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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23년5월10일수요일
대만을둘러싸고격화되는미중분쟁,향후전망은?
지난6일열린차이잉원대만총통과케빈매카시(KevinMcCarthy)미국하원의장(이하매카
Pelosi)전미국하원의장(이하펠로시전미하원의장)이대만을방문했을때도대만해협에군
시미하원의장)의미국회동에대한보복차원으로중국은지난8일부터사흘간‘대만포위’군
사적긴장이초래된바있다.이에유현주우리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를만나대만해협위기에
사훈련을진행했다.이에지난16일미국도대만해협에이지스구축함을동원하며대응해대만
대해자세히알아보자.
을둘러싼미국·중국(이하미중)간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지난해8월낸시펠로시(Nancy
유현주 우리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Q1. 지난해 8월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국과의경제·군사적교류를포기할순없죠.따라서대만해협을둘러싼
맥주△파인애플등2,000여개의대만산식품수입을중단하고12월엔
지난 6일 진행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매카시 미 하원
위기는이들국가가취할수있는외교적선택의폭을줄이고미국과중
수산물과주류등의식품수입을중단했어요.이는중국과대만의무역
에서2%에불과하지만대만산식품이중국시장에절대적으로의존하
국의관계에서최대의실리를얻기위한노력에걸림돌로작용할겁니
의장의 미국 회동으로 대만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
다.
고있기에의미가있었습니다.오히려대만의반도체칩에의존하고있
됐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외교적 단결이 대만해협에서의
는중국은대만수출의40%이상을차지하는반도체에대한제한적조
군사적 긴장으로이어진배경이궁금합니다.
치는취하지않아대만의경제적타격은그리크지않았습니다.대만은
Q3.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
최첨단 반도체 제품 생산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응이궁금합니다.
미국은 대만 정부와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도 대만관계법(Taiwan
있어미국및다른유럽국가에게도중요해요.지난해대만위기때도미
RelationsAct)을근거로상업·문화적교류등비공식적관계를이어가
국과유럽에선반도체공급망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
고방어무기를판매하고있습니다.또한미국은중국이요구한‘하나의
주변지역과유럽은대만의위기가더이상악화되지않고평화와안정
기도했죠.또한미국과중국의경쟁이최첨단기술분야에서심화되고
이유지되길원하고있습니다.최근대만에대한중국정부의강압적조
중국’정책을인정하면서도중국의무력통일을반대하고대만의완전
중국에대한5G네트워크제재및칩법(CHIPAct)***을비롯한조치가
한독립역시지지하지않는모호한입장을취하고있죠.이러한미국의
치는 중국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어요. 중국 입장에서 무력시
시행됨에따라대만의반도체산업이중국과멀어지게됐어요.이는중
위는대만을중국으로부터떼어내려는외부세력의개입에대한정당한
전략적모호성은중국과대만을모두자극하지않아야하는어려운외
국-대만양자간무역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교적선택이에요.그러나중국의경제·군사적역량이증가하고최근미
행위지만 미국을 비롯한 △독일△스웨덴△영국△일본△프랑스△한국
△호주등의미동맹국들이대만해협의현상유지와평화적상태를지
중간의긴장이고조됨에따라미국이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기힘들
어졌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이
지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어요. 이제 대만해협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Q5-1.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경제 분야
증가하자미국대통령의대만안보를위한약속과펠로시전미하원의
정책의주요안건으로자리잡았습니다.예컨대지난해미의회는‘대만
이외의 대만 내 사회·정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장의대만방문이이어졌고미중사이의대립이두드러지게됐어요.이
정책법(TaiwanPolicyAct)’을채택해대만의군사능력강화를위해안
궁금합니다.
에미국은하나의중국정책을포기하지않았다고재확인했으나중국은
보지원을 보장하고 대만이 ‘비 나토동맹국(Major Non-NATO Ally)’임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긴다며 대만 해협에서 강력한 군사 훈련을
을확인하기도했습니다.
중국의군사적시위와강압적조치가증가할수록대만내에서중국정
수행했고대만역시이에반발하면서이지역의긴장이증가하게됐습
부에대한부정적시각이늘어날수있어요.실제로미국브루킹스연구
니다.
