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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21년3월10일수요일
민영화의명과암,앞으로의논의는?
지난달미국중남부지역에몰아닥친이례적인한파로인해미국텍사스주의대규모정전및전
업의대비가부족했단것이다.이창율우리학교행정학과강사를만나민영화의개념및민영화
기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텍사스주의 전기시장
가우리사회에끼치는영향에대해알아보자.
민영화를지적했다.한파로인해급감한전력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했고이에대한민간기
이창율 우리학교행정학과강사
Q1.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규모 정전 및 전기
뤄질경우,기업은경영효율성확보과정에서비용절감을위해인력
장민영화를지지했던사람들은경쟁을통한저렴한전력사용료를기
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
감축을시도하죠.이는노동자의고용불안을야기해사회전반적불안
대했어요.그러나결과는정반대였죠.민간기업들은이익을우선시했
을초래할수있습니다.공공서비스의민간위탁경우에도사회적비용
고발전소설비투자에소극적이었습니다.그결과텍사스의민간전력
한원인으로텍사스주의 전기시장 민영화를지적했는
은발생해요.정부가민간기업을감독하는과정에서추가적비용이발
을이용한가정들은지난15년간다른주의평균전력사용료보다13%
데요. 민영화란무엇인가요?
생하기때문입니다.
이상높은사용료를냈어요.미국의신문사‘월스트리트저널’은텍사
또한서비스공급의차별이발생할수있어요.공기업은수익이나지
스의전력민영화가실시됐던지난2004년이후,소비자들이약31조
민영화의개념은학자마다다르게정의하고있어포괄적으로사용됩니
않더라도사회적약자를위해보편적서비스를제공하려노력합니다.
원의추가부담을졌단분석을내놓기도했습니다.민영화와경쟁체
다.민영화논의의핵심은소유권및시장구조예요.어느부분에초점을
이에대한적자는정부가공적으로부담하죠.그러나민영화시기업은
제구축이반드시소비자효용과이어지진않는단것을보여주는사례
맞추는지에따라크게두가지특성으로개념지을수있습니다.소유권
이익을위해고수익저비용사업에만집중하는‘크림스키밍’행태를
죠.
에초점을맞출경우,민영화는정부의소유및경영통제권한이민간부
보일수있어요.따라서기존의사회적약자를위한서비스제공에소홀
문으로이전되는것을의미해요.그예시로공기업의주식과재산이민
해질수있죠.
간에게매각되는경우를들수있죠.
Q5. 민영화 논의 시 가장 중점에 둬야 하는 가치는
시장구조에초점을맞춘다면민영화의개념은확장됩니다.시장경쟁
무엇인가요?
원리도입을통해공공서비스의공급기능을민간영역으로이전하는것
Q4.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나
을뜻해요.△민간기업의신규진입을허용하는자유화△정부소유의
요?있다면해당사례는성공적이었는지궁금합니다.
서비스의공공성유지에대한논의가필요해요.공공서비스제공에있
주식또는자산을민간에게매각하는비국유화△정부가공급하던재화
어중시되는가치는공공성과수익성입니다.정부가공기업을통해제
와서비스를민간기업이공급할수있도록하는민간위탁등이포함됩
공하는서비스는요금재**의특성을가져요.국민생활에서필수적인
니다.
높은시장성과효율성을달성한민영화의사례로KT&G를들수있습
재화이기에공공성을지니며,대가미지불시이용에서배제될수있단
니다.2002년말공기업이었던한국담배인삼공사는KT&G로민영화
점에서기업적경영의수익성을지니죠.이와같은공공서비스의특징
된후적극적인기업인수를도모했습니다.기존의담배와인삼사업을
을이해하면민영화논의에서중요한가치를판단할수있어요.수익성
Q2. 이번 텍사스주 전기요금 폭탄은 중앙 정부가 요
넘어△부동산△제약△화장품까지사업을확장했고해외시장개척또
확보를위해공공성을훼손하는민영화는바람직하지않습니다.
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란 지적이 있습
한성공적이었죠.담배의브랜드경쟁력제고와품질경영강화를달성
니다. 그렇다면 민영화 시행 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이와함께경영지배구조개선을통해일부대주주와경영진의
*기업공개: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하며, 넓은 의미론 기업의 전반적 경
독단적의사결정을방지했습니다.또한소유와경영이분리된지배구
해야하나요?
