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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6월7일수요일
학술
계속되는?미·중?패권?싸움,?사면초가에?빠진?우리나라
세계적인강대국인미국과중국의패권다툼이계속되고있다.특히지난2월중국의정찰풍선
시동을걸었다.이에강진석우리학교중국외교통상학부교수와임대근우리학교융합인재학부
이미국영공에침입한사건이후갈등은더욱심화됐다.이어지난21일중국은미국반도체기
교수를만나미·중대립의현황과우리나라의대응방식에대해알아보자.
업마이크론(Micron)의제품수입을중단하겠다는입장을밝히며본격적인미·중패권다툼에
강진석 우리학교중국외교통상학부교수?임대근 우리학교융합인재학부교수
Q1.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격화시킨 중국 정찰 풍선
을약화하려는시도인셈이죠.이를통해중국경제의존도를줄이면서
다.그러나현재미·중관계는정치적으론대결의모양새를취하지만경
글로벌공급망을구축하는양가적목적을가진다고볼수있어요.결국
제적으론 디커플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반도체를 둘러싼 대립
사건의배경이궁금합니다.
엔중국의경제성장을억제함으로써미국중심의세계패권에도전하
구도에서서로최후의수단까진사용하지않는다는것만봐도디커플링
고있는중국의확장을견제하는데까지도이어질수있죠.
이 실제로 성립되긴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다음으로
임교수:지난2월중국의정찰풍선이미국상공에서발견됐습니다.미
과거미·소냉전은민주주의와자본주의진영그리고권위주의와공산
군은이틀뒤전투기를투입해이를격추했죠.지난2001년일어난9·11
주의진영의대결로써대립구도가선명했다고볼수있어요.반면현재
Q3-1. 우리나라의 칩4 동맹 참여에 중국은 어떤 반
테러의경우항공기가납치된사건으로비행체자체는미국의것이었어
중국은덩샤오핑노선이수십년간유지되며사회주의와자본주의의공
요.물론중국의정찰풍선이테러의목적은아니었지만제2차세계대전
응을보이고있나요?
존위에서중국사회가건립됐지만최근덩샤오핑의노선이흔들리면서
이후미국의상공을무허가로침범한최초의군사적사건이라는점에서
애국주의 노선이 전면에 대두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은경각심을갖지않을수없었습니다.중국은이를민간무인비행
임교수:중국은우리나라의칩4동맹참여에부정적인반응을유지하
미·중양국모두대내적으론자국우선주의그리고대외적으론자유주
선이라고주장했지만미국은민감한정보를수집한군사용장비라고못
고있어요.우리나라가칩4에가입하게되면삼성이나SK하이닉스등
의무역의끈을유지하는비슷한모양새를취하고있는것이죠.
박으면서양국의갈등이고조됐죠.
우리나라기업으로부터중국에공급되는반도체는영향을받을수밖에
없습니다.물론우리나라의경제정책과국제전략이지나치게미국지
Q6. 계속되는 미·중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나라는
Q2.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명‘반도체
향적으로가는것을막기위한의도도있어요.특히칩4에대만이참여
앞으로어떤입장을취해야할까요?
전쟁’은어떻게 시작됐나요?
하면서하나의중국을고수하는중국이대만을‘국가’로간주하는협의
체에찬성할수없다는정치적입장도존재합니다.
강 교수: 정말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임교수:미국과중국의반도체전쟁은지난2019년트럼프행정부시
냉정하고 웅대한 시야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주의
4.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쟁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
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
정치가이른바‘투키디데스의함정**’에서자유롭지못하다면그현실
(Huawei)의제품구매를제한하는제재조치를취했어요.바이든행정
하고있나요?
을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도이런기조를이어반도체제조기술및관련장비를중국에반입할
부상하는게미국으로선큰위협이겠지만강대국과신흥국의대결이역
수없도록했죠.그러자중국이이에맞대응하면서미국반도체기업인
사적필연이라면그것이동아시아지평에서위기이든기회이든하나의
임교수:우리나라는반도체분쟁에서기본적으로미국과같은보조를
마이크론에대해제재조치를취한거예요.중국국가안보에영향을미
예측적 흐름으로 바라봐야 해요. 또한 현실주의적 시각과 더불어 우리
취하고있습니다.지난해12월우리나라정부는칩4에참여하겠다는공
칠것이라는이유였죠.
나라의 가치와 이념으로 사태를 독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식입장을밝히고지난2월엔칩4에참여하는4개국고위급회담을열어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과거와 같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도록 내버려
반도체 공급망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최대의 반도
두지 않으려면 독자적인 목소리와 행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Q3. 미국은 표면적으로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협
체시장이고미국은최대의반도체생산국인만큼칩4동맹은우리나라
러한독자적행보는한·미동맹이나한·중우호의관계와결코모순되지
에게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엔 반도체를 팔아야 하
의체를 결성한다는 명분으로 칩4(Chip4) 동맹을 주
않을것이라생각해요.
고 미국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도했습니다. 그 이면엔 어떤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임교수:우리나라는미·중패권다툼에서중립을지키는게최선입니
질서를거부하기어려운위치에있다는것도무시할수없죠.미국과우
보시나요?