Q4.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
소(BrookingsInstitution)의최근몇년간의설문조사에서중국정부에
에서“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발
비호감을 느끼는 대만인들은 약 9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의 무
Q1-1. 대만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일‘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
력시위이후시행된대만내설문조사에서도통일을원하는대만인들은
1-2%에불과했어요.이러한변화는대만내선거결과에영향을줄수
‘대만해협 위기’는 1950년대 두 차례, 1990년대 한 차
상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도있을겁니다.하지만현상유지를선호하는대만인들이중국과대립
례 발생했습니다. 이전의‘대만해협 위기’와 최근의 긴장
러한 대만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언급에 중국 외교부
각을세우는지도자혹은중국과의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지도자
는 내정간섭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상태는 어떤 차이가있나요?
중에서어느쪽을선택할지는지켜봐야합니다.
미중간의대립이우리나라에어떤영향을끼칠까요?
이전의대만위기와최근대만위기의다른점은중국의경제·군사력성
Q6.대만과중국관계의향후전망이궁금합니다.
장에서찾을수있어요.중국경제는개혁개방이후급속도로발전했으
우리나라는‘하나의중국’이란원칙을유지하고있습니다.지난1992년
나1990년대후반까지만해도미국경제의10분의1밖에안되는수준
한·중수교와함께대만과단교했으며이후오랫동안관계극복이어려
하나의중국을주장하는중국으로서는대만과갈라져있는현상유지보
이었어요.군사력부문에선병력수가세계에서가장많았으나구식장
웠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사실상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
다는통일이란현상변화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현상변화가점진적
비에군비예산역시낮았습니다.그러나현재의중국은세계2위의경
를유지하면서교류하고있어요.윤석열대통령의“힘으로인한대만해
으로일어날지갑작스럽게일어날지는불확실하지만현재상황에서중
제력을 가진 국가로 군사력 역시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특히 350여
협의현상변화를반대한다”는입장에대한중국측반발은충분히예상
국이무력으로대만을공격하는통일방식은중국에유리한선택이아
개의 군함 및 △강습상륙함△군 수송기△스텔스 구축함△스텔스 전투
했던것입니다.혹자는이것이중국을버리고미국을선택한결과라비
닐겁니다.중국과대만의문화적·민족적친밀감에도불구하고오랜기
기△잠수함 등을 갖추고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미 동맹국들의 접근을
판하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하죠. 그러
간 대만은 민주적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유지하면서 나름
저지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전략 (A2/AD)*’을 발전시키고 있습니
나이는이념과정당을넘어세계10위의경제대국인동시에한해군
의정체성이확고해졌어요.만일대만해협에서현상유지가지속된다면
다.지난해펠로시전미하원의장의대만방문에반발하며중국은대만
비에 500억 달러 이상을 할당하는 국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과대만양국이갖는정치적·이념적차이는좁혀지기힘들어질것
포위작전훈련이란과감한무력시위를감행해주변국들의우려를자아
어떤역할을할것인지고민한결과로보는것이적절합니다.가능성은
입니다.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낮지만만일대만해협에서전쟁이발발한다면우리나라는전쟁에휘말
의회동에반발한중국이강도높은군사훈련을실시하며반접근·지역
리게되고북한이공세의기회를노릴수있습니다.이러한최악의상황
거부전략이가시화되고있죠.1995-96년대만의리덩후이총통이미국
을 막기 위한 억지 정책(deterrence)**의 일환으로라도 우리나라는 대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한 국가가 외
에방문하면서발생한중국의무력시위가미사일발사에그친반면최
만해협의평화적현상지지를표명할필요가있어요.
부의 군사적 접근을 어렵게 하여 자국의 국가 이익과 영토를 방어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전략
근의무력시위는강도가강해졌다고볼수있습니다.
**억지 정책(deterrence):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상대
Q5. 대만엔 △ASUS△FONXCONN△TSMC 등 △반도
방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일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
체△제조업△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
Q2.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동아시아 지
***칩법(CHIP Act):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지하는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만해협에서의 군
역에 끼칠 영향이궁금합니다.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도록 지난해 미국의회가 제정한 법안
사적긴장이대만경제에어떤영향을끼칠까요?
대만해협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은 역내 경제적 불안과 안
보의불안으로연결됩니다.중국은우리나라를비롯한△뉴질랜드△동
지난해펠로시전미하원의장의대만방문이후중국은대만해협에서
남아시아 국가△일본△호주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지만 그렇다고 미
의 무력시위와 함께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농어△
김상헌기자06heon@hufs.ac.kr
학술
2023년5월10일수요일
대만을둘러싸고격화되는미중분쟁,향후전망은?
