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9페이지 본문시작
9
학술
2022년6월8일수요일
인도-태평양경제안보프레임워크출범,향후세계질서의모습은?
지난해10월27일조바이든(이하바이든)미국대통령이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인도-
출범했다.14개국은공동성명에서IPEF가역내협력과평화기여를목표로한다고밝혔다.강
태평양경제안보프레임워크(이하IPEF)에대한첫구상을발표했다.이후지난달23일일본
준영우리학교국제지역대학원중국학과교수를만나IPEF에대해자세히알아보자.
도쿄에서 △미국△우리나라△일본△호주 등을 포함한 14개국으로 이뤄진 IPEF가 공식적으로
강준영 우리학교국제지역대학원중국학과교수
Q1.지난달23일일본도쿄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14
인·태지역은미·중갈등이심화되고있는지역입니다.이지역에선△동남
미?중관계는IPEF뿐만아니라전무역분야에서충돌하고있어앞으로두
개국이 동참한 IPE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IPEF
아시아△아프리카△유럽△중국△중앙아시아간경제권을형성하려는중
나라간의긴장이더욱심해질것이라봅니다.바이든행정부는중국을견제
란무엇인가요?
국의확장주의적외교정책인‘일대일로(一?一路)전략’과이를견제하는미
하며미국이주도하는국제사회를만들고자군사적으론오커스와쿼드,경
제적으론IPEF를중국포위전략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그러나IPEF는아
국의외교전략이충돌하면서미·중갈등이심화됐습니다.
직정확한규범이없기에중국은직접적인대응보단남태평양순방과같은
IPEF는인도·태평양(이하인·태)지역동맹국을모아중국을배제한공급
미국은오바마행정부때부터인·태지역에서미국의안보동맹을강화해
우회적인외교전을전개하고있죠.
망시스템구축과미국주도의기술표준규범화를목표로한새로운아시
왔습니다.또한트럼프행정부를거쳐바이든행정부에이르기까지△미국
아경제통상전략입니다.IPEF는△경제인프라구축△공정한세계무역△
△영국△호주로이뤄진3자안보동맹체인오커스(AUKUS)와△미국△인
Q6.IPEF출범에참여한국가의GDP는총34조6,000
국제공급망위기해결△노동분야표준화△디지털경제기술에대한규범
도△일본△호주4개국이참여한비공식안보회의체인쿼드(Quad)가출범
억달러입니다.또한우리나라와IPEF참여국과의무역
정립△탈탄소화와청정에너지의무사용량증가등6가지주요분야에서
하며인·태지역에서의미?중충돌이격화됐어요.인·태지역에서미국은자
규모는 3,89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IPEF가 세계 경제
참여국과합의해지역내광대하고조직적인무역교류를추구하죠.다만
국주도의안보강화를강조하고경제인프라투자를확대중입니다.중국
에끼칠효과는무엇인가요?
다음해11월까지각참여국간협상이진행돼구체적규범이마련되는것
역시일대일로전략의일환으로인·태국가에금융지원을확대하며중국의
이므로어떤형태의경제협력체가될진지켜봐야합니다.
경제·정치적영향력을확장하는상황이라인·태지역에서의미?중충돌이
IPEF출범은국제사회에서중국과러시아등독재국가의배제와참여국의
불가피합니다.
△세계공급망재편△산업전환△자유무역△탈탄소전환에기반한축적체
Q1-1.IPEF가출범하게된배경은무엇인가요?
제의변화를이룰것입니다.그러나참가국에노동과환경기준강화를요구
Q3.지난달19일존덩대만행정원무역협상판공실대
하는데반해관세인하혜택을충분히제공하지않아미국내에선IPEF의
표겸정무위원은미국과의화상회담에서대만을IPEF
미래가위태롭단우려가존재하죠.만약△물류난△원자재가격불안정△
IPEF출범배경엔미국과중국의(이하미·중)갈등으로인한미국의중국
의정회원으로초청해달란의사를밝혔습니다.그러나
핵심품목수급교란등단기공급망위험요인을최소화하며중장기적으로
견제가있었습니다.IPEF의뿌리는버락오바마(이하오바마)행정부때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의
지속가능한공급망회복을달성하는데각국의협의가잘이뤄진다면긍정
국이중국을견제하기위해체결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TPP)까
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특히△동남아시아국가의풍부한노동
지거슬러올라가요.이는지난2005년오바마행정부가아시아·태평양지
IPEF가입을부정했습니다.그이유는무엇인가요?
