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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직원이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
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기술이전 보상은 연구산학협력단의 비용부담 정도에 따라서 연구산학협력단의 비용 부담이
없는 경우 개인이나 외부기관 지원 등으로 직접 비용을 부담한 경우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
었던 특허를 연구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한 경우 와 연구산학단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 연구
산학협력단이 재산권 확보에
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지급한
연구산학협력단의 비용 부담이 없는 경우
수익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의 을 지급한다
수익이 천만원 초과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
만원을 지급하고 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분의 를 지급한다
수익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만원을 지급하고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분의 을 지급한다
연구산학협력단이 재산권 확보 비용을 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
수익 금액의 분의 을 지급한다
발명자가 제 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 혹은 특허출원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에는 이에 따른다
특허 등록 시에 국내특허와 국제특허 각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이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개별 협의할 수 있다
위 항 이외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조 보상기간 제 조의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 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하
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
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만 모인출원의 경우
에는 반환한다
제 장 보칙
제 조 협력의무 발명을 행한 교직원은 학교로부터 출원절차 심사청구 등 당해 지식재산권 관
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조 의견 청취 연구산학협력단장과 위원회는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에 관련하여
해당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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