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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17년9월27일수요일
소득주도성장론,
기대와우려속
나아갈방향은?
최양오경제학과교수
Q1. 소득주도성장론은 어떤 이론이며
학파이론에서는소득을성장의결과로봤다.반면소
작동하지않는다고판단,소득주도성장론을채택
잘이루어내는것이중요하다.지금까지는저임금
강조하는부분은무엇인가?
득주도성장론은소득이성장의원동력이된다고본
했다.저성장의늪에갇힌상황에서근본적인이론
을바탕으로경제성장을이루었고,임금을조금씩
다.
자체를바꿔보자는시도인것이다.여기에진보적
올리는방식으로선진국을따라가려는경제정책을
또한기존고전학파의경제이론은낙수효과*를통한
성향의정부로서사회복지적정책을첨가해J-노
펼쳐왔다.이제는체질을바꿔서선진국을따라가
소득주도성장론은가계의소득을높이면소비가늘
경제성장을추구했다.반면소득주도성장론은분수
믹스가출발하게됐다.
려고만하는경제정책이아닌앞서나가려는노력
어나고,소비가늘어나면기업의생산과투자가늘
효과*를통한경제성장을추구한다.
어나는선순환의고리를만들수있다고주장하는
해야될때다.
Q5.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가 펼치
이론으로소득이경제의군불을때어줄수있는힘
마지막으로일자리보다국가경제를이끌일거리
*낙수효과: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
이있다고강조한다.이이론은ILO(International
고있는정책에는어떤것들이있나?
를만드는데에더많은역량을집중해야될때다.
지영향을미쳐전체국가적인경기부양효과로나타나는현상
*분수효과:저소득층의소비증대가전체경기를부양시키는현상
LaborOrganization)보고서에서‘임금주도성장
일거리가있으면일자리는자동적으로생기게된
[출처:시사상식사전]
론’으로처음제기됐으며,이후IMF(International
현재우리나라의소득주도성장정책의타깃은소
다.일자리를나누기만하는것은결코좋은방법이
MonetaryFund)에서‘포용적성장’으로표현됐
비성향이강한저소득층이다.이계층의엥겔계수
아니다.
Q4.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소득주도
다.우리나라에들어오면서는임금을소득이라는
(생활비가운데차지하는음식비의비율)와주거지
Q7.끝으로소득주도성장론에대한교
성장론이 대두된 우리나라 경제적 배
말로대체해표현하게됐다.우리나라는경제구조
소비성향(생활비가운데주거비가차지하는비율)
수님의종합적견해를듣고싶다.
경을설명해달라.
상자영업자가많아소득이임금이라는용어보다
이상당히높다.이들의소득을높이고소비를늘려
적절하다는이유였다.
성장을도모하는것이다.△최저임금인상△근로
‘임금주도성장론’을처음주장한곳은ILO(국제노
첫번째,수출과내수가같이성장하는구조가깨
장려세제확대(일을해야지만지원금을주는제도)
동기구)다.즉국가가아닌한기구가주장한것이
Q2.이이론을처음주장한학자는누
졌다. 우리나라는‘1997년 IMF사태’이후 외팔
△기본소득제도△통신비인하△무상교육△무
기에정부의경제정책이론으로채택이되려면충
이경제(OneHandEconomy),즉수출위주로굴
구이며 이론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
상보육△8·2부동산정책등이이이론에입각한
분한검증이필요하다.아직세계적으로검증이덜
러가는경제가됐고,내수에미치는영향은줄어들
가?
정책이라고볼수있다.
됐다고판단되는이론을국가의경제정책이론으로
게됐다.이후‘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
의영향으로외팔이경제마저무너졌다.그결과수
도입했다는사실이우려스럽다.또한우리나라에
Q6.J-노믹스에대한평가와우리나라
200년 전 나온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맬서스
출과내수의순환상관계수(두변량사이의관계성
도입되면서복지적성격이많이추가되다보니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ThomasRobertMalthus)가이이론의기본원
을나타내는통계계수)가1.2%에서-0.38%로감
정건전성이악화되지않을까걱정된다.
