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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22년11월23일수요일
중대재해처벌법,
건강하고안전한일터를만들기위해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은중대산업재해를예방해종사자의생명
커지고있다.이정우리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만나우리사회의화두로떠오른중대재해
과신체를보호하기위해이번해1월27일부터시행됐다.최근우리나라에서산업재해(이하산
처벌법에대해자세히알아보자.
재)로인한사망사고등피해사례가잇따라발생하며중대재해처벌법의실효성에대한논의가
이정 우리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Q1.중대재해처벌법을시행하는목적은무엇인가요?
신해안전보건에관한업무를총괄하게하면중대재해
가많이발생하는중소영세기업이아니라대기업만을대상으로하고있단
비판이제기되고있어요.
발생시누가경영책임자로인정돼처벌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산업현장에서중대재해가발생한경우에사업주나경
영책임자에대해법적인처벌을가할수있는장치입니다.여기서중대재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9호에따르면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자등
해란노무를제공하는자가업무와관계되는건설물·설비등에의하거나
Q6.영국은‘자율규제’원칙으로중대재해를감축하고
(이하경영책임자)이란‘사업을대표하고총괄하는권한과책임이있는사
작업·업무로인해발생하는△부상△사망△질병을의미하죠.중대한산
람’또는‘이에준하여안전및보건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사람’으로정
자하는반면우리나라는중대재해처벌법을통해정부
재및시민재해를방지하기위해발의됐어요.2017년제20회국회에서노
의됩니다.기업에서‘사업을총괄하는권한과책임이있는사람’이대표이
가직접중대재해감축에관여합니다.어떤차이가있
회찬정의당의원이최초로입법발의한후이번해1월27일처음시행됐
사란내용은비교적명확한반면‘이에준하여안전·보건에관한업무를
나요?
습니다.
담당하는사람’의의미는애매하죠.
이구절에대해고용노동부는‘대표이사등에준하여안전및보건에관
영국의노사관계는전통적으로자율적규제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중대
한△예산△인력△조직등안전보건체계구축에전적인권한과책임을
재해의경우에도노사가자율적으로산업재해감소를위해노력합니다.반
Q1-1.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지는등안전및보건의무이행에최종적인의사결정을가진사람’을
면우리나라의경우엔집단적노사관계의역사가짧아자율적규제가정
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회사의최고경영자(CEO)
따로중대재해처벌법이제정된이유는무엇인가요?
착되지못했죠.노사간자율적인규제가원활하게이뤄지지않아형사적
가형사처벌을회피하기위해안전에대해선언급을피하고최고안전책
처벌이나감독행정에의존하는경향이있어요.
임자(CSO)를내세우는경우가발생하기도합니다.실제현장에선CEO의
산업안전보건법은업무상질병이나사고의예방에주된목적을두고있
안전보건관련발언이나지시가거의없는등안전보건에대해CEO가관
는법률입니다.반면중대재해처벌법에선산언안전보건법상의산재뿐만
심을두지않는형태로운영되고있는것도사실이죠.CEO가이에대해언
아니라중대시민재해까지중대재해의범위에포함했죠.이로인해경영책
Q7.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근로자△정부는
급을하면본인이중대재해처벌법의경영책임자로간주될가능성이커지
임자가△관리·운영·지배하는원료및제조물△공중교통수단△공중이용
기때문이에요.이점이중대재해처벌법의실효성이없단비판이제기되
각각어떤노력을해야하나요?
시설에대해서도실질적인안전및보건확보조치를하도록명시하고있
고있는이유이기도합니다.
단점이특징이에요.
산업재해는단순히형량을높인다고해결될문제가아닙니다.어린이보호
또한산업안전보건법은법인을법규의무준수대상자로적용하고사업
구역내안전운전의무부주의로사망이나상해사고를일으킨가해자가
주는안전보건규정을위반할경우에한해서만처벌받도록하고있습니
중처벌등의내용이포함된‘민식이법’의사례처럼형량을높이면일시적
다.반면중대재해처벌법에선법인과는별도로사업주에게도법적책임을
Q4.상시근로자수가5명미만인하청업체근로자에
인효과는나타날수있지만이는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하죠.선진국
묻도록하고있죠.따라서경영책임자나사업주등은안전확보의무를이
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업체인 본사
의산업안전관련법률을살펴보면중대재해처벌법과같이산재가발생한
행하기위해조직내에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어요.
에게책임을물을수있나요?
경우에경영책임자를무겁게형사처벌한경우는극히드물어요.따라서
산재를근본적으로예방하기위해선철저한안전교육이우선시돼야합니
Q2. 지난달 종합식품기업‘SPC’계열의 공장에서 노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및제6조에따르면하청업체근로자에게중대재해
다.특히이러한안전교육은지난달29일이태원에서발생한10·29참사에
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이
가발생하면원청업체경영책임자가처벌을받습니다.다만사업주나법인
서도볼수있듯이산업현장뿐아니라학교등의교육기관에서부터일상
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PC 노동자 사망사건이 주
또는기관이그△시설△장비△장소등에대해실질적으로△관리△운영
화해국민들이안전에대한의식을높일수있도록지속적인교육이필요
목을받은이유는무엇인가요?
△지배하는책임이있는경우에한정하죠.그러나파견의경우엔파견법상
해보입니다.
파견사용자인원청업체는하청업체근로자를지휘하거나감독할수없어
요.
지난달15일SPC계열사인SPL의제빵공장에서발생했던20대노동자의
사망사고가큰주목을받고있는배경은산업재해이후기업의대처가문
제가됐기때문입니다.근로자가산업재해로사망한중대재해가발생했음
에도불구하고피해자의유족에게이에대한사과나배상등을미루며사
Q5.중대재해처벌법이기업을역차별한단주장도제기
고당일에도사업장에서영업행위를했을뿐아니라사고가난기계로만
되고있습니다.이주장의구체적근거는무엇인가요?
든제품을판매했죠.이러한사실이언론에알려지면서많은국민으로부
터사회적비판을받게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은상시근로자가5명이상인사업장이대상이므로상시근
로자가5인미만인사업또는사업장의개인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에겐
적용되지않습니다.한편산재의발생률을보면대기업보단5인미만의사
Q3.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
업장인중소영세기업이압도적으로많죠.따라서중대채해처벌법이산재
지명원기자04jimw@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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