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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지체한 교직원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단, 단체저작물 제외), 반도체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교직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연구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시행
일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의 경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20.2.20.)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9.)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8.)
이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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