리를처음주장했다.그가활동하던19세기초반은
생각하는가?
소했다.수출을해도내수가살아나지않고,오히
지금까지발표한정책으로단기적인경기부양효
‘공급은스스로수요를창출한다’는‘세이의법칙’
려침체되는상황을우리경제는겪고있었다.결
과를분명볼수있을것이다.하지만거시적인정
을신봉하는경제학자들이학계주를이루던시기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은 분명
과적으로우리나라경제는팔없는경제(NoHands
책측면에서장기적인계획은아직보이지않고있
였다.그러나맬서스는“공급과잉현상이발생하
단기적으로우리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줄수있
Economy)가됐다.
다.이를통해생겨난시간적여유를근본적인경제
면정부주도사업을통해고용을창출하는대책이
다.일차적으로저소득층소득을높여주는효과가
두번째,뚜렷하고일관된국가경제정책이없었
정책을마련하는데에정부가적극사용하기를기
필요하다”고주장했다.또한그는자본가들의수익
있기에일정부분내수경제의성장원동력으로작
다.예컨대이명박정부의‘그린경제’,박근혜정부
이충분히소비되지않는다고판단했고,자본가들
대한다.
용할수있다.하지만이경제성장원동력을이후에
의‘창조경제’등이이에해당한다.역대정부는신
의소비활동을통해수익이유효수요(실제로구매
어떻게활용할지가중요하다.
자유주의,국가계획경제등효과가입증된여러정
Q8. 경제학을 알고 싶지만 공부를 엄
력을가진수요)로전환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
우선정치권에서공공의선이무엇인지에대한합
책들을차용했으나,결과적으로장기적인경제정
현실경제에이이론을적용한것은영국경제학자
두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
의가있어야한다.사유재산을보호하는것이공공
책은상당히모호하고일관성이없게됐다.국가경
케인즈(JohnMaynardKeynes)다.케인즈는“수
의선인지,시장경제체제를지켜내는것이선인
탁드린다.
제정책은예측이가능하며일관성이있어야한다.
요적자극을줘야지만경제가다시순환할수있
지,국민의희생을필요로하는부분이무엇인지정
이를통해경제적불확실성을제거해줘야하는데
다”고주장했고이를미국대공황당시‘뉴딜정책’
해야할때다.
역대정부는이를가중시킨것이다.
경제학은수많은현상에대한상관관계를엮어해
을통해증명했다.맬서스의주장이이론의기원이
우리나라경제의근본적인체질을바꿔야겠다는
세번째,국가경제를지탱할내실을다지지못했
석하고풀어내는학문이다.경제학을공부하는이
됐고,실생활에적용한것은케인스라고볼수있
생각으로J-노믹스를시작했다면,시장실패에대
다.지난정부들은거시적인경제지표를높이고개
유에대한자신만의이유와철학을세우는것이첫
다.
한근본적인원인부터따져봐야한다.시장실패를
선하는데만집중해,상대적으로국가경제의내실
번째다.그철학이세워져있으면경제학공부는자
통해부정적인현상만을제거하는것이전부는아
을다지는데소홀했다.
연스럽게따라오게돼있다.
Q3.기존경제이론과소득주도성장론
니다.더중요한것은현상의원인이무엇인가먼저
정리하자면지난정권에서는수출위주경제구조
의차이점은무엇인가?
따지는것이다.
의부작용이나타났고,일관성없는정책으로경제
불확실성이생겼다.이같은상황에서문재인정부
우리나라는크게봤을때국가계획경제다.앞으
소득에대한인식이가장큰차이라고볼수있다.고전
는낙수효과를노린기업성장위주의경제원리가
로우리나라가이계획경제와시장경제의조화를
전환욱기자95hwanwook3132@hufs.ac.kr
학술
2017년9월27일수요일
소득주도성장론,
기대와우려속
나아갈방향은?