지난6일열린차이잉원대만총통과케빈매카시(KevinMcCarthy)미국하원의장(이하매카
Pelosi)전미국하원의장(이하펠로시전미하원의장)이대만을방문했을때도대만해협에군
시미하원의장)의미국회동에대한보복차원으로중국은지난8일부터사흘간‘대만포위’군
사적긴장이초래된바있다.이에유현주우리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를만나대만해협위기에
사훈련을진행했다.이에지난16일미국도대만해협에이지스구축함을동원하며대응해대만
대해자세히알아보자.
을둘러싼미국·중국(이하미중)간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지난해8월낸시펠로시(Nancy
유현주 우리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Q1. 지난해 8월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국과의경제·군사적교류를포기할순없죠.따라서대만해협을둘러싼
맥주△파인애플등2,000여개의대만산식품수입을중단하고12월엔
지난 6일 진행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매카시 미 하원
위기는이들국가가취할수있는외교적선택의폭을줄이고미국과중
수산물과주류등의식품수입을중단했어요.이는중국과대만의무역
에서2%에불과하지만대만산식품이중국시장에절대적으로의존하
국의관계에서최대의실리를얻기위한노력에걸림돌로작용할겁니
의장의 미국 회동으로 대만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
다.
고있기에의미가있었습니다.오히려대만의반도체칩에의존하고있
됐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외교적 단결이 대만해협에서의
는중국은대만수출의40%이상을차지하는반도체에대한제한적조
군사적 긴장으로이어진배경이궁금합니다.
치는취하지않아대만의경제적타격은그리크지않았습니다.대만은
Q3.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
최첨단 반도체 제품 생산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응이궁금합니다.
미국은 대만 정부와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도 대만관계법(Taiwan
있어미국및다른유럽국가에게도중요해요.지난해대만위기때도미
RelationsAct)을근거로상업·문화적교류등비공식적관계를이어가
국과유럽에선반도체공급망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
고방어무기를판매하고있습니다.또한미국은중국이요구한‘하나의
주변지역과유럽은대만의위기가더이상악화되지않고평화와안정
기도했죠.또한미국과중국의경쟁이최첨단기술분야에서심화되고
이유지되길원하고있습니다.최근대만에대한중국정부의강압적조
중국’정책을인정하면서도중국의무력통일을반대하고대만의완전
중국에대한5G네트워크제재및칩법(CHIPAct)***을비롯한조치가
한독립역시지지하지않는모호한입장을취하고있죠.이러한미국의
치는 중국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어요. 중국 입장에서 무력시
시행됨에따라대만의반도체산업이중국과멀어지게됐어요.이는중
위는대만을중국으로부터떼어내려는외부세력의개입에대한정당한
전략적모호성은중국과대만을모두자극하지않아야하는어려운외
국-대만양자간무역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교적선택이에요.그러나중국의경제·군사적역량이증가하고최근미
행위지만 미국을 비롯한 △독일△스웨덴△영국△일본△프랑스△한국
△호주등의미동맹국들이대만해협의현상유지와평화적상태를지
중간의긴장이고조됨에따라미국이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기힘들
어졌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이
지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어요. 이제 대만해협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Q5-1.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경제 분야
증가하자미국대통령의대만안보를위한약속과펠로시전미하원의
정책의주요안건으로자리잡았습니다.예컨대지난해미의회는‘대만
이외의 대만 내 사회·정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장의대만방문이이어졌고미중사이의대립이두드러지게됐어요.이
정책법(TaiwanPolicyAct)’을채택해대만의군사능력강화를위해안
궁금합니다.
에미국은하나의중국정책을포기하지않았다고재확인했으나중국은
보지원을 보장하고 대만이 ‘비 나토동맹국(Major Non-NATO Ally)’임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긴다며 대만 해협에서 강력한 군사 훈련을
을확인하기도했습니다.
중국의군사적시위와강압적조치가증가할수록대만내에서중국정
수행했고대만역시이에반발하면서이지역의긴장이증가하게됐습
부에대한부정적시각이늘어날수있어요.실제로미국브루킹스연구
니다.
