보장규정까지더해져‘국가의
는작은국회가될수있다고주장한다.또한이헌
부터대통령의임기는5년단임제로굳어졌지만
권력조직과권한행사에대한규정’그리고‘국민
법조항에근거하여고등학생들의선거운동도가
시간이흐르면서5년으로는대통령이추진할수
의기본권보장규정’이합쳐진최상위개념이다.
능해진다.
있는정책에한계가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그래
한마디로이야기하면한국가에있어서최고법이
두번째로토지공개념이다.토지공개념이란쉽게
서연임을통해8년을집권하게된다면대통령임
라할수있다.또한가장최상위의법으로서우리
말하면국가가개인토지재산권에대해서간섭할
기말에정책추진의효과가떨어지는레임덕현상
의실생활을규율하고있는일반법률이나명령,
수있는권한으로지금보다도훨씬더토지에대한
을막을수있는가능성이높다.그래서4년연임제
규칙과같은규정들은헌법에합치되게제정돼야
규제를강화할수있는개념이다.재산권보장이처
를주장한다.4년연임의근거가헌법상에마련되
한다.
음규정된근대입헌주의헌법에서는재산권에대
면정책면에서조금더신뢰가갈것이다.반면헌
한어떠한제약도없었지만,현대복지주의헌법에
법개정논의초기국무총리의권한을강화하는이
Q2. 현 정부가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서는빈익빈부익부와같은불합리한현상들을제
원정부제를추구한다고했으나이번개헌안엔대
무엇인가?
거하고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재
통령의권력은거의변동없이8년집권이가능하
산권을행사할때에는공공복리에적합하게사용
다.이는또다른제왕적대통령제로가는발판이
현행헌법규정은많은부분에서우리의정치적생
해야한다는것을헌법제23조제2항에규정했다.
될수도있다는점에서우려된다
활이나사법적인현실과동떨어져있다.때문에이
그러나아직까지부동산투기등빈부격차가너무
러한격차를줄이려는목적이가장크다고할수
크다보니더욱강화된규제를헌법에구체적으로
Q5. 이번 개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있다.즉,개헌을통해현행헌법을우리생활현실
명시하자는제안이요구됐다.즉,그제안은국가
면?
에맞게바꿈으로서규범과현실사이의괴리를메
가공공의이익을위해필요한경우에개인의토지
우려는것이다.구체적으로우리나라현행헌법이
재산권에대해특별한제한을하거나의무를부과
다른국가에선헌법조항하나를바꾸더라도공청
가장최근에개정된해는1987년이며,이는9번째
할수있다는것이다.얼핏생각하면이상적인개
회,세미나와같은의견수렴을통해많은노력을
개정에속한다.1988년2월부터효력이발생했으
념같지만위험할수도있다.왜냐하면,국가가개
기울인다.헌법에규정된다는것은다른법률이헌
니현재까지약30년이됐다.그동안우리사회의
인의재산에대해과도하게개입한다면사인경제
법에위배될수없기때문에많은시간을두고개
△경제△문화△사상등이많이바뀌었고,이와
사이에이루어지는사적자치원칙을침범할수있
정해야한다.하지만이번엔청와대에서소수의헌
더불어다양한가치관이도입됐다.따라서현행헌
기때문이다.그리고규제를당하는입장,다시말
법학자와관련자들이개정안을빠르게만들어냈
법이오늘날의현실을규정하기엔많은부분에서
하면개인이나사기업같은단체는토지재산권에
다.이는국민적공감대를얻기힘들다.국민투표
문제점을보이고있다.한편,이전부터개헌에관
대한규제가법률에근거한다면위헌법률심판으
로국민의의사를물을수있지만그이전에여론
한많은논의가있었지만군사정권시절과여야대
로써이를제거할수있지만,헌법직접적효력을
수렴절차에의해국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지
립,국민의대통령지지도등,여러가지좋지않은
지니는이규정은막을방법이개정밖에는없다.
않았다.물론개헌절차엔여론수렴에대해규정
상황으로인해개헌이매우힘들었다.그러나이번
세번째로,지방분권에관한사항이다.헌법개정
하고있지않기때문에위헌적이라할수없다.그
문재인정부에서는대통령자신의공약이기도하
안제1조3항에보면‘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
러나진정한민주주의는절차적으로도정당해야
면서국민의지지도얻고있기때문에개헌을추진
를지향한다’고규정하고헌법개정안제9장121
하고민주적(내용적)으로도정당해야한다.이번
하는것이라생각한다.
