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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HUFSH-UP진로탐색학점제참여수기
TRIPS를 통해 살펴보는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논쟁 및
subject
주목해야 할 쟁점 탐구
writer
조아라
grade
3학년
major
포르투갈어과
참여동기
저는현재법조인의꿈을갖고법학전문대학원진학을준비하고있습니다.다양한법률분야중저의취향을추려
보기위하여학부생활을하면서최대한많은분야의법과목을수강하고자하는작은목표를갖고있습니다.이
번학기에는과거국제법강의수강중우연히알게된TRIPS(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를조금더깊게알아보
고자했습니다.하지만안타깝게도학교에서TRIPS를메인으로다루는수업을찾기힘들어혼자공부를해야하
는상황이었고,계획을짜려정보를수집하던중진로탐색학점제를알게되었습니다.학생의자율성을보장하면
서어느정도의강제성도존재하는본프로그램은제가해보고자하는경험을끝까지,포기하지않고잘마칠수
있게도와줄것이라는확신이들어신청하게되었고,운이좋게도선발이되어참여하게되었습니다.
자기주도적프로젝트진행과정
저는학부생이법률분야를경험한다는건그법의조항을살펴보고,사례를찾아보고,어떻게적용이되었는지등을
분석하며공부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한제생각에맞춰프로젝트를진행했으며,‘코로나백신공
급불균형’이라는우리에게익숙한상황에비추어TRIPS를공부해보고자하였습니다.
초반에제가계획했던대략적인주차별활동타임라인은다음과같습니다.
1주차
OT,지도교수면담
8주차
중간고사및중간점검
2주차
TRIPS에대한이해?TRIPS는무엇인가?
9주차
TRIPS면제반대?EU
3주차
TRIPS면제를제의한배경및이유
10주차 앞으로의전망
TRIPS의주요조항분석1-
11주차 한국의상황
4주차
(의약품산업을중심으로)특허권유예
12주차 그외주목해야할TRIPS조항1?최적형태
TRIPS주요조항분석2-
5주차
13주차 그외주목해야할TRIPS조항2?영업비밀
(의약품산업을중심으로)강제실시권
14주차 결론
6주차
TRIPS면제찬성1?인도및남아공
7주자
TRIPS면제찬성2?미국
15주차 기말고사및보고서정리·보완
기본적으로위순서에따라프로젝트를진행했습니다.다만,학습을이어나가면서일부가수정되기도하고,순
서가바뀌기도하였습니다.가령,초반에는한국이백신을개발하여수출하기시작했다는상황을가정하고논의
를이어가려했으나,그러한상황가정이의미가없다는것을깨닫고현재한국의상황을알아보는것으로변경하
게되었습니다.그리고논쟁의전망은맨뒤결론과같이묶어보고서에배치하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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