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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23년11월22일수요일
우리나라환율관찰대상국제외,기회인가위기인가
지난7일미국재무부는‘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이하환율보고서)’에기
경상수지흑자규모가저조하다는것을시사한다며반드시낙관할수만은없다는지적도동시
재된관찰대상국에서우리나라를제외했다.이는지난2016년이후7년여만에단행된조치다.
에제기됐다.이번환율관찰대상국제외조치가갖는의미와향후전망에대해강유덕우리학교
일각에선이번조치로인해미국의경제제재에따른위험성이종전에비해상대적으로해소됐
Language&Trade학부교수를만나자세히알아보자.
다는긍정적인평가가나오고있다.한편해당조치는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이하GDP)대비
강유덕 우리학교Language&Trade학부교수
Q1. 지난 7일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환율
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론 △대만△중국△지난 1990년 전후
장에서원화신뢰도를높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모이고있습니다.
의우리나라등의경우가있습니다.지난1988년우리나라는3저호황*
현재대미국무역수지흑자는계속확대되는추세며미국시장에대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번 해 하반기 환율보
을누리며경상수지흑자규모가증가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된바있
의존도가커지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미국의통상압력은우리나라에
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환율 관찰대상국
죠.이후약30년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된사례는없었으나지난2019
큰부담이될수있기때문이에요.이번결정은그러한부담을덜어냈다
의정의가 궁금합니다.
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
2020년엔스위스와베트남도선정된바있습니다.
국정부로부터환율정책에큰압박을받았다고보기는어렵기에이번
미국재무부는주요교역국의외환정책에대한평가를토대로의회에
조치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매년상반기와하반기두차례의환율보고서를제출합니다.지난1988
전망됩니다.
Q4. 우리나라가 이번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년종합무역법과지난2015년시행된무역촉진법에근거를두고작성되
된배경과원인이궁금합니다.
는이보고서는세가지요건에부합하는국가를‘환율관찰대상국’으로
Q6.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는
선정해요.
지난 2016년 이후 7년여 만에 이뤄 진 것으로 알고 있
이번 보고서에선 △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중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GDP의 3%
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재 상황
국등총6개국이환율관찰대상국으로선정됐고우리나라와스위스가
를초과하는경상수지흑자△12개월중8개월간외환시장에대한지속
제외됐습니다.그이유는우리나라와스위스가앞서언급한3개의기준
의차이점및유사점이궁금합니다.
적인개입을통해GDP의2%를초과하는달러순매입달성이라는세가
중2회연속으로1개의기준만을충족했기때문입니다.실제로우리나
지기준에모두해당하면심층분석대상국이되고두가지만해당하면
라의경우대미국무역수지는380억달러로기준을충족했지만경상수
관찰대상국이됩니다.우리나라는그동안이중2가지기준을충족해지
이번에우리나라가환율관찰대상국에서제외된이유는경상수지흑자
지흑자의규모는GDP대비0.5%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어요.또한외
난2016년4월부터지난4월까지줄곧관찰대상국에선정돼왔죠.이처
폭이감소했기때문이에요.그리고이는수출부진에서기인합니다.즉
환시장 개입을 통한 달러 순매입은 GDP의 ?1.8%로 오히려 순매도에
럼우리나라가환율관찰대상국이되는이유엔△경상수지흑자가지난
대외수출상황이열악하기에환율관찰대상국에서제외된것이죠.실제
해당합니다.즉우리나라는앞선세가지기준중하나인대미국무역수
수년간GDP대비4-7%에이를정도의큰규모였다는점△우리나라의
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지에관한기준만충족한것이죠.
대미국무역흑자가매년200억달러이상이었다는점△이가지난해엔
원인으론 △산업활동 저하△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코로나바이러
우리나라가환율관찰대상국에서제외된결정적인이유는경상수지에
스감염증-19팬데믹에따른중국의억제정책등대내적인요인과더불
432억달러에이르렀다는점을들수있어요.
