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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 등의 내용 설명서
4. 명세서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선행기술 조사서(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접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승계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4조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제9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심
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
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구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지식재산권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발명자(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승계시점 등) ① 연구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3항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연구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3항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제1호의 경우) 또는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제2호의 경우)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산학협력단에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연구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
한다.
③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
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41조에 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연
구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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