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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 조사라 함은 차 조사를 바탕으로 또는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제 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위취득의 사실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조사 및 판단을 의미한다
7.
학위조회 서비스라 함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검
증대상자가 보고한 학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8.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후속조치 라 함은 학위검증 결과에 따라 검증대
상자의 임용취소 입학취소 및 기타 공사법상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
) 학위검증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
제 조 학위검증의 사유
보 문제의 제기 또는 의혹이 있거나 기타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
1.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
한 것으로 이력서 및 각종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
2.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학위가 취소된 경우에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사용한 것
3. 위조 또는 변조된 학위기를 입학 채용 등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한
4. 해당국가에서 적법하거나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은 학위를
사용한 것
5. 해당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여받은
학위를 사용한 것
2222
제 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4 ( )
4 ( )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제 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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