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9
사회
2019년3월27일수요일
약물성범죄,
어디까지아시나요?
지난해12월14일한인터넷게시판에‘클럽버닝썬에서폭행당해경찰에신고했는데도리어
또한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1월29일에“공공연한여성대상약물범죄처벌과△버닝
가해자로체포됐다’는글이올라왔다.이후버닝썬과연관된각종범죄사건이연일밝혀졌다.특
썬을비롯한강남일대클럽△유흥업소△경찰간의유착에대한제대로된수사및처벌을하
히인터넷을통해퍼진‘버닝썬동영상’에서한여성이자신의몸을가누지못하는것처럼보이
라”는내용의청원이게시됐다.이후20만명이넘는인원이청원에동의해문재인대통령의답
자사람들은여성이물뽕에취한것같다며약물범죄에대한의혹을제기했다.
변을받았다.현재약물성범죄에사용되는약물△약물성범죄에대한국내·외판례와관련법은
이번달2일오후2시에혜화역1번출구앞에500명의여성이모였다.이들은△여성대상약
어떤것들이있는지알아보자.
물성범죄규탄△정부차원의대책마련을요구△경찰대응메뉴얼을요구하는시위를열었다.
◆약물성범죄에사용되는약물의종류
한처벌을요구하는법안이연속해서발의됐다.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수업시간중“친구가잘리기전에버닝썬무삭
박병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하박의원)은마약류를이용해사람을심신
제영상을빨리보라고보내줬다”며“평소에는집에버스를타고가는데,그
상실또는항거불능상태에놓이게해간음또는추행한자는△강간△유사
날은집에택시를타고갔다”고하며“빨리열어봤더니위에는해가떠있고
강간△강제추행의형량보다높은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는조항을
아래서는무가잘리고있었다”고말했다.법학대학원의한학생은이에대
발의했다.박의원은“형법에새로운규정을발의해범죄를예상하고처벌
에대한경각심을고조해야한다”고말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하신의원)도마약류를억지로△투약△흡
연△섭취하게한경우그죄에서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처벌하도록
하는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신의원은“데이트강간약물로이용되는중
추신경억제제는잘못투약시투약자를사망에이르게할정도로위험한물
질”이라며“법이정한절차와관리방식에따라엄밀하고조심히다뤄져야
한다”고말하며제안이유를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약물 성범죄 중 주목할 만
한판례
해대자보를붙이며“피해자가실재함에도불구하고범죄를가볍게보고
성범죄피해를희화화하는2차가해였다”고주장했다.
약물성범죄와관련된판례중대법원판례(2017도3196)를주목할만하다.
법률사이트‘더엘’에따르면가해자는피해자의커피에몰래약물을넣었
국립과학수사원(이하국과수)에따르면약물성범죄에사용되는대부분의
◆해외의약물성범죄사례
다.이후가해자는정신을잃고몸을가누지못하는피해자에게네차례의
약물은수면제나마취제같은강력한단시간형중추신경억제제이다.약물
성폭행과아홉차례의강제추행을저질렀다.대법원은“피고인이피해자
복용후나타나는약리학적효과는△근이완△다행감△기억상실△인식장
국과수에따르면미국과유럽에서발생한약물성범죄에는△플루니트라
모르게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성분이포함된수면제를투약함으로써
애△균형유지의어려움△언어장애△졸음△운동기능상실△구토자제력
제팜△GHB△케타민등의수면제나마취제와같은약물이많이이용됐
피해자의생리적기능에일시적으로장애가발생했다”며“△피해자의신
상실△무의식△사망등이다.우리나라에서도오래전부터꾸준히약물성
다.이약물들은적은용량에비해중추신경억제작용이커생체내에서강
체·정신상의구체적상태△사용된수면제의종류와용량△투약방법△피
범죄형사사건에관련된감정물이국과수에의뢰돼왔다.이렇게의뢰되는
한영향력을미친다.미국에서는국민아빠로불렸던빌코스비(BillCosby)
해자에게발생한의식장애나기억상실의정도등을종합해볼때피해자는
감정건수와약물의종류가많아지고있는실정이다.