력△우리나라의제조·활용기술△호주의풍부한자원간상호보완적공급
역의자유무역확대를위해만든협정입니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이하
망이형성될경우세계경제에긍정적기여가예상됩니다.
트럼프)행정부땐TPP로는중국을견제하기에부족하며미국의최대관심
미국은대만의IPEF참여가중국대륙과△마카오△대만△홍콩은나뉠수
사인△경제인프라△공급망재편△반도체△수출통제관련조항이없다고
없는하나의나라이며합법적인중국의정부는오직하나란‘하나의중국’
판단해지난2017년TPP를탈퇴했습니다.미국의탈퇴후지난2018년TPP
원칙을파괴할수있다고본것입니다.따라서중국과의충돌을피하고자대
Q6-1.IPEF출범이우리나라에어떤효과가있을지궁
는이름을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CPTPP)으로변경
만의IPEF가입을부정했어요.미국은계속해서대만에다양한지원을제공
금합니다.
했죠.
하겠지만대만이IPEF에참여하는건쉽지않을것입니다.그러나대만은미
바이든대통령취임이후엔TPP나CPTPP같은기존경제협정으론중국
국이중국기술견제의핵심으로삼는세계반도체공급망에서중요한위상
IPEF는국가간공급망협력에집중한단점에서세계경제에의존도가높
이주도하는세계최대의경제협정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을차지하고있으므로다른형태로대만과의협력을도모할가능성이더클
은우리나라에도의미가큽니다.우리나라는이번IPEF동참으로수출입비
견제하기어렵다고판단해새로운경제협정을출범하기로했다고봅니다.
것으로보입니다.
중이40%안팎에달하는거대경제권역과긴밀한공급망동맹을구축할발
판을마련했습니다.또한다른참여국과의협력관계가공고해지면서우리
나라기업의수출이원활해질수있습니다.특히IPEF가△공급망△디지털
Q1-2. IPEF와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차이점은
Q4.중국은IPEF출범에대해어떤반응을보였는지궁
경제△청정에너지등을다루는만큼기존FTA의틀을벗어난다면우리나
무엇인가요?
금합니다.
라의제조업강점이부각될수도있죠.그러나중국은세계공급망을안정
적이고원활하게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며IPEF에가입한우리나라를우
중국은IPEF출범에대해우려와비난의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중국은강
IPEF는관세철폐가목적인전통적자유무역협정(이하FTA)과달리다양
회적으로압박하고있어요.우리나라는본질적인경쟁력확보에힘쓰며누
한분야에서각각규범을만드는복수협정의성격을가집니다.또한IPEF
력한서비스생산능력을갖췄으며세계에서가장큰디지털시장을보유한
가주도하느냐와상관없이다양한국제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
는국회의승인없이행정부가단독으로협정을맺는형식으로진행됩니다.
자국을배제하는행위를이해할수없다고표명했습니다.또한중국은미국
다고봅니다.
반면FTA는기존의참여국이무역협정을구축하고이는각국의회를거쳐
이경제문제를무기·정치화하고상품교역을미국식가치관에따라평가하
발효되죠.IPEF는러시아와중국등특정국을배제해미국주도의자유무역
는건기본적인경제규율에위배되고자유주의시장에족쇄를채우는것이
라주장했죠.특히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은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을늘
규범정립을시도했다고볼수있죠.
려향후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비슷한기구를만들것을우려하고있
다고봅니다.
Q2.인도·태평양지역의지정학적중요성에대해설명
Q5.IPEF의출범이후미·중관계에어떤변화가있을
부탁드립니다.
