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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규정
규정번호 : 5-4-7
제 정 일 : 2008.11.10
개 정 일 : 2023.3.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및 한국외국어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하 “연구산학협력단”이라 함)의 교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연구개
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직원”이라 함은 본교 및 연구산학협력단의 교원, 직원을 말하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연구원”)는 박사후 연구과정,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자 등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
을 받아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3.28.)
2. “발명 등”이라 함은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기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노하우(know-how),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영업비밀 기타의 사업 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ㆍ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라 함은 본교 및 연구산학협력단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 및 연구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 및 연구산학협력단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및 연구산학협력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
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
역과제로서 본교 및 연구산학협력단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을 한 교
직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3호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 제1항에 의해 연구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5조 제3항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5.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6.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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