조내지124조에지방자치에대해규정하면서,지
개헌안은절차적으로정당할지는몰라도민주적
방정부라는용어를사용했다.개인적으로지방정
인측면이결여됐다.가장우려되는부분은아직까
Q3.개헌은어떤절차를거치는가?
부라는용어는지방자치단체라는용어를격상시
지국민들의법의식은개정헌법안을판단할만큼
키기도하지만,지방분권을넘어선하나의독립된
높은수준이아니라서,정부의밀어붙이기식개헌
개헌을하려면대통령이나국회재적의원과반수가
작은국가를연상시킨다.이러한개념이시간이지
에현혹이될수있다는점이다.
발의해야한다.그후국무회의에서의결이되면대통
남에따라점점더확대된다면마치국가간의분
령은이헌법개정안을20일이상공고해야한다.공
쟁처럼지방정부간의분쟁발생의소지가크다고
Q6. 이번 개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고된날로부터60일이내에국회에서재적의원2/3
본다.또한지방분권의핵심중하나는자치재정권
는?
이상이의결하고찬성이된다면그날로부터30일이
과더불어자치입법권이라할수있는데,개정안은
내에국민투표를실시해야한다.국민투표에서국회
모든입법권은국회가가지고있고,지방의대부분
이번개헌안은생각하기에굉장히이상적이다.문
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과반수의찬성을얻
의사무처리를위한조례의제정은법률의위임을
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
으면헌법개정은확정돼,마지막으로대통령이공포
받아야하며,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
한다.현재우리나라국회의석수는공직선거법제21
라결과가달라질것이다.어떤이상적인사람이라
과할때에도국회가제정한법률의위임이있어야
도권력을가진다면욕심이생기기마련이다.헌법
조제1항에따라총300석이다.하지만몇가지문제
한다고한다.이렇다면지방은당연히중앙에종속
에서가장중요한것은국민의기본권을최대한으
로인해현재는293명인데이중여당이121명이고,
될수밖에없고,지방분권은퇴행될수있다.
로보장하는것이다.하지만개헌안엔경제적정
나머지가야당이다.개헌안이국회에서통과되려면
넷째로,현행헌법제10조는‘모든국민은인간
국회재적위원2/3이상,현재는196명이찬성해야한
의라는이름으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수있는
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
다.여당입장에서는당내단속과함께개헌안에찬성
내용이나외국인과자국민의경계를허무는조항
리를가진다’이다.하지만이번개헌에서‘국민’이
하는75명이상의야당인원을확보해야한다.하지만
등으로헌법학자로서심히우려되는다수존재한
‘사람’으로바뀌었다.국민은국적법에따라그나
다.헌법이개인의삶에미치는영향은크다.우리
야당모두가반대하고있어국회에서의통과가녹록
라의국민이되는것이다.외국인은이에해당되지
치않다.
의삶을구체적으로규정하지는않지만이에근거
않는다.원래외국인을대우하는것은상호호혜
어말하면우리나라독거노인에대한기초생활연
해우리에삶에영향을미치는법률이나명령,조
주의원칙에따르는데이는우리나라국민이그나
금이우리국민에게만 지급됐지만,개헌후외국
Q4.개헌안의내용중주목할만한점
례등이바뀌기때문이다.우리학교학생들이이에
라에서대우받는만큼우리도그나라국민을같은
인독거노인이우리나라에거주한다고했을때,외
대해조금더관심을가지면좋겠다.이번개헌이
이있다면?
지위로대우하겠다는원칙이다.하지만개정헌법
국인독거노인에게도연금이지급될가능성이커
남의일이아니라나의삶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
10조에선이를개정하여외국인과우리나라국민
진다.이렇게된다면재정적인이유로연금금액은
헌법을친근하게생각하고관심을기울였으면좋
첫째,선거권에대한연령제한을18세로낮췄다.
과의합리적인차별을인정하지않았다.그렇다면
겠다.
이전에지급되는금액이하로떨어지거나국민세
선거연령을낮추자는주장엔찬성과반대가있다.
이제껏그들이국민이아니었기때문에누리지못
금부담이커질수밖에없고, 국가의전체적인복
찬성측의입장은타국가헌법이대부분선거가
했던복지혜택이나제도들은개헌헌법제10조에
능연령을18세로규정하고있듯,18세는충분히
근거해받을수있는여지가커진다.쉽게예를들
지의질이떨어질수있다.
나산기자96mounta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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