지궁금합니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학술
2022년6월8일수요일
인도-태평양경제안보프레임워크출범,향후세계질서의모습은?
지난해10월27일조바이든(이하바이든)미국대통령이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인도-
출범했다.14개국은공동성명에서IPEF가역내협력과평화기여를목표로한다고밝혔다.강
태평양경제안보프레임워크(이하IPEF)에대한첫구상을발표했다.이후지난달23일일본
준영우리학교국제지역대학원중국학과교수를만나IPEF에대해자세히알아보자.
도쿄에서 △미국△우리나라△일본△호주 등을 포함한 14개국으로 이뤄진 IPEF가 공식적으로
강준영 우리학교국제지역대학원중국학과교수
Q1.지난달23일일본도쿄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14
인·태지역은미·중갈등이심화되고있는지역입니다.이지역에선△동남
미?중관계는IPEF뿐만아니라전무역분야에서충돌하고있어앞으로두
개국이 동참한 IPE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IPEF
아시아△아프리카△유럽△중국△중앙아시아간경제권을형성하려는중
나라간의긴장이더욱심해질것이라봅니다.바이든행정부는중국을견제
란무엇인가요?
국의확장주의적외교정책인‘일대일로(一?一路)전략’과이를견제하는미
하며미국이주도하는국제사회를만들고자군사적으론오커스와쿼드,경
제적으론IPEF를중국포위전략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그러나IPEF는아
국의외교전략이충돌하면서미·중갈등이심화됐습니다.
직정확한규범이없기에중국은직접적인대응보단남태평양순방과같은
IPEF는인도·태평양(이하인·태)지역동맹국을모아중국을배제한공급
미국은오바마행정부때부터인·태지역에서미국의안보동맹을강화해
우회적인외교전을전개하고있죠.
망시스템구축과미국주도의기술표준규범화를목표로한새로운아시
왔습니다.또한트럼프행정부를거쳐바이든행정부에이르기까지△미국
아경제통상전략입니다.IPEF는△경제인프라구축△공정한세계무역△
△영국△호주로이뤄진3자안보동맹체인오커스(AUKUS)와△미국△인
Q6.IPEF출범에참여한국가의GDP는총34조6,000
국제공급망위기해결△노동분야표준화△디지털경제기술에대한규범
도△일본△호주4개국이참여한비공식안보회의체인쿼드(Quad)가출범
억달러입니다.또한우리나라와IPEF참여국과의무역
정립△탈탄소화와청정에너지의무사용량증가등6가지주요분야에서
하며인·태지역에서의미?중충돌이격화됐어요.인·태지역에서미국은자
규모는 3,89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IPEF가 세계 경제
참여국과합의해지역내광대하고조직적인무역교류를추구하죠.다만
국주도의안보강화를강조하고경제인프라투자를확대중입니다.중국
에끼칠효과는무엇인가요?
다음해11월까지각참여국간협상이진행돼구체적규범이마련되는것
역시일대일로전략의일환으로인·태국가에금융지원을확대하며중국의
이므로어떤형태의경제협력체가될진지켜봐야합니다.
경제·정치적영향력을확장하는상황이라인·태지역에서의미?중충돌이
IPEF출범은국제사회에서중국과러시아등독재국가의배제와참여국의
불가피합니다.
△세계공급망재편△산업전환△자유무역△탈탄소전환에기반한축적체
Q1-1.IPEF가출범하게된배경은무엇인가요?
제의변화를이룰것입니다.그러나참가국에노동과환경기준강화를요구
Q3.지난달19일존덩대만행정원무역협상판공실대
하는데반해관세인하혜택을충분히제공하지않아미국내에선IPEF의
표겸정무위원은미국과의화상회담에서대만을IPEF
미래가위태롭단우려가존재하죠.만약△물류난△원자재가격불안정△
IPEF출범배경엔미국과중국의(이하미·중)갈등으로인한미국의중국
의정회원으로초청해달란의사를밝혔습니다.그러나
핵심품목수급교란등단기공급망위험요인을최소화하며중장기적으로
견제가있었습니다.IPEF의뿌리는버락오바마(이하오바마)행정부때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의
지속가능한공급망회복을달성하는데각국의협의가잘이뤄진다면긍정
국이중국을견제하기위해체결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TPP)까
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특히△동남아시아국가의풍부한노동
지거슬러올라가요.이는지난2005년오바마행정부가아시아·태평양지
IPEF가입을부정했습니다.그이유는무엇인가요?
