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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
단장
은 제 조의 제 자 이하 실시자 라 한다 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
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자의 사업계획 경영
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 조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및 부속기관 교직원이 학교가 단독 또
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창
업 등을 위한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창업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 규정을 준용한
제 조 계약의 해지
연구산학협력
단장
은 실시자가 학교의 기술자체가 실용화에 부적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주장 발명
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구산학협력
단장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경우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 등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료를 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산학협력
단장
은 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계약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실
시자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 제한행위 학교가 제 자와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산학협력단과 발명자는 어
떠한 경우에도 학교의 기술수준 이상의 실용화 성공적인 상품화에 대한 확약 또는 보증을 하
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 장 보상
제 조 보상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명자 및 해당 교직원에게 보
상금 지급을 포함한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학교가 직무발명 등을 출원 또는 등록한 때
학교가 제 조에 의하여 교직원으로부터 승계하거나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때
교직원이 전호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한 수익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학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비밀유지 필요성 때문에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할 때 다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의해 선출원이 취하되는 경우
및 특허성 결여로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항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하며 이것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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