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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10월13일목요일
존폐위기의지역화폐,
지역경제를위한슬기를발휘해야할때
지난 8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
유출을막고지역내소비자유인책으로기능하는등경제활성화에이바지한측
폐)에대한예산을전액삭감하겠다고발표했다.정부는지역경제활성화에효과
면도존재한다.△지역화폐의현황△지역화폐의실효성△나아가야할방향에대
가없는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의고유사무에더이상국가재정을쓰지않
해알아보자.
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역외 소비의
◆지역화폐예산전액삭감
다.지역화폐의사용으로소비자의지출을특정지역내로한정시킨경
백을차등적용해소상공인을보호하는데있다”고밝혔다.반면전라북
우단기적으론지역내소매업의매출을증가시킬수있으나선택의범
도익산시는지역화폐에대한실효성이컸기에현재의기조를이어가겠
단입장으로전라북도에서부담하는보조금과자체재원을활용해다음
위가제약돼소비자후생및인접지역의소매업매출을위축시킬우려
지난8월30일기획재정부의발표에의하면정부는다음해지역화폐에
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지출을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해에도할인혜택을동일하게적용할예정이다.정헌율익산시장은“익
대한지원액을전액삭감했다.정부는지역경제에활기를불어넣기위
산시의지역화폐는전국에서가장할인율이높고사용도편리해지역경
이전시키는효과가뚜렷하지않을수있다.전통시장활성화및소상공
해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단 입장이다.
제활성화에크게공헌했다”며“지역에도움이되는만큼다음해에도
인보호차원에서생겨난온누리상품권을지역화폐가단순히대체하는
이에따라지자체가앞으로해당사업을이어갈의향이있다면자체적
현재의혜택을유지하겠다”고전했다.
경우와지역화폐의도입이전에도소비자들이지역내소형마트에서가
인예산만을활용해야한다.그러나자체재원만으로지역화폐사업을
한편해외에서지역화폐사업을성공적으로운영한사례도존재한다.
계의일정부분을지출하고있었을경우가이에해당한다.보고서에선
운영하기어렵단판단하에인천광역시등일부지자체는지역화폐의할
지난 2004년 일본의 도쿄 지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아톰(ATOM)’은
지역화폐를발행하고관리하는데발생하는경제적손실을지적하기도
인혜택을줄이고있으며대전광역시와일부지자체는사업중단을검
단순한구매행위를통해얻을수없다.해당통화는커뮤니케이션형지
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엔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요구될
토하고있다.
역화폐로 지역 공동체의 상호부조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됐다. 아톰을
뿐만아니라광고홍보비용및행정관련비용과같은고정비용도소요
지역화폐란지역내가맹점에서결제된금액의일정비율을할인하거
얻으려면지역의각종환경문제해결사업에동참해야한다.거리를청
되기때문이다.지역화폐를저렴하게매입한뒤관할지자체를통해환
나캐시백등으로돌려주는대안화폐이자상품권으로△모바일형△지
소하거나비닐백대신재활용백을사용하는등친환경활동에참여하
전하는일명‘현금깡’에대한단속비용등의손실도존재한다.