력△우리나라의제조·활용기술△호주의풍부한자원간상호보완적공급
역의자유무역확대를위해만든협정입니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이하
망이형성될경우세계경제에긍정적기여가예상됩니다.
트럼프)행정부땐TPP로는중국을견제하기에부족하며미국의최대관심
미국은대만의IPEF참여가중국대륙과△마카오△대만△홍콩은나뉠수
사인△경제인프라△공급망재편△반도체△수출통제관련조항이없다고
없는하나의나라이며합법적인중국의정부는오직하나란‘하나의중국’
판단해지난2017년TPP를탈퇴했습니다.미국의탈퇴후지난2018년TPP
원칙을파괴할수있다고본것입니다.따라서중국과의충돌을피하고자대
Q6-1.IPEF출범이우리나라에어떤효과가있을지궁
는이름을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CPTPP)으로변경
만의IPEF가입을부정했어요.미국은계속해서대만에다양한지원을제공
금합니다.
했죠.
하겠지만대만이IPEF에참여하는건쉽지않을것입니다.그러나대만은미
바이든대통령취임이후엔TPP나CPTPP같은기존경제협정으론중국
국이중국기술견제의핵심으로삼는세계반도체공급망에서중요한위상
IPEF는국가간공급망협력에집중한단점에서세계경제에의존도가높
이주도하는세계최대의경제협정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을차지하고있으므로다른형태로대만과의협력을도모할가능성이더클
은우리나라에도의미가큽니다.우리나라는이번IPEF동참으로수출입비
견제하기어렵다고판단해새로운경제협정을출범하기로했다고봅니다.
것으로보입니다.
중이40%안팎에달하는거대경제권역과긴밀한공급망동맹을구축할발
판을마련했습니다.또한다른참여국과의협력관계가공고해지면서우리
나라기업의수출이원활해질수있습니다.특히IPEF가△공급망△디지털
Q1-2. IPEF와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차이점은
Q4.중국은IPEF출범에대해어떤반응을보였는지궁
경제△청정에너지등을다루는만큼기존FTA의틀을벗어난다면우리나
무엇인가요?
금합니다.
라의제조업강점이부각될수도있죠.그러나중국은세계공급망을안정
적이고원활하게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며IPEF에가입한우리나라를우
중국은IPEF출범에대해우려와비난의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중국은강
IPEF는관세철폐가목적인전통적자유무역협정(이하FTA)과달리다양
회적으로압박하고있어요.우리나라는본질적인경쟁력확보에힘쓰며누
한분야에서각각규범을만드는복수협정의성격을가집니다.또한IPEF
력한서비스생산능력을갖췄으며세계에서가장큰디지털시장을보유한
가주도하느냐와상관없이다양한국제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
는국회의승인없이행정부가단독으로협정을맺는형식으로진행됩니다.
자국을배제하는행위를이해할수없다고표명했습니다.또한중국은미국
다고봅니다.
반면FTA는기존의참여국이무역협정을구축하고이는각국의회를거쳐
이경제문제를무기·정치화하고상품교역을미국식가치관에따라평가하
발효되죠.IPEF는러시아와중국등특정국을배제해미국주도의자유무역
는건기본적인경제규율에위배되고자유주의시장에족쇄를채우는것이
라주장했죠.특히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은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을늘
규범정립을시도했다고볼수있죠.
려향후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비슷한기구를만들것을우려하고있
다고봅니다.
Q2.인도·태평양지역의지정학적중요성에대해설명
Q5.IPEF의출범이후미·중관계에어떤변화가있을
부탁드립니다.
지궁금합니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9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