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미국과중국간의패권경쟁과이에따른국제적인공급망의균열현
경상수지흑자폭이감소한것은수출부진탓으로대중국수출감소와
상과같은대외적요인도있습니다.따라서환율대상국에서우리나라가
Q2. 미국은 타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이
고유가에따른에너지무역수지의악화등에기인합니다.
제외됐다는것은사실상우리나라경제의수출여건이열악한상황이라
를 바탕으로 각국을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
는것을시사하는것이기도해요.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
Q4-1.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관찰
는이유와 그 배경이궁금합니다.
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
Q7. 이번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가 향후 평가에서도 유지
트남△싱가포르△중국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
될것이라전망하시는지궁금합니다.
미국의무역수지는2000년대에크게악화됐어요.이에대해미국은자
니다.그원인을무엇이라분석하시나요?
국의 무역수지 악화 원인을 무역상대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이를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여부는 수량적 판단에
통한 화폐가치 절하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기초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할 경우 다시 환
이국가들은앞서언급한기준중두가지를충족해관찰대상국으로지
환율에대해굉장히민감한태도를보여요.실제로과거오바마행정부
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있습니다.우선환율관찰대상국에
정된경우가대부분입니다.싱가포르는경상수지와외환시장개입조건
에선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를‘글로벌불균형’으로간주하고중국위
지정되거나지정될가능성이있는국가들론△독일△스위스△아일랜드
을충족하고△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은대미국무역수지와
안화의저평가현상을그원인으로지적한바있죠.세계적차원에서볼
등수출강국이있어요.우리나라는무역구조상미국으로의수출이많
경상수지 기준을 충족해요. 중국의 경우 대미국 무역수지 기준이라는
때미국시장의규모가가장크기에많은국가들이미국시장에수출을
한가지의요건만충족하지만대미국무역수지흑자가2,940억달러로
을수밖에없으며수출을통해경상수지흑자구조를유지해온국가입
늘리기위해노력할뿐아니라환율을통한의도적인수출경쟁력향상
니다. 따라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과
다른국가에비해압도적으로많으며외환시장개입을판정할수있는
에대해서도민감하게반응합니다.
거로부터이어온성장모형을잘유지하고있다는방증이기도하죠.한
자료의불투명성으로인해환율관찰대상국으로남게됐습니다.
만일미국의주요교역상대국이자국의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인
편현재우리나라의대외수출전망이밝다고볼수는없기에과거에비
위적으로자국화폐를평가절하함으로써대미국교역에서무역수지흑
해관찰대상국으로항상등재되진않을것이라생각합니다.
Q5.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를누릴경우미국정부는해당국의환율및교역왜곡현상을시정할
얻을 수 있는 경제적·외교적 이점과 해당 조치가 향후
명분을갖게됩니다.
*3저 호황: △저금리△저달러△저유가를 기초로 한 경제적 호황을 일컫는 말
미화·한화환율시장에미칠여파가궁금합니다.
Q3. 미국이 각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선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될 경우 발생할
이궁금합니다.
수있는피해에대해먼저살펴봐야해요.어떤국가가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미국재무부는우선협상을통해해당국가가△경상수지흑
미국은앞서언급한세가지기준에따라환율관찰대상국을선정하며
자△대미 무역수지 흑자△외환시장 개입을 줄이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이를모두충족하는국가에대해선심층분석을실시합니다.심층분석에
압력을 가합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
선△공공기관에준하는기관의외환시장개입△대외지급의무대비외
법이나교역촉진법등에의거해해당국가들에대한제재를가할수있
환보유액 수준△무역정책△자본△통화정책△환율정책△환율제도에
습니다.제재의종류는△미국공공금융기관의금융지원금지△조달시
대한규제등의항목을평가해요.그리고이와같은심층분석을기준으
장에의참여금지△해당국가가미국과체결한무역협정과의연계등으
로환율조작국지정여부를결정하죠.