폐형△카드형등다양한발행형태를가진다.지역화폐는1832년영국
면아톰이주어진다.이처럼지역상권을살리고사회공헌참여율을높
그러나2020년12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발표한정기발간물‘지역
의노동증서＊에유래를두고있다.우리나라의경우1997년외환위기
이는아톰은지역화폐제도의우수사례로꼽힌다.또한지난2012년영
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에선 지역화폐가 갖는 지역
(IMF)이후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으
국의브리스톨(Bristol)시는지역화폐인‘브리스톨파운드(BP)’를발행했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발간물에 따르면 지역화폐
로지역화폐가도입됐다.오늘날지자체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보호
다. 소비촉진형 화폐에 해당하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는지역내소비를증가시킨것으로드러났다.2020년지역화폐이용자
하고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해지역화폐를사용하고있
유사하며재화나서비스의구매수단으로이용한다.브리스톨시가지원
1,02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지역화폐이용자의지역내소비금액
다.또한지역상품의소비와유통을촉진해낙후된지역의경제를순환
하고지역공동체기업이운영한해당사업은적극적인홍보전략을통
은약30만원증가했다.또한발간물에선지역화폐가소상공인의매출
시키는목적으로도이용된다.이러한지역화폐는지자체가발행해해당
해가맹점을유치했다.브리스톨파운드는브리스톨시장과직원의일부
증대에일조했다고밝혔다.2020년소상공인·자영업자522명을대상으
지자체가맹점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지역화폐의유통경로는크게두
급여로도지급됐으며시민들이지방세등세금을납부하는용도로사용
로조사한결과지역화폐가맹점은지역화폐도입후월평균매출액이
가지로소비자들의자발적인구입을유도하기위해상품권을5~10%할
할수있어화제가됐다.브리스톨파운드역시아톰과마찬가지로성공
3.4%증가한반면비가맹점은0.4%감소했다.지난달기자회견에서전
인해 발행하는 방식과 △아동수당△양육수당△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적인지역화폐의사례로평가받고있다.
국소상공인연합회광역지회회장단은“지역사랑상품권의최종환전비
지원금을지역화폐로대체·전환하는방식이있다.
소상공인을보호하고지역사회및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자도입된
율은 99.8%이며 소상공인의 67.6%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매출
행정안전부에따르면2018년지역화폐의발행액수는1,000억원이며
지역화폐에대해다양한목소리가엇갈리고있다.이에지자체는해당
증가효과를경험했다”고전했다.
정부는그중10%인100억원을지원했다.당시지역화폐를사용하는지
사업을지혜롭게풀어나가기위한방안을모색중이다.지역화폐의실
효성에관해다각도로분석하며다양한사례를참고해향후소상공인에
자체는 66곳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2020
대한지원을더욱효과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방안을고민해봐야할
년부턴발행및국고지원규모가대폭확대되며이에따라지역화폐를
◆나아가야할방향
시점이다.
도입한 지자체도 늘어났다. 지난해 지역화폐의 발행액은 20조 2,000억
원 규모였으며 정부의 지원도 1조 2,522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와
＊노동증서: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가치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이를 상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다음 해 예산안에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번해까지지역화폐를사용하는지자체는232곳이다.우리나라지자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게 만든 대안 화폐
금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업의 운영
체총수가243곳인점을고려할때대부분의지자체가지역화폐사업을
을축소하고있다.대전광역시는지역화폐폐지에무게를싣고있다.대
수행하고있는셈이다.
전광역시는지역화폐의예산규모를감당할수없게되자지난8월월
간운영비를210억원에서70억원으로감액하고캐시백비율도10%에
서5%로감소시켰다.일부지자체에선지역화폐를보다효과적으로운
◆지역화폐의실효성에대한논의
용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고있다.인천광역시는할인혜택을조정해
재정부담을줄이며운용방안을개선할계획이다.지난9월까지인천광
지난 2020년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지역화페 도입이
역시는가맹점의연매출액에구애받지않고결제금액의10%를캐시백
지역경제에미친영향’에따르면지역화폐가효과적인지에대해선비판
형태로제공했다.하지만이번달부턴연매출이3억원이하인인천지
적인논의가존재한다.지역화폐의예상효과는지역내소비자들의지
역화폐가맹점에서만10%의캐시백을적용하고3억원을초과하는가
출이외부로유출되는것을막는데있다.그러나보호무역조치와비슷
맹점인경우엔결제시5%를적용한다.조인권인천광역시경제산업본
한성격을가진지역화폐의기능은사회전체의후생을감소시킬수있
부장은“이번개편안의목적은시민의혜택을최대한높이는것과캐시
명나디기자05nadi@hufs.ac.kr
사회
2022년10월13일목요일
존폐위기의지역화폐,
지역경제를위한슬기를발휘해야할때
지난 8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
유출을막고지역내소비자유인책으로기능하는등경제활성화에이바지한측
폐)에대한예산을전액삭감하겠다고발표했다.정부는지역경제활성화에효과
면도존재한다.△지역화폐의현황△지역화폐의실효성△나아가야할방향에대
가없는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의고유사무에더이상국가재정을쓰지않
해알아보자.
