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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술
2020년3월11일수요일
이상문학상수상거부,
창작자의저작권에대한공정한계약이요구될때
이번해2월,김금희작가(이하김작가)는‘제44회이상문학상’우수상수상을거부했다.
가 개인의 수상 거부사건은 출판사와 작가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불거졌다. 작가들을 분
김 작가는 SNS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서에 수상 단편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한다는 내용
노하게 만든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최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있다”며“수정요구를했으나끝내받아들여지지않아게재를못하겠다고말할수밖에
교수를만나해당사건의갈등원인과저작권에대해자세히얘기를나눠봤다.
없었다”고거부이유를밝혔다.김작가의해당선언이후,많은작가가이에동참하면서작
최철 우리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Q1.저작권의정의는무엇인가요?
사회적,법적안전망이있을까요?
볼순없습니다.이는출판사가작가의저작재산권이용과관련해계약
관계를설정하는과정에서생긴문제입니다.출판사의출판권도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전집,단행본을발행하는상위출판사
저작권이란△시△소설△음악△영화등과같은저작물을창작한저작
은저작권자가허락할때가능한것입니다.이사건관련보도에따르면
가사용하는저작권양도계약서및설정계약서에대해불공정약관을
권자가갖는법적권리를말합니다.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
출판사가제시한몇몇조항이갈등을빚었습니다.수상작품의저작권
시정하라는조처를내린바있습니다.해당조치에서공정위는계약을
권으로나뉩니다.저작인격권은타인에게양도할수없는권리를의미
을3년간양도해야한단것과작품을표제작으로도쓸수없고다른단
체결할때저작물의이차적사용에대한처리를출판사에전부위임하
합니다.여기엔△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속합니다.저
행본에수록할수도없단것이이에해당합니다.앞서언급한바와같이
도록한조항을개선하도록했습니다.즉,저작물의이차적사용에대한
작재산권은저작물의이용에관한경제적권리로서저작권자의허락
저작재산권은복제권,배포권등다양한권리를포함하는권리의다발
권리가저작권자에게있음을명시하란것입니다.또한저작권자가분
없이는그저작물을이용할수없게하는효력을갖고있습니다.저작재
(bundleofrights)입니다.본사안에선출판사가△복제권△공연권△
리양도할수있는저작재산권에대해개별적으로위임여부등을결정
산권은△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등으로구
배포권△대여권등대부분의저작재산권을양도하도록계약서에규정
하도록했습니다.별도의명시적인특약을통해선택적으로저작재산
성됩니다.이처럼저작권은복잡한성격의다양한권리를포괄합니다.
함으로써과도하게저작권을가져가고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고자
권을양도하게함으로써이차적저작물작성권의양도가이뤄질수있
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권리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
한것이문제가된것입니다.해당계약의목적이수상작품에대해출판
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및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합니다.
었습니다.
사가배타적으로출판하기위함이라면저작권양도보단출판권설정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저작권자인작가와출판사간에사용될수있
형태로계약이진행됐어야합니다.출판의권리를의미하는출판권은
는표준계약서를만들어서출판계에사용하도록권고한바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일부로서저작물을인쇄해발행할수있는권리입니다.
Q1-2.저작권의역사와유래를알고싶습니다.
표준계약서는작가와출판사간의이해관계를반영해공정한계약이
따라서이는저작권과양립불가능한권리가아니며이갈등역시저작
맺어질수있도록작성된것입니다.표준계약서의사용이법적으로규
재산권을어떠한형태의계약하느냐의문제입니다.
저작물에대한인식은15세기에출판인쇄술의발명으로문서의대량
정된것은아니지만저작권자는이를출판사가제시한계약서와비교
복제가가능해지면서태동했습니다.그러나초기엔저작권자의권리
함으로써어떠한내용이불리한지판단하고협상할수있습니다.