Q4.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
소(BrookingsInstitution)의최근몇년간의설문조사에서중국정부에
에서“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발
비호감을 느끼는 대만인들은 약 9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의 무
Q1-1. 대만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일‘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
력시위이후시행된대만내설문조사에서도통일을원하는대만인들은
1-2%에불과했어요.이러한변화는대만내선거결과에영향을줄수
‘대만해협 위기’는 1950년대 두 차례, 1990년대 한 차
상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도있을겁니다.하지만현상유지를선호하는대만인들이중국과대립
례 발생했습니다. 이전의‘대만해협 위기’와 최근의 긴장
러한 대만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언급에 중국 외교부
각을세우는지도자혹은중국과의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지도자
는 내정간섭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상태는 어떤 차이가있나요?
중에서어느쪽을선택할지는지켜봐야합니다.
미중간의대립이우리나라에어떤영향을끼칠까요?
이전의대만위기와최근대만위기의다른점은중국의경제·군사력성
Q6.대만과중국관계의향후전망이궁금합니다.
장에서찾을수있어요.중국경제는개혁개방이후급속도로발전했으
우리나라는‘하나의중국’이란원칙을유지하고있습니다.지난1992년
나1990년대후반까지만해도미국경제의10분의1밖에안되는수준
한·중수교와함께대만과단교했으며이후오랫동안관계극복이어려
하나의중국을주장하는중국으로서는대만과갈라져있는현상유지보
이었어요.군사력부문에선병력수가세계에서가장많았으나구식장
웠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사실상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
다는통일이란현상변화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현상변화가점진적
비에군비예산역시낮았습니다.그러나현재의중국은세계2위의경
를유지하면서교류하고있어요.윤석열대통령의“힘으로인한대만해
으로일어날지갑작스럽게일어날지는불확실하지만현재상황에서중
제력을 가진 국가로 군사력 역시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특히 350여
협의현상변화를반대한다”는입장에대한중국측반발은충분히예상
국이무력으로대만을공격하는통일방식은중국에유리한선택이아
개의 군함 및 △강습상륙함△군 수송기△스텔스 구축함△스텔스 전투
했던것입니다.혹자는이것이중국을버리고미국을선택한결과라비
닐겁니다.중국과대만의문화적·민족적친밀감에도불구하고오랜기
기△잠수함 등을 갖추고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미 동맹국들의 접근을
판하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하죠. 그러
간 대만은 민주적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유지하면서 나름
저지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전략 (A2/AD)*’을 발전시키고 있습니
나이는이념과정당을넘어세계10위의경제대국인동시에한해군
의정체성이확고해졌어요.만일대만해협에서현상유지가지속된다면
다.지난해펠로시전미하원의장의대만방문에반발하며중국은대만
비에 500억 달러 이상을 할당하는 국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과대만양국이갖는정치적·이념적차이는좁혀지기힘들어질것
포위작전훈련이란과감한무력시위를감행해주변국들의우려를자아
어떤역할을할것인지고민한결과로보는것이적절합니다.가능성은
입니다.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낮지만만일대만해협에서전쟁이발발한다면우리나라는전쟁에휘말
의회동에반발한중국이강도높은군사훈련을실시하며반접근·지역
리게되고북한이공세의기회를노릴수있습니다.이러한최악의상황
거부전략이가시화되고있죠.1995-96년대만의리덩후이총통이미국
을 막기 위한 억지 정책(deterrence)**의 일환으로라도 우리나라는 대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한 국가가 외
에방문하면서발생한중국의무력시위가미사일발사에그친반면최
만해협의평화적현상지지를표명할필요가있어요.
부의 군사적 접근을 어렵게 하여 자국의 국가 이익과 영토를 방어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전략
근의무력시위는강도가강해졌다고볼수있습니다.
**억지 정책(deterrence):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상대
Q5. 대만엔 △ASUS△FONXCONN△TSMC 등 △반도
방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일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
체△제조업△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
Q2.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동아시아 지
***칩법(CHIP Act):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지하는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만해협에서의 군
역에 끼칠 영향이궁금합니다.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도록 지난해 미국의회가 제정한 법안
사적긴장이대만경제에어떤영향을끼칠까요?
대만해협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은 역내 경제적 불안과 안
보의불안으로연결됩니다.중국은우리나라를비롯한△뉴질랜드△동
지난해펠로시전미하원의장의대만방문이후중국은대만해협에서
남아시아 국가△일본△호주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지만 그렇다고 미
의 무력시위와 함께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농어△
김상헌기자06heo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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