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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외부 인사
인을 위촉한다
2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제 차
는 아니 된다
제보자가 있을 경우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
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
제 차
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1 (
) 제보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간사에게 구술 서면 전
조 제보방법
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
)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조 기피 제척 회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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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제 항 또는 제 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13 (
)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어떠한 사실에
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대해서도 검증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
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4 (
) 위원회가 차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조 조사 착수 및 기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 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일 이내에 검증
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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