최양오경제학과교수
Q1. 소득주도성장론은 어떤 이론이며
학파이론에서는소득을성장의결과로봤다.반면소
작동하지않는다고판단,소득주도성장론을채택
잘이루어내는것이중요하다.지금까지는저임금
강조하는부분은무엇인가?
득주도성장론은소득이성장의원동력이된다고본
했다.저성장의늪에갇힌상황에서근본적인이론
을바탕으로경제성장을이루었고,임금을조금씩
다.
자체를바꿔보자는시도인것이다.여기에진보적
올리는방식으로선진국을따라가려는경제정책을
또한기존고전학파의경제이론은낙수효과*를통한
성향의정부로서사회복지적정책을첨가해J-노
펼쳐왔다.이제는체질을바꿔서선진국을따라가
소득주도성장론은가계의소득을높이면소비가늘
경제성장을추구했다.반면소득주도성장론은분수
믹스가출발하게됐다.
려고만하는경제정책이아닌앞서나가려는노력
어나고,소비가늘어나면기업의생산과투자가늘
효과*를통한경제성장을추구한다.
어나는선순환의고리를만들수있다고주장하는
해야될때다.
Q5.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가 펼치
이론으로소득이경제의군불을때어줄수있는힘
마지막으로일자리보다국가경제를이끌일거리
*낙수효과: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
이있다고강조한다.이이론은ILO(International
고있는정책에는어떤것들이있나?
를만드는데에더많은역량을집중해야될때다.
지영향을미쳐전체국가적인경기부양효과로나타나는현상
*분수효과:저소득층의소비증대가전체경기를부양시키는현상
LaborOrganization)보고서에서‘임금주도성장
일거리가있으면일자리는자동적으로생기게된
[출처:시사상식사전]
론’으로처음제기됐으며,이후IMF(International
현재우리나라의소득주도성장정책의타깃은소
다.일자리를나누기만하는것은결코좋은방법이
MonetaryFund)에서‘포용적성장’으로표현됐
비성향이강한저소득층이다.이계층의엥겔계수
아니다.
Q4.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소득주도
다.우리나라에들어오면서는임금을소득이라는
(생활비가운데차지하는음식비의비율)와주거지
Q7.끝으로소득주도성장론에대한교
성장론이 대두된 우리나라 경제적 배
말로대체해표현하게됐다.우리나라는경제구조
소비성향(생활비가운데주거비가차지하는비율)
수님의종합적견해를듣고싶다.
경을설명해달라.
상자영업자가많아소득이임금이라는용어보다
이상당히높다.이들의소득을높이고소비를늘려
적절하다는이유였다.
성장을도모하는것이다.△최저임금인상△근로
‘임금주도성장론’을처음주장한곳은ILO(국제노
첫번째,수출과내수가같이성장하는구조가깨
장려세제확대(일을해야지만지원금을주는제도)
동기구)다.즉국가가아닌한기구가주장한것이
Q2.이이론을처음주장한학자는누
졌다. 우리나라는‘1997년 IMF사태’이후 외팔
△기본소득제도△통신비인하△무상교육△무
기에정부의경제정책이론으로채택이되려면충
이경제(OneHandEconomy),즉수출위주로굴
구이며 이론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
상보육△8·2부동산정책등이이이론에입각한
분한검증이필요하다.아직세계적으로검증이덜
러가는경제가됐고,내수에미치는영향은줄어들
가?
정책이라고볼수있다.
됐다고판단되는이론을국가의경제정책이론으로
게됐다.이후‘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
의영향으로외팔이경제마저무너졌다.그결과수
도입했다는사실이우려스럽다.또한우리나라에
Q6.J-노믹스에대한평가와우리나라
200년 전 나온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맬서스
출과내수의순환상관계수(두변량사이의관계성
도입되면서복지적성격이많이추가되다보니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ThomasRobertMalthus)가이이론의기본원
을나타내는통계계수)가1.2%에서-0.38%로감
정건전성이악화되지않을까걱정된다.