다.우리나라는미·중모두와긴밀한경제적관계를맺고있고외교?안
리나라는반도체기술협력을강화하는한편장기적으론반도체시장을
보의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
확대해야하는공통적인어려움에직면하고있어요.
임교수:우선칩4동맹이란미국이주도하는반도체에관한실무협의
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립적 태도를 통
체입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대만△미국△우리나
해미·중대립의중재역할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Q5. 지금까지의 미·중 대립 양상을 고려했을 때
라△일본의 협력을 일컫죠. 현재 협의체 내에서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신냉전이시작됐다고말할수있을까요?
관한협의까지진행됐어요.반도체산업에서미국은반도체△기술△설
*디커플링 :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
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계△장비 분야를 이끌고 △우리나라△대만△일본은 각각 △메모리 반
**투키디데스의 함정 :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
강교수:최근의움직임이냉전적분위기를풍기는것은사실입니다.그
도체 생산△비(非)메모리 반도체 생산△소재와 부품 부분을 주도하고
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
러나이러한대결구도가찻잔속의태풍으로끝날지아니면과거냉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보안△연구 개발△인력 개발 등을 강화
하려는거죠.물론칩4동맹엔글로벌반도체공급망에서중국을제외해
과같이기나긴대결의서막을열것인지현재로선판단하기어려워요.
다만최근의미·중대립이과거냉전과는여러면에서차이점을보인다
미국의우방들로이뤄진경제동맹을긴밀하게하려는의도도포함된다
고볼수있어요.미국은중국에대한강력한견제정책을구상하고있기
는것은분명합니다.먼저미·소냉전은정치적국제질서측면에서나경
에칩4동맹에참여하는4개국의협력아래중국의반도체산업지배력
제적연맹체측면에서확연하게디커플링(decoupling)*이돼있었습니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한줄평... 외대학보기자들의한줄기사
고서연: 학보를통해많이성장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연: 청춘을남김없이쏟아내고갑니다.
김상헌: 이번학기덕분에알차게보냈습니다.
송성윤: 글을통해더나아질미래를꿈꿉니다.
양진하: 아쉬움을뒤로하고떠납니다.
임채린: 이번학기내내즐거웠고다음학기도잘부탁드립니다.
정연아: 외대학보의글이모두를잇는길이되길.
조수빈: 다음학기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명원: 학보에서의일년반행복했습니다.
한 비: hanbbyisfree.
황동현: 외대학보덕분에오랜만에많이웃었습니다!
2023년6월7일수요일
학술
계속되는?미·중?패권?싸움,?사면초가에?빠진?우리나라
세계적인강대국인미국과중국의패권다툼이계속되고있다.특히지난2월중국의정찰풍선
시동을걸었다.이에강진석우리학교중국외교통상학부교수와임대근우리학교융합인재학부
이미국영공에침입한사건이후갈등은더욱심화됐다.이어지난21일중국은미국반도체기
교수를만나미·중대립의현황과우리나라의대응방식에대해알아보자.
업마이크론(Micron)의제품수입을중단하겠다는입장을밝히며본격적인미·중패권다툼에
강진석 우리학교중국외교통상학부교수?임대근 우리학교융합인재학부교수
Q1.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격화시킨 중국 정찰 풍선
을약화하려는시도인셈이죠.이를통해중국경제의존도를줄이면서
다.그러나현재미·중관계는정치적으론대결의모양새를취하지만경
글로벌공급망을구축하는양가적목적을가진다고볼수있어요.결국
제적으론 디커플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반도체를 둘러싼 대립
사건의배경이궁금합니다.
엔중국의경제성장을억제함으로써미국중심의세계패권에도전하
구도에서서로최후의수단까진사용하지않는다는것만봐도디커플링
고있는중국의확장을견제하는데까지도이어질수있죠.
이 실제로 성립되긴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다음으로
임교수:지난2월중국의정찰풍선이미국상공에서발견됐습니다.미
과거미·소냉전은민주주의와자본주의진영그리고권위주의와공산
군은이틀뒤전투기를투입해이를격추했죠.지난2001년일어난9·11
주의진영의대결로써대립구도가선명했다고볼수있어요.반면현재
Q3-1. 우리나라의 칩4 동맹 참여에 중국은 어떤 반
테러의경우항공기가납치된사건으로비행체자체는미국의것이었어
중국은덩샤오핑노선이수십년간유지되며사회주의와자본주의의공
요.물론중국의정찰풍선이테러의목적은아니었지만제2차세계대전
응을보이고있나요?
존위에서중국사회가건립됐지만최근덩샤오핑의노선이흔들리면서
이후미국의상공을무허가로침범한최초의군사적사건이라는점에서
애국주의 노선이 전면에 대두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은경각심을갖지않을수없었습니다.중국은이를민간무인비행
임교수:중국은우리나라의칩4동맹참여에부정적인반응을유지하
미·중양국모두대내적으론자국우선주의그리고대외적으론자유주
선이라고주장했지만미국은민감한정보를수집한군사용장비라고못
고있어요.우리나라가칩4에가입하게되면삼성이나SK하이닉스등
의무역의끈을유지하는비슷한모양새를취하고있는것이죠.