코미디언이2004년자신의집에서안드레아콘스탠드템플대농구부코
약물투약으로항거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해졌고건강상태가악화
우리나라약물성범죄에이용된양물의종류와약성분명은위와같다.(표
되고생활기능에장애가초래되는피해를입었다”고판단했다.따라서상
치에게약물을주입하고성폭행한혐의를인정해최소3년,최대10년의징
1)
해죄에도해당돼단순강간이아닌강간치상으로판결했다.
역형을선고받았다.로스앤젤레스에서도그랜트윌리엄로비쇼(William
Robicheaux)유명외과전문의와그의여자친구세리라로라라일리
◆약물성범죄에대한처벌은어떻게이뤄지고있
◆약물성범죄피해자에대한2차가해
(CerissaLauraRiley)가상습적으로여성들을유인해약물을먹이고성폭행
나?
을저지른혐의로기소됐다.둘은약에취한피해자와의성관계를영상으로
약물성범죄피해자들은자신이인지하지못하는상황에서성범죄를당
남기기까지했으며이는천개가넘었다.영상속피해자들은환각상태에
현행법에서는마약을이용하는성범죄를별도로규정하지않는다.형법제
했기때문에범죄상황에대한기억이없다.때문에여기서비롯한△일상
빠져저항할수없는상황이었다.현재국내·외를불문하고약물이용성
297조에따르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하거나항거불능인상태
적공포△우울증△대인기피현상를느끼는경우가많다.또신체에적절하
범죄는클럽과같은유흥업소뿐만아니라다양한장소에서빈번히발생하
를이용해간음또는추행하는것을처벌하고있다.또한제299조에는심신
지않은약성분과복용량이상의약물을강제복용당했기때문에범죄이
고있다.약물성범죄가해자에대한정부차원의엄격한규제와법적제도
상실또는항거불능상태에있는사람에게성범죄를저지른경우,강간이나
후신체에손상흔적이남고그휴유증이일시적이나영구적으로남을수있
유사강간의처벌과같은수준의형을부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이것이
다.
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문제제기의발단이됐고이번달13일약물을이용한성범죄에대한강력
또한약물로인한성범죄는희화화돼웃음코드로소비되기도한다.서강
김지수기자97didu@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KFL대학원(야간)2019학년도후기석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1.2019학년도후기입시일정
5.제출서류
가.공통제출서류
1)입학원서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작성하여출력)
2)연구계획서1부
3)대학졸업(예정)증명서1부(원본)
4)재학전학년성적증명서1부(원본)
5)학력조회동의서부(원본)
나.외국대학학위취득자
1)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등증빙서류제출시아포스티유
(Apostille)확인또는국내해당국가대사관공증서제출필요
다.선택제출서류
1)자격증:초등/중등교사자격증,한국어교원자격증
2)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성적표:6급이상가산점
6.전형방법:서류심사및면접시험
*면접시험은출석면접을원칙으로합니다.면접시험에불참시불합격처리됩니다.
※위전형계획및시행일정은정원충원상황및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7.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2.모집학과및전공
8.기타사항
가.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나.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학과
가.재학생성적우수,외국인,동문장학금등다양한장학혜택
다.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문학학과
나.최소3학기로졸업가능
다.한국어교육및번역실무전문가양성과정
라.졸업시한국어교원2급자격증취득(외한과),한국어번역과정
3.지원자격(특별전형및일반전형공통)
이수증명서수여(번역학과)
가.국내/외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졸업예정자
9.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http://gskfl.hufs.ac.kr및모집요강참조
나.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10.한국외국어대학교KFL대학원교학과
4.접수방법
TEL.02-2173-3982~3FAX.02-2173-3969
?STEP1인터넷원서작성및접수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이문동270)
?STEP2인터넷접수후입학원서출력및기타구비서류교학처제출
한국외대KFL대학원교학처(교수회관104호)
*반드시접수기한내에인터넷원서작성과서류제출을모두완료하여야합니다.
*우편,방문등의방법으로기한내에모든서류를빠짐없이제출해야최종접수가완료됩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