리를처음주장했다.그가활동하던19세기초반은
생각하는가?
소했다.수출을해도내수가살아나지않고,오히
지금까지발표한정책으로단기적인경기부양효
‘공급은스스로수요를창출한다’는‘세이의법칙’
려침체되는상황을우리경제는겪고있었다.결
과를분명볼수있을것이다.하지만거시적인정
을신봉하는경제학자들이학계주를이루던시기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은 분명
과적으로우리나라경제는팔없는경제(NoHands
책측면에서장기적인계획은아직보이지않고있
였다.그러나맬서스는“공급과잉현상이발생하
단기적으로우리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줄수있
Economy)가됐다.
다.이를통해생겨난시간적여유를근본적인경제
면정부주도사업을통해고용을창출하는대책이
다.일차적으로저소득층소득을높여주는효과가
두번째,뚜렷하고일관된국가경제정책이없었
정책을마련하는데에정부가적극사용하기를기
필요하다”고주장했다.또한그는자본가들의수익
있기에일정부분내수경제의성장원동력으로작
다.예컨대이명박정부의‘그린경제’,박근혜정부
이충분히소비되지않는다고판단했고,자본가들
대한다.
용할수있다.하지만이경제성장원동력을이후에
의‘창조경제’등이이에해당한다.역대정부는신
의소비활동을통해수익이유효수요(실제로구매
어떻게활용할지가중요하다.
자유주의,국가계획경제등효과가입증된여러정
Q8. 경제학을 알고 싶지만 공부를 엄
력을가진수요)로전환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
우선정치권에서공공의선이무엇인지에대한합
책들을차용했으나,결과적으로장기적인경제정
현실경제에이이론을적용한것은영국경제학자
두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
의가있어야한다.사유재산을보호하는것이공공
책은상당히모호하고일관성이없게됐다.국가경
케인즈(JohnMaynardKeynes)다.케인즈는“수
의선인지,시장경제체제를지켜내는것이선인
탁드린다.
제정책은예측이가능하며일관성이있어야한다.
요적자극을줘야지만경제가다시순환할수있
지,국민의희생을필요로하는부분이무엇인지정
이를통해경제적불확실성을제거해줘야하는데
다”고주장했고이를미국대공황당시‘뉴딜정책’
해야할때다.
역대정부는이를가중시킨것이다.
경제학은수많은현상에대한상관관계를엮어해
을통해증명했다.맬서스의주장이이론의기원이
우리나라경제의근본적인체질을바꿔야겠다는
세번째,국가경제를지탱할내실을다지지못했
석하고풀어내는학문이다.경제학을공부하는이
됐고,실생활에적용한것은케인스라고볼수있
생각으로J-노믹스를시작했다면,시장실패에대
다.지난정부들은거시적인경제지표를높이고개
유에대한자신만의이유와철학을세우는것이첫
다.
한근본적인원인부터따져봐야한다.시장실패를
선하는데만집중해,상대적으로국가경제의내실
번째다.그철학이세워져있으면경제학공부는자
통해부정적인현상만을제거하는것이전부는아
을다지는데소홀했다.
연스럽게따라오게돼있다.
Q3.기존경제이론과소득주도성장론
니다.더중요한것은현상의원인이무엇인가먼저
정리하자면지난정권에서는수출위주경제구조
의차이점은무엇인가?
따지는것이다.
의부작용이나타났고,일관성없는정책으로경제
불확실성이생겼다.이같은상황에서문재인정부
우리나라는크게봤을때국가계획경제다.앞으
소득에대한인식이가장큰차이라고볼수있다.고전
는낙수효과를노린기업성장위주의경제원리가
로우리나라가이계획경제와시장경제의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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