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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20년5월27일수요일
망중립성을둘러싼망운영자와이용자의갈등
최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의감염확산에따라외출을자제하는사회적
터넷망 운영자는 넷플릭스를‘대용량 트래픽 유발자’로 여기게 됐다. 따라서 인터넷망 운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영화·드라마를 제공하는 OTT* 기업이 호황
자는 늘어난 트래픽을 관리하고 증설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넷플릭스가 분담해야 한다고
이다.실제로넷플릭스의경우지난해1분기와이번해1분기를비교했을때,영업이익과순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해당 주장이 정당하지 않단 입장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증가한 가운데 인
된‘망중립성’개념을최영우리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와얘기해봤다.
최영 우리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Q1.최근대두되고있는망중립성이처음등장한배경
압축됩니다.이는망을사용하는측과망을구축해사업을하는측간의
국의망중립성갈등초기사례는2004년통신사업자인매디슨리버
은어떻게되며개념이무엇인가요?
갈등입니다.CP는망을무료로이용하고자합니다.반면ISP는이익을
(MadisonRiver-Communication)와인터넷전화회사인보니지사(社)
얻고자망사용을다양한방식으로규제하곤합니다.이처럼기본적으
간의갈등입니다.매디슨리버가보니지사의인터넷전화(VoIP)트래픽
처음인터넷을구축할때이른바‘단대단원칙(end-to-endprinciple)’
로CP는망중립성을지지하고ISP는망중립성을반대합니다.어느한
을차단했고이런차단사실이적발돼약1만5천달러의벌금을지불해
에기초해망을만들었습니다.단대단원칙은망의끝과끝에있는이용
쪽이완전히옳다고할순없지만양측주장모두일리가있어요.사실
야했던것이죠.이뿐만아니라2017년공화당이장악할시기엔네트워
무료로망을사용해온구글이나네이버가언론의자유혹은이용자의
자가동등해야한단원칙이에요.이원칙에기반해이용자는망운영자
크중립성폐지및축소에대한FCC의결정이있었습니다.지난해FCC
네트워크접근권등을이유로지불을거부하는것은일종의가식으로
의간섭없이네트워크를이용할수있습니다.해당원칙은기술적으로
는‘인터넷자유회복’이란문건을통해ISP의업종분류를바꿨습니다.
여겨질수있어요.다만망중립성이없어지면ISP가본격적으로인터
견고한망구축을돕고네트워크의효율성을극대화합니다.이런단대
이로인해일부허용된ISP의요금차등은부분적으로망중립성을훼
넷의유료화를진행할수있습니다.그결과로,망이용자는정보접근
단원칙을바탕으로등장하게된망중립성은네트워크의접근과사용
손했습니다.하지만이것역시최종결론은아닙니다.망사업자혹은
권리를침해당할수있어요.따라서망중립성을옹호하되이를상업적
에있어이용자가어떠한장애나차별을받지않고쉽게접근할수있는
콘텐츠사업자가FCC의결정에불복해법원으로가는일이많기때문
으로만이용해선안됩니다.망중립성과관련된갈등을해결할방안은
환경을의미합니다.즉,망운영자가망이용자에게통신망을동등하게
이죠.
쉽게도출되기힘들며계속논의가진행될것입니다.
제공해야한단원칙이에요.여기서망운영자는△KT△SK브로드밴드
(이하SK)△LG유플러스와같은기업이고망이용자는일반인을포함
한△구글△페이스북△네이버와같은기업을말합니다.
Q5.망중립성과관련된갈등에대해어떤자세를가져
야하나요?
Q2. 최근 우리나라에선 망 중립성과 관련해 넷플릭스
망중립성이지켜지지않았을때이용자가어떤불이익을받는지관심
코리아와인터넷망운영자간의의견충돌이일어났습니
을가져야합니다.망중립성논의에선이용자보호가가장중요합니
다.이와관련된자세한상황은어떻게되나요?
다.그러나지금까진사업자의관점에서만논의가진행되고있어요.망
중립성은앞서언급했듯궁극적으로이용자가제약없이네트워크에
국내OTT업계상위권을차지하고있는넷플릭스의경우지난해1분
서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환경을도모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다만
기와비교해영업이익과순이익모두2배이상증가했습니다.또한지
현상황은사업자의관점에서만접근하는것이가장큰문제입니다.물
난해4분기와비교해가입자수도급증했습니다.코로나19란상황으
론시민단체등에서꾸준히문제를제기하고있지만그목소리가크지
로넷플릭스의인터넷트래픽점유율이증가한것입니다.실제로인터
않죠.그렇기에망중립성이지켜지는지에대해꾸준히지켜봐야합니
넷망운영자인SK는‘이번해3월기준자사의인터넷망에서넷플릭스
다.
관련트래픽이지난해12월말대비약2.3배늘었다’는수치를공개한
바있습니다.동시에일부인터넷망운영사업자는넷플릭스에‘인터넷
*OTT: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
공 서비스
망사용료를지불하라’고강하게요구하고나섰습니다.넷플릭스로인
해늘어난트래픽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증설하기위해그비용을분
**트래픽: 통신 시설에서의 통신의 흐름을 지칭하며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
담해야한다고주장한것이죠.그러나지난달,넷플릭스는SK를상대
의 양
로한국법원에소송을제기했습니다.망중립성을근거로SK의비용
***CP: Contents Provider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그래픽과 음성 동영상 등
지불요구를거절한것입니다.넷플릭스는우리나라의인터넷망사용
이 가미된 콘텐츠가 기본 단위인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자가인터넷망운영자에게이미일정비용을지불하고있기때문에추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개인·기업에 인터넷 접속
가비용을지불하지않아도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이런상황이넷
사이트 및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
Q4.해외에선망중립성과관련된어떤갈등이있나요?
플릭스와국내인터넷망운영자간‘인터넷통신망사용비용’의갈등
입니다.
해외도우리나라와비슷한상황입니다.사실우리나라가미국의상황
을따라간다고봐야해요.대체로공화당은망중립성의폐지를원하
고민주당은망중립성을옹호하고있습니다.따라서미국의망중립
Q3.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
성폐지에대한상황은어느당에서대통령이선출되는지에따라그방
라고생각하시나요?
향성도달라져왔습니다.미국의경우엔망중립성갈등에있어‘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FCC)’이외에도법원의판결이중요합니다.미
조하영기자99young@hufs.ac.kr
기본적으로망중립성문제는이른바CP***와ISP****간의갈등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0학년도후기석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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