영내용의 공개를 포함하고 좁은 의미론 주식공개를 뜻함
조를통해독립적이사회중심의책임전문경영체제를구축했죠.
**요금재: 공공재 가운데 비경합적 소비가 이뤄지나 배제 자체가 가능하므로 이용자
민영화시행시국가는자율적시장질서확립과보편적서비스제공을
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는 준공공재
위한감독기능을수행할수있죠.△가스△수도△전기△철도등과같
Q4-1. 타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성공사례가 궁금합니
은공공서비스는국민생활에필수적이기에공익성을지닙니다.공공
김민주기자01minju@hufs.ac.kr
서비스제공엔초기비용이많이들어가시장진입이어려워요.이때소
다.
수기업의독점이발생할수있기에정부는공기업을설립해서비스를
독일의우정기업인도이체포스트
공급해왔습니다.
의사례를들고자합니다.해당사
이같은공공서비스를민영화하기위해선먼저자율적시장이보장돼
례를통해민영화추진시시장에
야합니다.기존정부의역할을대체할수있는적절한시장이민간부문
대한적극적대응의필요성을알
에존재하거나새로운시장의창출을통해서비스제공경쟁이가능해
수있죠.독일정부는통신과우편
야하죠.또한기존정부의공급방식보다더큰효율을가져야합니다.
시장을독점하던연방우정회사
비용절감및질높은서비스제공등이수반돼야민영화의이점을얻을
가만성적적자에시달리자1995
수있어요.
년해당회사를도이체포스트와도
이때정부는시장상황을평가한뒤규제를사용해경쟁을유도하거
이체텔레콤등으로분할합니다.이
나과열경쟁을제한하는정책을활용해야합니다.그예로가격상한제
후2000년기업공개*를통해도이
와같은요금제도를들수있어요.또한국가차원에서모든사회계층
체포스트를민영화하죠.해당기업
이재화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기업을규제할필요가있습니
은△디지털우편서비스△온라인
다.
광고서비스△전자상거래등으로
사업을다각화했습니다.이후△미
Q3. 공공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국국제특송회사‘DHL’△미국해
운운송회사‘단자스(Danzas)’△
효용이궁금합니다.
영국물류업체‘엑셀(Excel)’을인
수했어요.그결과도이체포스트는
공공부문민영화를통한사회적효용을논의하기위해선먼저기존공
세계적인전문물류기업으로도약
공서비스공급이비효율적이란전제가필요해요.이런가정하에공공
할수있었습니다.정부가시장의
부문이민영화된다면기업운영의효율성제고를기대할수있습니다.
민영화과정에적극개입하며긍정
공기업은독점적으로서비스를공급하기때문에비용절감및품질향
적인결과를만들어낸거죠.
상에대한동기부여가부족하죠.이때민영화를통한시장경제질서가
확보되면해당기업은△서비스질향상△업무처리신속성확보△전문
성신장에도노력하게돼요.
Q4-2. 민영화로 인해 혼
민영화시정부는공기업매각을통해재정상의이득을취할수있습
란을 겪은 사례도 있나
니다.이과정에서확보한자원이민간으로이전된다면사회전체적자
본효율성이증대되죠.또한소비자가일방적수용자가아닌선택권을
요?
가진주체가됨에따라소비자의효용증대를기대할수있어요.
민영화실패사례로이번에발생한
미국의텍사스정전및전기요금
폭탄사태를들수있습니다.해당
Q3-1. 민영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엔 무엇이
사태는중앙정부의규제가없는
있나요?
민간경쟁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
시장에경쟁질서가확립돼있지않은경우,공기업의민영화는그리큰
문제점을보여주죠.텍사스는중앙
효과를거두지못할수있습니다.민간기업이공공서비스를독점할수
정부의규제를피하고자미국의다
있어기업에대한정부의통제가어려워지기때문이죠.따라서기업은
른주들과전력망을연결하지않고
이익극대화를추구해서비스요금과가격을인상할수있어요.
자체발전으로전력의공급과수요
사회적비용의증가도예상됩니다.소유권이전을통해민영화가이
를해결했습니다.텍사스의전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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