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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0.2.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2.27)
제7장 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
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국방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
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국방부에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8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 제1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
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
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
부장관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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