보호가아닌출판권자의보호와통제를위해만들어져현대적저작권
Q4. 이상문학상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학상 출판사는
이라는권리개념과는다른맥락을가졌습니다.이후1710년에저작권
‘저작권3년이상의양도를제도화’해시행했습니다.작
Q6.위의사례와같이만약저작권과관련한불공정계
법인영국앤여왕법(TheStatuteofAnne)이래로유럽국가들은각각
가들은이를두고불공정계약이라비판했는데,불공정
자국법을통해근대적의미의저작권을보호했습니다.뒤이어△1886
약이체결됐을때개인은어떤법적조치를취할수있
계약의정확한개념은무엇인가요?
년문학·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해체결된베른협약△1995년발효
을까요?
된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1996년WIPO저작권조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출판사가개별저작재산권에대한명시없이
약(WCT)등이체결되면서국제적으로도보호체계를갖출수있게됐
창작자인개인의입장에선△저작권에대한이해를높이고△계약체결
포괄적으로저작권양도를출판계약서에규정하는것은문제가될수
습니다.
전에계약서의내용을잘검토하고△앞서언급한표준계약서를활용해
있습니다.출판사가서적출간에필요로하는것보다과도하게저작권
비교및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한편개인창작자는저작권에대한전
을가져가고,이차적저작물작성권등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게되
문성이제한적입니다.이에정부기관이제공하는저작권관련정보를
기때문입니다.저작권자에대한정당한보상이보장되지않은상태에
Q2.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됐나
잘활용하고창작자를지원하는관련단체나전문가의조력을구해야
서포괄적저작권양도계약이이뤄진다면출판사에지나치게많은이
요?
합니다.
익이귀속됩니다.이러한사례로2011년에시작된백희나그림작가의
‘구름빵’저작권소송을들수있습니다.
Q7.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에서의저작권보호는1908년대한제국당시한국저작권칙
저작재산권은저작권자인작가가저작물의시장유통을통제함으로써
나아가야할방향은무엇인가요??
령에서처음으로도입됐습니다.이후1957년,우리나라정부는법률제
경제적대가를얻는수단입니다.작가와출판사는저작재산권을활용
432호로저작권법을공포했습니다.이어정부는△디지털기술의발
하기위한협력적관계가돼야합니다.사실모든저작재산권계약이작
우리나라저작권법제1조는‘저작권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
달△저작물이용환경의변화△저작권의국제적보호추세에능동적으
가에게만불리하고출판사에유리한계약은아닙니다.출판사와작가
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
로대처하기위해1986년과2006년에전부개정을시행하는등지속해
가저작물의성격에따라△계약자유원칙에의해△대등한위치에서△
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입니다.저작권법은창작자인
서관련법체계의정비를해왔습니다.우리나라는1987년세계저작권
양자합의에따라계약을체결한다면이는공정한계약이될수있습니
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도하지만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촉진해
협약가입을시작으로△1995년지적재산권협정△1996년베른협약△
다.실제로외국의저명작가와국내출판사간의계약은작가에게상당
이용자로서의공중의이익도보호하고자합니다.저작물이활발히창
2004년WIPO저작권조약에연이어가입하며국제적기준에부합하
히유리한조건으로계약이체결되곤합니다.그러나문제는저명한일
작및이용되기위해선관련한법재정비와함께△개인△기관△사업
는저작권보호활동을지속해서전개하고있습니다.
부작가를제외한작가들,그중특히신인작가들이출판사와대등한지
자가협력할수있는생태계가조성돼야합니다.디지털기술과정보화
위를갖지못한채계약을맺게될때발생합니다.즉,불공정한계약은
기기의급격한발전으로저작물의형태는큰변화를겪고있습니다.이
Q3.이번사건에서작가와출판사는작가의저작재산권
출판사의우월한지위에의해창작자인저작권자의권리가제한되는
런상황에서저작물의△창작자△사업자△이용자모두의균형적이해
이용을두고갈등을빚었습니다.갈등의정확한원인은
내용이체결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관계에대한이해가필요합니다.
무엇인가요? 작가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출판권이 부딪
힌건가요?
