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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Iㄷ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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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14일목요일965호
박원순시장,
학생기자와함께
청년을이야기하다
으로시민들이끝까지반대한다면진행하지않는
예를든다면서울시에서는우리나라최초일뿐만
다는원칙이있지만그런경우에는소통과합의로
아니라세계에서도드물게동물원돌고래‘제돌이’
써격차를서서히줄여나가야한다.현재서울시는
를바다로돌려보냈다.이는그동안사회적통념
다음해까지총만이천명이입주할수있는주거
과는아주다른새로운접근을시도했기에가능한
시설을확보했기때문에서애초목표를초과달성
일이였다.이처럼우리청년들이다양한형태로새
한셈이다.하지만여전히부족한것은사실이다.
로운콘텐츠창출에도전하길바라며,서울시에서
앞으로임대주택은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
도그런여러분을얼마든지지원할것이다.
▲지난11일열린서언회주최서울시장간담회에서서울시청년정책에대해열띤모습으로답변하고있는박원순시장.
이며,그과정속주민과의갈등도잘풀어나가야
지난 11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우리나라전체노동자중약59%가비정규직이
할것이다.
서언회‘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비빔밥’을구성하는등
‘박원순서울시장재임이후서울시청년정책에대한
라는비공식통계가있는데,비정규직이많다는것
청년들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하려는노력이엿보인
평가 및 계획’을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은그만큼미래의자기삶을스스로설계하기힘들
서언회등록금,비정규직,주거문제등에서많은해결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이유가 무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다는뜻이다.아주비인간적일뿐아니라사회전체
책을제시하고있지만결국모든문제가재정과관련
엇인가? 소통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도
다음해6월로임기를마치는박원순시장은취임이
의발전도저해하는현상이다.이를해결하기위해
된다. 재정문제는 다른 사업에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구하는데진정한‘참여’의의미를무엇이라보는가.
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기숙사 대책 등 역대 그
취임이후서울시에서일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
부분이다.재정문제를어떻게개선해나갈수있을지.
어느 서울시장보다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7,000여명의
박듣는다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불만이든제안
다.이에박원순시장에게소통,복지,문화등청년정
비정규직노동자가정규직으로전환되고있다.또
박세금은중앙정부와국회에의해정해진다.지방
이든정책적으로많은도움을받는다.청년들을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 간담회에는 서언회
한서울시는앞으로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정
정부에서받을수있는세금은제한돼있다.보편적
한정책들이많이나올수있던것도청년들의고
소속 15개 대학 학보사(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서강
책을펴는기업을우대하는등여러방법으로시스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하며, 지방정부는 시
충을직접듣기때문이다.참여민주주의가그만큼
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
템을바꿔나갈것이다.정규직을늘려감으로써생
민들의피부에와닿는사업을하는것이다.이것
중요한의미를갖는다.시민들을주인으로모실때
대,숭실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
산성도높이고효율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이중앙과지방정부의관계이고지방자치제의의
가장시민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다.전문가몇
대)가참여했다.
미다.지방정부는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첫째,
명이모여정책을구상한다면그것은그야말로‘그
서언회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관련해정년이문제
재정을아껴낭비를줄일수있도록해야한다.쓸
들만의천국’일뿐이다.정작정책결정자들은현장
서언회서울시립대를시작으로반값등록금정책이실
로 지적된다. 대학 내에서는 청소노동자가 이에 논란
데없는토목공사등을줄여시민들의삶의질을높
과일상을잘모를수있다.집단지성이라고하듯,
현됐고, 반값등록금은 서울시, 중앙정부, 각 지자체,
이있었다.실제서울시립대의경우정년65세고정으
이기위해필요한곳에써야한다.재정낭비를막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교육부등많은곳에서추진하고있다.하지만서울시
로오히려많은노동자가해고될위기에처했다.게다
기위해서울시는또한‘서울위키(참여예산예산낭
만큼좋은정책이만들어질가능성도높아진다.뿐
립대는 '공립'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립대학의
가최근중앙대청소노동자노동조합에서도정규직전
비신고센터)’를만들어모든사업정보를인터넷에
만 아니라 반대도 적어져 정책이 빨리 추진될 수
경우에도등록금실현이가능하다고생각하나?
환을 요구했지만 학교 본부는 서울시립대 예를 들며
올려시민들이감시하도록하고있다.둘째로는경
있다.취임이후결정된정책들은실제로논쟁이나
정규직 전환은 현재 노동자가 오히려 일을 그만둬야
제를살리는데동참하는것이다.도심산업을살
반대의목소리가상대적으로작았다.서울시는현
박원순 시장(이하 박)시립대의반값등록금을실현
하는고용불안을야기할수있다며반대의사를밝혔
리고, 창조경제를 위해 일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재명예부시장,일일부시장,시민발언대,정책토론
으로학생들의경제적부담을덜었을뿐만아니라
다.이에대한의견과대안은어떠한가?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회,참여예산제,SNS등다양한참여의길을터놓
사회적인공헌이됐다.학생들이등록금벌이를하
수익창출로경제가돌아야재정이충실해지고여
았다.전세계에서울시만큼시민들의참여가보장돼
는시간에여러취미활동이나자기성장을위한여
박 현재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러복지사업도할수있다.어려운점이많지만서
있는곳은없다.참여민주주의의천국이서울시다.
