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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20.2.20.)
제25조 (지분신고의 효과) 발명자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이 행
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연구산학
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을 하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
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27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및 그 권리의 무효 사유를 발명자가 출원 전 또는 출원 과정
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
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해 연구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
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및 제2항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본교를 퇴직ㆍ졸업ㆍ수료ㆍ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9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
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 제1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4조 및 제25조에 위반한 경
우에는 그로 인해 본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ㆍ심사ㆍ심판ㆍ소송ㆍ기타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연구산학협력단
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구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7조의 이의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제재조치) 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발명 또는 지식재산권신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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