Q5.출판사와작가의관계처럼갑을관계로인해불공정
계약을맺게되곤하는데요.이런사태를방지하기위한
이상우기자99sangwoo@hufs.ac.kr
본사안은단순히작가의저작권과출판사의출판권간에충돌이라고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20학년도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2020학년도후기입시전형일정
3.모집학과
석사과정50개학과,박사과정45개학과(홈페이지모집요강참조)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등록기간(예치금)
4.접수방법:
특별전형 2020.4.1(수)~4.7(화)
4.25(토)10:00
5.7(목)14:00
5.11(월)~5.15(금)
?STEP1-대학원홈페이지인터넷원서작성및접수
?STEP2-인터넷접수후출력물및구비서류제출(우편,방문등)
일반전형 2020.5.7(목)~5.13(수)
6.6(토)10:00
6.18(목)14:00
6.22(월)~6.26(금)
※반드시접수기한내에인터넷원서접수와서류제출을완료해야함.
5.전형방법:서류심사및구술시험(면접)
2.지원자격
6.전형방법: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가.특별전형
7.기타사항
1)석사및석·박사통합:국내.외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2020년8월(일본소재대학졸업자는9월)
취득예정인자로학사과정총평점평균이3.0(4.5만점기준)이상인자
가.다양한교내·외장학금혜택
2)박사:국내.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2020년8월(일본소재대학졸업자는9월)취득예정인자로
나.우수박사학위논문연구비지원
석사과정총평점평균이3.5(4.5만점기준)이상인자
다.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
나.일반전형
라.기타본교도서관및시설이용
1)석사및석·박사통합:국내·외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2020년8월(일본소재대학졸업자는9월)
7.기타자세한사항은
취득예정인자
대학원홈페이지www.hufs.ac.kr/gra및모집요강참조
2)박사:국내·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2020년8월(일본소재대학졸업자는9월)취득예정인자
8.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교학처사무1팀(일반대학원)
TEL.02-2173-2386FAX.02-2173-3369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우)130-791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지원자격상에평점평균제한이있는점이다르며기타사항은동일하거나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지원자격상에일정한평점평균제한이있으며,
일반전형은평점평균제한없이자유롭게지원이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특별전형을먼저실시하고이어일반전형을실시합니다.
학술
2020년3월11일수요일
이상문학상수상거부,
창작자의저작권에대한공정한계약이요구될때
이번해2월,김금희작가(이하김작가)는‘제44회이상문학상’우수상수상을거부했다.
가 개인의 수상 거부사건은 출판사와 작가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불거졌다. 작가들을 분
김 작가는 SNS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서에 수상 단편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한다는 내용
노하게 만든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최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있다”며“수정요구를했으나끝내받아들여지지않아게재를못하겠다고말할수밖에
교수를만나해당사건의갈등원인과저작권에대해자세히얘기를나눠봤다.
없었다”고거부이유를밝혔다.김작가의해당선언이후,많은작가가이에동참하면서작
최철 우리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Q1.저작권의정의는무엇인가요?
사회적,법적안전망이있을까요?
볼순없습니다.이는출판사가작가의저작재산권이용과관련해계약
관계를설정하는과정에서생긴문제입니다.출판사의출판권도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전집,단행본을발행하는상위출판사
저작권이란△시△소설△음악△영화등과같은저작물을창작한저작
은저작권자가허락할때가능한것입니다.이사건관련보도에따르면
가사용하는저작권양도계약서및설정계약서에대해불공정약관을
권자가갖는법적권리를말합니다.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
출판사가제시한몇몇조항이갈등을빚었습니다.수상작품의저작권
시정하라는조처를내린바있습니다.해당조치에서공정위는계약을
권으로나뉩니다.저작인격권은타인에게양도할수없는권리를의미
을3년간양도해야한단것과작품을표제작으로도쓸수없고다른단
체결할때저작물의이차적사용에대한처리를출판사에전부위임하
합니다.여기엔△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속합니다.저
행본에수록할수도없단것이이에해당합니다.앞서언급한바와같이
도록한조항을개선하도록했습니다.즉,저작물의이차적사용에대한
작재산권은저작물의이용에관한경제적권리로서저작권자의허락
저작재산권은복제권,배포권등다양한권리를포함하는권리의다발
권리가저작권자에게있음을명시하란것입니다.또한저작권자가분
없이는그저작물을이용할수없게하는효력을갖고있습니다.저작재
(bundleofrights)입니다.본사안에선출판사가△복제권△공연권△
리양도할수있는저작재산권에대해개별적으로위임여부등을결정
산권은△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등으로구
배포권△대여권등대부분의저작재산권을양도하도록계약서에규정
하도록했습니다.별도의명시적인특약을통해선택적으로저작재산
성됩니다.이처럼저작권은복잡한성격의다양한권리를포괄합니다.
