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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ㆍ실험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ㆍ실험실
②제1항의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조 (연구ㆍ실험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총장은 법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실험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4)
②연구ㆍ실험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개정 2016.6.7)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개인 보호구의 구입
3.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 및 교육훈련비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 보험료 및 건강검진비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4)
제 12조 (교육·훈련) ①총장은 연구ㆍ실험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ㆍ실험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2022.6.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6.14)
1.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2.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7)
④실험?실습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등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매학기 1회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한다.
⑥총장은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안전교육 이수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른 유해인자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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