러노력을할수있기때문에그반값등록금이라는
다. 물론 70세까지 일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울시는현재창조와혁신으로많이바뀌고있다.
것은단순한돈이상의의미를지닌다.지난번대
우리나라 정년은 대부분 58세다. 사실 65세까지
우리나라 대학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겠
선때여야후보모두공약으로내걸었을정도로반
정년을 늘리는 것도 큰 과제였다. 70세까지 연장
서언회과거의대학생들과는달리요즘은대학생들이
지만 우리학교도 재단법인의 소극적 재정부담 등으
값등록금은 사회적으로 의제화가 됐고 실제로도
하게된다면상대적으로다른세대가취업의기회
향유할 수 있는 '대학생들만의' 문화가 많이 퇴색됐다
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높은 비율의 재학생을 수용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설정의 범위는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취업과 스펙 쌓기를 중시하는
하지못하는기숙사등많은문제를안고있다.이를
어떤생각을하느냐에따라반값등록금의가능여
현재로써도 딜레마다. 다만 서울시립대 청소노동
방향으로사회분위기가변한것도원인이지만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학내 노력뿐 아니라 박원순
부가달라진다.유럽의대학들은등록금이거의없
자의경우65세이상청소노동자가있었기에한편
위한문화공간이나관련프로그램이적은것도이유
서울시장의 말처럼 서울시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
는수준이다.정부가추진하면가능하다.현재서
으로구제의필요성이있을수있다.58세정년에
중하나로지적된다.이런현실에대해어떤생각을갖
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울시에서는 시립대뿐만 아니라 공익장학생으로
서 60세,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어려웠기에 보다
고 있는지, 대학생들만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개선되고 발전할 대학사회 내 변화의 바람이 불길
사회와이웃을위해일을하면장학금을제공하는
면밀히검토해야할것이다.
시차원에서어떤지원을할수있다고보는지.
기대해본다.
장학제도를 만들었다. 이자경감조례도 제정하는
등여러다방면으로대학생들의등록금부담을경
서언회비정규직문제뿐만아니라학생주거문제도심
박대학문화는그시대의문화를주도해야한다고
감시키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하지만서울시는
각하다.희망하우징이라는사업을유치함으로써이를
생각한다.오히려대중문화를추수하는것은곤란
서언회와함께한이번박원순서울시장간담회는
지방정부기에재정적한계가있다.이는중앙정부
구제하려노력했지만여전히학생들의주거문제는남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에서시청가능하다.
하다.기존의대중문화를따라가기보다는이를선
도함께해야할일이다.
아있다.이를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나.
도하는새로운창조적문화를만들어내야한다.이
는전통에서도찾을수있다.기존의관념을새롭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공동기자단
서언회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
박 대학생들이 주거비용에 투자하는 어려움을 잘
게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가 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리이은결기자86leg@hufs.ac.kr
전'을발표했다.아르바이트외에도청년비정규직노
인지하고있다.특히지방에서올라온대학생들의
동자문제가심각한데,이러한문제해결을위한방안
고충이 많다. 우선 대학이 스스로 기숙사를 지을
은무엇인가.
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지방정부에서는고향출
신대학생들이서울에서좀더편하게지낼수있
박등록금마련을위해많은학생들이아르바이트
도록마곡지역에땅을줘8개지자체와건축하고
를한다.심지어아르바이트를하는고등학생들도
있다.서울시가직접짓는기숙사도있다.
많다.그렇기에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년에대한
공공임대주택이많아져야한다는것은시대의요
고용권리보장이 중요하다. 규범이 있어야 사업주
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하
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알 수 있
는것은정부의책임이다.하지만서울시에서기숙
다. 이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이라
사,행복주택등을짓기위한땅은대부분그린벨
는것을입법해일정한가이드라인을만든것이다.
트지역이기때문에도시주민들에게는삶의질을
그실효성담보를위해청소년을대규모로고용하
낮추는조건이되기도한다.그런측면에서바라본
고있는기업들과준수약정서도맺었다.그럼에도
다면주민들의반대를이해할수있다.하지만주
중소기업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대학생단체나
민들과충분한협의와소통을통해타협해야한다.
시민단체등에서감시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
예를들면행복주택의경우다른사업보다대규모
▲이날박원순시장은대학생기자들과함께열린소통의장을가졌다.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예정이다.
로진행되기에반대여론이훨씬강경하다.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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