함으로써과도하게저작권을가져가고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고자
권을양도하게함으로써이차적저작물작성권의양도가이뤄질수있
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권리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
한것이문제가된것입니다.해당계약의목적이수상작품에대해출판
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및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합니다.
었습니다.
사가배타적으로출판하기위함이라면저작권양도보단출판권설정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저작권자인작가와출판사간에사용될수있
형태로계약이진행됐어야합니다.출판의권리를의미하는출판권은
는표준계약서를만들어서출판계에사용하도록권고한바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일부로서저작물을인쇄해발행할수있는권리입니다.
Q1-2.저작권의역사와유래를알고싶습니다.
표준계약서는작가와출판사간의이해관계를반영해공정한계약이
따라서이는저작권과양립불가능한권리가아니며이갈등역시저작
맺어질수있도록작성된것입니다.표준계약서의사용이법적으로규
재산권을어떠한형태의계약하느냐의문제입니다.
저작물에대한인식은15세기에출판인쇄술의발명으로문서의대량
정된것은아니지만저작권자는이를출판사가제시한계약서와비교
복제가가능해지면서태동했습니다.그러나초기엔저작권자의권리
함으로써어떠한내용이불리한지판단하고협상할수있습니다.
보호가아닌출판권자의보호와통제를위해만들어져현대적저작권
Q4. 이상문학상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학상 출판사는
이라는권리개념과는다른맥락을가졌습니다.이후1710년에저작권
‘저작권3년이상의양도를제도화’해시행했습니다.작
Q6.위의사례와같이만약저작권과관련한불공정계
법인영국앤여왕법(TheStatuteofAnne)이래로유럽국가들은각각
가들은이를두고불공정계약이라비판했는데,불공정
자국법을통해근대적의미의저작권을보호했습니다.뒤이어△1886
약이체결됐을때개인은어떤법적조치를취할수있
계약의정확한개념은무엇인가요?
년문학·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해체결된베른협약△1995년발효
을까요?
된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1996년WIPO저작권조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출판사가개별저작재산권에대한명시없이
약(WCT)등이체결되면서국제적으로도보호체계를갖출수있게됐
창작자인개인의입장에선△저작권에대한이해를높이고△계약체결
포괄적으로저작권양도를출판계약서에규정하는것은문제가될수
습니다.
전에계약서의내용을잘검토하고△앞서언급한표준계약서를활용해
있습니다.출판사가서적출간에필요로하는것보다과도하게저작권
비교및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한편개인창작자는저작권에대한전
을가져가고,이차적저작물작성권등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게되
문성이제한적입니다.이에정부기관이제공하는저작권관련정보를
기때문입니다.저작권자에대한정당한보상이보장되지않은상태에
Q2.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됐나
잘활용하고창작자를지원하는관련단체나전문가의조력을구해야
서포괄적저작권양도계약이이뤄진다면출판사에지나치게많은이
요?
합니다.
익이귀속됩니다.이러한사례로2011년에시작된백희나그림작가의
‘구름빵’저작권소송을들수있습니다.
Q7.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에서의저작권보호는1908년대한제국당시한국저작권칙
저작재산권은저작권자인작가가저작물의시장유통을통제함으로써
나아가야할방향은무엇인가요??