로다양하죠.따라서이번환율관찰대상국지정해제로인해우리나라
그러나실제로특정국가가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는사례는드뭅니
가환율정책에있어압박에서벗어나자율성을확보하며국제금융시
송성윤기자06sysong@hufs.ac.kr
학술
2023년11월22일수요일
우리나라환율관찰대상국제외,기회인가위기인가
지난7일미국재무부는‘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이하환율보고서)’에기
경상수지흑자규모가저조하다는것을시사한다며반드시낙관할수만은없다는지적도동시
재된관찰대상국에서우리나라를제외했다.이는지난2016년이후7년여만에단행된조치다.
에제기됐다.이번환율관찰대상국제외조치가갖는의미와향후전망에대해강유덕우리학교
일각에선이번조치로인해미국의경제제재에따른위험성이종전에비해상대적으로해소됐
Language&Trade학부교수를만나자세히알아보자.
다는긍정적인평가가나오고있다.한편해당조치는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이하GDP)대비
강유덕 우리학교Language&Trade학부교수
Q1. 지난 7일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환율
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론 △대만△중국△지난 1990년 전후
장에서원화신뢰도를높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모이고있습니다.
의우리나라등의경우가있습니다.지난1988년우리나라는3저호황*
현재대미국무역수지흑자는계속확대되는추세며미국시장에대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번 해 하반기 환율보
을누리며경상수지흑자규모가증가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된바있
의존도가커지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미국의통상압력은우리나라에
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환율 관찰대상국
죠.이후약30년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된사례는없었으나지난2019
큰부담이될수있기때문이에요.이번결정은그러한부담을덜어냈다
의정의가 궁금합니다.
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
2020년엔스위스와베트남도선정된바있습니다.
국정부로부터환율정책에큰압박을받았다고보기는어렵기에이번
미국재무부는주요교역국의외환정책에대한평가를토대로의회에
조치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매년상반기와하반기두차례의환율보고서를제출합니다.지난1988
전망됩니다.
Q4. 우리나라가 이번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년종합무역법과지난2015년시행된무역촉진법에근거를두고작성되
된배경과원인이궁금합니다.
는이보고서는세가지요건에부합하는국가를‘환율관찰대상국’으로
Q6.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는
선정해요.
지난 2016년 이후 7년여 만에 이뤄 진 것으로 알고 있
이번 보고서에선 △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중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GDP의 3%
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재 상황
국등총6개국이환율관찰대상국으로선정됐고우리나라와스위스가
를초과하는경상수지흑자△12개월중8개월간외환시장에대한지속
제외됐습니다.그이유는우리나라와스위스가앞서언급한3개의기준
의차이점및유사점이궁금합니다.
적인개입을통해GDP의2%를초과하는달러순매입달성이라는세가
중2회연속으로1개의기준만을충족했기때문입니다.실제로우리나
지기준에모두해당하면심층분석대상국이되고두가지만해당하면
라의경우대미국무역수지는380억달러로기준을충족했지만경상수
관찰대상국이됩니다.우리나라는그동안이중2가지기준을충족해지
이번에우리나라가환율관찰대상국에서제외된이유는경상수지흑자
지흑자의규모는GDP대비0.5%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어요.또한외
난2016년4월부터지난4월까지줄곧관찰대상국에선정돼왔죠.이처
폭이감소했기때문이에요.그리고이는수출부진에서기인합니다.즉
환시장 개입을 통한 달러 순매입은 GDP의 ?1.8%로 오히려 순매도에
럼우리나라가환율관찰대상국이되는이유엔△경상수지흑자가지난
대외수출상황이열악하기에환율관찰대상국에서제외된것이죠.실제
해당합니다.즉우리나라는앞선세가지기준중하나인대미국무역수
수년간GDP대비4-7%에이를정도의큰규모였다는점△우리나라의
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지에관한기준만충족한것이죠.
대미국무역흑자가매년200억달러이상이었다는점△이가지난해엔
원인으론 △산업활동 저하△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코로나바이러
우리나라가환율관찰대상국에서제외된결정적인이유는경상수지에
스감염증-19팬데믹에따른중국의억제정책등대내적인요인과더불
432억달러에이르렀다는점을들수있어요.