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역외 소비의
◆지역화폐예산전액삭감
다.지역화폐의사용으로소비자의지출을특정지역내로한정시킨경
백을차등적용해소상공인을보호하는데있다”고밝혔다.반면전라북
우단기적으론지역내소매업의매출을증가시킬수있으나선택의범
도익산시는지역화폐에대한실효성이컸기에현재의기조를이어가겠
단입장으로전라북도에서부담하는보조금과자체재원을활용해다음
위가제약돼소비자후생및인접지역의소매업매출을위축시킬우려
지난8월30일기획재정부의발표에의하면정부는다음해지역화폐에
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지출을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해에도할인혜택을동일하게적용할예정이다.정헌율익산시장은“익
대한지원액을전액삭감했다.정부는지역경제에활기를불어넣기위
산시의지역화폐는전국에서가장할인율이높고사용도편리해지역경
이전시키는효과가뚜렷하지않을수있다.전통시장활성화및소상공
해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단 입장이다.
제활성화에크게공헌했다”며“지역에도움이되는만큼다음해에도
인보호차원에서생겨난온누리상품권을지역화폐가단순히대체하는
이에따라지자체가앞으로해당사업을이어갈의향이있다면자체적
현재의혜택을유지하겠다”고전했다.
경우와지역화폐의도입이전에도소비자들이지역내소형마트에서가
인예산만을활용해야한다.그러나자체재원만으로지역화폐사업을
한편해외에서지역화폐사업을성공적으로운영한사례도존재한다.
계의일정부분을지출하고있었을경우가이에해당한다.보고서에선
운영하기어렵단판단하에인천광역시등일부지자체는지역화폐의할
지난 2004년 일본의 도쿄 지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아톰(ATOM)’은
지역화폐를발행하고관리하는데발생하는경제적손실을지적하기도
인혜택을줄이고있으며대전광역시와일부지자체는사업중단을검
단순한구매행위를통해얻을수없다.해당통화는커뮤니케이션형지
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엔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요구될
토하고있다.
역화폐로 지역 공동체의 상호부조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됐다. 아톰을
뿐만아니라광고홍보비용및행정관련비용과같은고정비용도소요
지역화폐란지역내가맹점에서결제된금액의일정비율을할인하거
얻으려면지역의각종환경문제해결사업에동참해야한다.거리를청
되기때문이다.지역화폐를저렴하게매입한뒤관할지자체를통해환
나캐시백등으로돌려주는대안화폐이자상품권으로△모바일형△지
소하거나비닐백대신재활용백을사용하는등친환경활동에참여하
전하는일명‘현금깡’에대한단속비용등의손실도존재한다.