박으면서양국의갈등이고조됐죠.
우리나라기업으로부터중국에공급되는반도체는영향을받을수밖에
없습니다.물론우리나라의경제정책과국제전략이지나치게미국지
Q6. 계속되는 미·중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나라는
Q2.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명‘반도체
향적으로가는것을막기위한의도도있어요.특히칩4에대만이참여
앞으로어떤입장을취해야할까요?
전쟁’은어떻게 시작됐나요?
하면서하나의중국을고수하는중국이대만을‘국가’로간주하는협의
체에찬성할수없다는정치적입장도존재합니다.
강 교수: 정말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임교수:미국과중국의반도체전쟁은지난2019년트럼프행정부시
냉정하고 웅대한 시야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주의
4.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쟁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
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
정치가이른바‘투키디데스의함정**’에서자유롭지못하다면그현실
(Huawei)의제품구매를제한하는제재조치를취했어요.바이든행정
하고있나요?
을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도이런기조를이어반도체제조기술및관련장비를중국에반입할
부상하는게미국으로선큰위협이겠지만강대국과신흥국의대결이역
수없도록했죠.그러자중국이이에맞대응하면서미국반도체기업인
사적필연이라면그것이동아시아지평에서위기이든기회이든하나의
임교수:우리나라는반도체분쟁에서기본적으로미국과같은보조를
마이크론에대해제재조치를취한거예요.중국국가안보에영향을미
예측적 흐름으로 바라봐야 해요. 또한 현실주의적 시각과 더불어 우리
취하고있습니다.지난해12월우리나라정부는칩4에참여하겠다는공
칠것이라는이유였죠.
나라의 가치와 이념으로 사태를 독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식입장을밝히고지난2월엔칩4에참여하는4개국고위급회담을열어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과거와 같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도록 내버려
반도체 공급망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최대의 반도
두지 않으려면 독자적인 목소리와 행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Q3. 미국은 표면적으로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협
체시장이고미국은최대의반도체생산국인만큼칩4동맹은우리나라
러한독자적행보는한·미동맹이나한·중우호의관계와결코모순되지
에게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엔 반도체를 팔아야 하
의체를 결성한다는 명분으로 칩4(Chip4) 동맹을 주
않을것이라생각해요.
고 미국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도했습니다. 그 이면엔 어떤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임교수:우리나라는미·중패권다툼에서중립을지키는게최선입니
질서를거부하기어려운위치에있다는것도무시할수없죠.미국과우
보시나요?
다.우리나라는미·중모두와긴밀한경제적관계를맺고있고외교?안
리나라는반도체기술협력을강화하는한편장기적으론반도체시장을
보의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
확대해야하는공통적인어려움에직면하고있어요.
임교수:우선칩4동맹이란미국이주도하는반도체에관한실무협의
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립적 태도를 통
체입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대만△미국△우리나
해미·중대립의중재역할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Q5. 지금까지의 미·중 대립 양상을 고려했을 때
라△일본의 협력을 일컫죠. 현재 협의체 내에서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신냉전이시작됐다고말할수있을까요?
관한협의까지진행됐어요.반도체산업에서미국은반도체△기술△설
*디커플링 :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
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계△장비 분야를 이끌고 △우리나라△대만△일본은 각각 △메모리 반
**투키디데스의 함정 :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
강교수:최근의움직임이냉전적분위기를풍기는것은사실입니다.그
도체 생산△비(非)메모리 반도체 생산△소재와 부품 부분을 주도하고
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
러나이러한대결구도가찻잔속의태풍으로끝날지아니면과거냉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보안△연구 개발△인력 개발 등을 강화
하려는거죠.물론칩4동맹엔글로벌반도체공급망에서중국을제외해
과같이기나긴대결의서막을열것인지현재로선판단하기어려워요.
다만최근의미·중대립이과거냉전과는여러면에서차이점을보인다
미국의우방들로이뤄진경제동맹을긴밀하게하려는의도도포함된다
고볼수있어요.미국은중국에대한강력한견제정책을구상하고있기
는것은분명합니다.먼저미·소냉전은정치적국제질서측면에서나경
에칩4동맹에참여하는4개국의협력아래중국의반도체산업지배력
제적연맹체측면에서확연하게디커플링(decoupling)*이돼있었습니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한줄평... 외대학보기자들의한줄기사
고서연: 학보를통해많이성장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연: 청춘을남김없이쏟아내고갑니다.
김상헌: 이번학기덕분에알차게보냈습니다.
송성윤: 글을통해더나아질미래를꿈꿉니다.
양진하: 아쉬움을뒤로하고떠납니다.
임채린: 이번학기내내즐거웠고다음학기도잘부탁드립니다.
정연아: 외대학보의글이모두를잇는길이되길.
조수빈: 다음학기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명원: 학보에서의일년반행복했습니다.
한 비: hanbbyisfree.
황동현: 외대학보덕분에오랜만에많이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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