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미국과중국간의패권경쟁과이에따른국제적인공급망의균열현
경상수지흑자폭이감소한것은수출부진탓으로대중국수출감소와
상과같은대외적요인도있습니다.따라서환율대상국에서우리나라가
Q2. 미국은 타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이
고유가에따른에너지무역수지의악화등에기인합니다.
제외됐다는것은사실상우리나라경제의수출여건이열악한상황이라
를 바탕으로 각국을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
는것을시사하는것이기도해요.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
Q4-1.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관찰
는이유와 그 배경이궁금합니다.
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
Q7. 이번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가 향후 평가에서도 유지
트남△싱가포르△중국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
될것이라전망하시는지궁금합니다.
미국의무역수지는2000년대에크게악화됐어요.이에대해미국은자
니다.그원인을무엇이라분석하시나요?
국의 무역수지 악화 원인을 무역상대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이를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여부는 수량적 판단에
통한 화폐가치 절하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기초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할 경우 다시 환
이국가들은앞서언급한기준중두가지를충족해관찰대상국으로지
환율에대해굉장히민감한태도를보여요.실제로과거오바마행정부
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있습니다.우선환율관찰대상국에
정된경우가대부분입니다.싱가포르는경상수지와외환시장개입조건
에선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를‘글로벌불균형’으로간주하고중국위
지정되거나지정될가능성이있는국가들론△독일△스위스△아일랜드
을충족하고△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은대미국무역수지와
안화의저평가현상을그원인으로지적한바있죠.세계적차원에서볼
등수출강국이있어요.우리나라는무역구조상미국으로의수출이많
경상수지 기준을 충족해요. 중국의 경우 대미국 무역수지 기준이라는
때미국시장의규모가가장크기에많은국가들이미국시장에수출을
한가지의요건만충족하지만대미국무역수지흑자가2,940억달러로
을수밖에없으며수출을통해경상수지흑자구조를유지해온국가입
늘리기위해노력할뿐아니라환율을통한의도적인수출경쟁력향상
니다. 따라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과
다른국가에비해압도적으로많으며외환시장개입을판정할수있는
에대해서도민감하게반응합니다.
거로부터이어온성장모형을잘유지하고있다는방증이기도하죠.한
자료의불투명성으로인해환율관찰대상국으로남게됐습니다.
만일미국의주요교역상대국이자국의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인
편현재우리나라의대외수출전망이밝다고볼수는없기에과거에비
위적으로자국화폐를평가절하함으로써대미국교역에서무역수지흑
해관찰대상국으로항상등재되진않을것이라생각합니다.
Q5.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를누릴경우미국정부는해당국의환율및교역왜곡현상을시정할
얻을 수 있는 경제적·외교적 이점과 해당 조치가 향후
명분을갖게됩니다.
*3저 호황: △저금리△저달러△저유가를 기초로 한 경제적 호황을 일컫는 말
미화·한화환율시장에미칠여파가궁금합니다.
Q3. 미국이 각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선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될 경우 발생할
이궁금합니다.
수있는피해에대해먼저살펴봐야해요.어떤국가가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미국재무부는우선협상을통해해당국가가△경상수지흑
미국은앞서언급한세가지기준에따라환율관찰대상국을선정하며
자△대미 무역수지 흑자△외환시장 개입을 줄이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이를모두충족하는국가에대해선심층분석을실시합니다.심층분석에
압력을 가합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
선△공공기관에준하는기관의외환시장개입△대외지급의무대비외
법이나교역촉진법등에의거해해당국가들에대한제재를가할수있
환보유액 수준△무역정책△자본△통화정책△환율정책△환율제도에
습니다.제재의종류는△미국공공금융기관의금융지원금지△조달시
대한규제등의항목을평가해요.그리고이와같은심층분석을기준으
장에의참여금지△해당국가가미국과체결한무역협정과의연계등으
로환율조작국지정여부를결정하죠.
로다양하죠.따라서이번환율관찰대상국지정해제로인해우리나라
그러나실제로특정국가가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는사례는드뭅니
가환율정책에있어압박에서벗어나자율성을확보하며국제금융시
송성윤기자06sysong@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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