폐형△카드형등다양한발행형태를가진다.지역화폐는1832년영국
면아톰이주어진다.이처럼지역상권을살리고사회공헌참여율을높
그러나2020년12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발표한정기발간물‘지역
의노동증서＊에유래를두고있다.우리나라의경우1997년외환위기
이는아톰은지역화폐제도의우수사례로꼽힌다.또한지난2012년영
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에선 지역화폐가 갖는 지역
(IMF)이후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으
국의브리스톨(Bristol)시는지역화폐인‘브리스톨파운드(BP)’를발행했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발간물에 따르면 지역화폐
로지역화폐가도입됐다.오늘날지자체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보호
다. 소비촉진형 화폐에 해당하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는지역내소비를증가시킨것으로드러났다.2020년지역화폐이용자
하고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해지역화폐를사용하고있
유사하며재화나서비스의구매수단으로이용한다.브리스톨시가지원
1,02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지역화폐이용자의지역내소비금액
다.또한지역상품의소비와유통을촉진해낙후된지역의경제를순환
하고지역공동체기업이운영한해당사업은적극적인홍보전략을통
은약30만원증가했다.또한발간물에선지역화폐가소상공인의매출
시키는목적으로도이용된다.이러한지역화폐는지자체가발행해해당
해가맹점을유치했다.브리스톨파운드는브리스톨시장과직원의일부
증대에일조했다고밝혔다.2020년소상공인·자영업자522명을대상으
지자체가맹점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지역화폐의유통경로는크게두
급여로도지급됐으며시민들이지방세등세금을납부하는용도로사용
로조사한결과지역화폐가맹점은지역화폐도입후월평균매출액이
가지로소비자들의자발적인구입을유도하기위해상품권을5~10%할
할수있어화제가됐다.브리스톨파운드역시아톰과마찬가지로성공
3.4%증가한반면비가맹점은0.4%감소했다.지난달기자회견에서전
인해 발행하는 방식과 △아동수당△양육수당△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적인지역화폐의사례로평가받고있다.
국소상공인연합회광역지회회장단은“지역사랑상품권의최종환전비
지원금을지역화폐로대체·전환하는방식이있다.
소상공인을보호하고지역사회및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자도입된
율은 99.8%이며 소상공인의 67.6%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매출
행정안전부에따르면2018년지역화폐의발행액수는1,000억원이며
지역화폐에대해다양한목소리가엇갈리고있다.이에지자체는해당
증가효과를경험했다”고전했다.
정부는그중10%인100억원을지원했다.당시지역화폐를사용하는지
사업을지혜롭게풀어나가기위한방안을모색중이다.지역화폐의실
효성에관해다각도로분석하며다양한사례를참고해향후소상공인에
자체는 66곳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2020
대한지원을더욱효과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방안을고민해봐야할
년부턴발행및국고지원규모가대폭확대되며이에따라지역화폐를
◆나아가야할방향
시점이다.
도입한 지자체도 늘어났다. 지난해 지역화폐의 발행액은 20조 2,000억
원 규모였으며 정부의 지원도 1조 2,522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와
＊노동증서: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가치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이를 상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다음 해 예산안에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번해까지지역화폐를사용하는지자체는232곳이다.우리나라지자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게 만든 대안 화폐
금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업의 운영
체총수가243곳인점을고려할때대부분의지자체가지역화폐사업을
을축소하고있다.대전광역시는지역화폐폐지에무게를싣고있다.대
수행하고있는셈이다.
전광역시는지역화폐의예산규모를감당할수없게되자지난8월월
간운영비를210억원에서70억원으로감액하고캐시백비율도10%에
서5%로감소시켰다.일부지자체에선지역화폐를보다효과적으로운
◆지역화폐의실효성에대한논의
용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고있다.인천광역시는할인혜택을조정해
재정부담을줄이며운용방안을개선할계획이다.지난9월까지인천광
지난 2020년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지역화페 도입이
역시는가맹점의연매출액에구애받지않고결제금액의10%를캐시백
지역경제에미친영향’에따르면지역화폐가효과적인지에대해선비판
형태로제공했다.하지만이번달부턴연매출이3억원이하인인천지
적인논의가존재한다.지역화폐의예상효과는지역내소비자들의지
역화폐가맹점에서만10%의캐시백을적용하고3억원을초과하는가
출이외부로유출되는것을막는데있다.그러나보호무역조치와비슷
맹점인경우엔결제시5%를적용한다.조인권인천광역시경제산업본
한성격을가진지역화폐의기능은사회전체의후생을감소시킬수있
부장은“이번개편안의목적은시민의혜택을최대한높이는것과캐시
명나디기자05nadi@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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