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페이지

제 조 발명자 출원의 제한 본 대학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
은 경우가 아니면 발명자는 개인 명의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을 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조 출원의 비용
학교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에 관한 권리를 전부 승계한 경우에는
학교가 출원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해외출원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학교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만을 승계하고 해당 교직원과 공
동명의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출원에 필요한 경
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 조 지식재산권의 권리존속 여부
본 대학교는 이 규정 기타 개별계약에 의하여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에 관하여 등록 후 년까지 권리를
유지하며 이후에
위원회에서
당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식재산권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양
도 또는 포기할지를 심의할 수 있다
전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제 장 지식재산권의 실시
제 조 사전협의 학교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
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 자로부터 실시권 설정을 요청받은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당해 발
명자의 협조를 받아 실용화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발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사업 관련 법령이 기술 등의 실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조 계약체결
연구산학협력
단장
은 제 조의 제 자와 협의하여 실시권 설정계약 조건을 정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산학협력
단장
은 제 항의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발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권의 종류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
의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실시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실시료와 경상실시료 매출액 대비 정률 또는 정액 로 구분
한다
실시기간 실시기간은 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및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
수준 시장성 외국기술과의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