령에서처음으로도입됐습니다.이후1957년,우리나라정부는법률제
경제적대가를얻는수단입니다.작가와출판사는저작재산권을활용
432호로저작권법을공포했습니다.이어정부는△디지털기술의발
하기위한협력적관계가돼야합니다.사실모든저작재산권계약이작
우리나라저작권법제1조는‘저작권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
달△저작물이용환경의변화△저작권의국제적보호추세에능동적으
가에게만불리하고출판사에유리한계약은아닙니다.출판사와작가
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
로대처하기위해1986년과2006년에전부개정을시행하는등지속해
가저작물의성격에따라△계약자유원칙에의해△대등한위치에서△
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입니다.저작권법은창작자인
서관련법체계의정비를해왔습니다.우리나라는1987년세계저작권
양자합의에따라계약을체결한다면이는공정한계약이될수있습니
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도하지만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촉진해
협약가입을시작으로△1995년지적재산권협정△1996년베른협약△
다.실제로외국의저명작가와국내출판사간의계약은작가에게상당
이용자로서의공중의이익도보호하고자합니다.저작물이활발히창
2004년WIPO저작권조약에연이어가입하며국제적기준에부합하
히유리한조건으로계약이체결되곤합니다.그러나문제는저명한일
작및이용되기위해선관련한법재정비와함께△개인△기관△사업
는저작권보호활동을지속해서전개하고있습니다.
부작가를제외한작가들,그중특히신인작가들이출판사와대등한지
자가협력할수있는생태계가조성돼야합니다.디지털기술과정보화
위를갖지못한채계약을맺게될때발생합니다.즉,불공정한계약은
기기의급격한발전으로저작물의형태는큰변화를겪고있습니다.이
Q3.이번사건에서작가와출판사는작가의저작재산권
출판사의우월한지위에의해창작자인저작권자의권리가제한되는
런상황에서저작물의△창작자△사업자△이용자모두의균형적이해
이용을두고갈등을빚었습니다.갈등의정확한원인은
내용이체결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관계에대한이해가필요합니다.
무엇인가요? 작가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출판권이 부딪
힌건가요?
Q5.출판사와작가의관계처럼갑을관계로인해불공정
계약을맺게되곤하는데요.이런사태를방지하기위한
이상우기자99sangwoo@hufs.ac.kr
본사안은단순히작가의저작권과출판사의출판권간에충돌이라고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20학년도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2020학년도후기입시전형일정
3.모집학과
석사과정50개학과,박사과정45개학과(홈페이지모집요강참조)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등록기간(예치금)
4.접수방법:
특별전형 2020.4.1(수)~4.7(화)
4.25(토)10:00
5.7(목)14:00
5.11(월)~5.15(금)
?STEP1-대학원홈페이지인터넷원서작성및접수
?STEP2-인터넷접수후출력물및구비서류제출(우편,방문등)
일반전형 2020.5.7(목)~5.13(수)
6.6(토)10:00
6.18(목)14:00
6.22(월)~6.26(금)
※반드시접수기한내에인터넷원서접수와서류제출을완료해야함.
5.전형방법:서류심사및구술시험(면접)
2.지원자격
6.전형방법: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가.특별전형
7.기타사항
1)석사및석·박사통합:국내.외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2020년8월(일본소재대학졸업자는9월)
취득예정인자로학사과정총평점평균이3.0(4.5만점기준)이상인자
가.다양한교내·외장학금혜택
2)박사:국내.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2020년8월(일본소재대학졸업자는9월)취득예정인자로
나.우수박사학위논문연구비지원
석사과정총평점평균이3.5(4.5만점기준)이상인자
다.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
나.일반전형
라.기타본교도서관및시설이용
1)석사및석·박사통합:국내·외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2020년8월(일본소재대학졸업자는9월)
7.기타자세한사항은
취득예정인자
대학원홈페이지www.hufs.ac.kr/gra및모집요강참조
2)박사:국내·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2020년8월(일본소재대학졸업자는9월)취득예정인자
8.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교학처사무1팀(일반대학원)
TEL.02-2173-2386FAX.02-2173-3369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우)130-791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지원자격상에평점평균제한이있는점이다르며기타사항은동일하거나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지원자격상에일정한평점평균제한이있으며,
일반전형은평점평균제한없이자유롭게지원이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특별전형을먼저실시하고이어일반전형을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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