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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
2024년6월12일수요일
브레이크없는음주운전,안전한제동을위해선
최근연예인의음주운전논란으로인해큰파장이일고있다.아울러피서철을앞두고음주
14%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대책마련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본기사를통해△음주운
운전적발건수가증가하는추세다.강원경찰청에따르면음주운전적발건수가지난달대비
전문제현황△음주운전문제의원인△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음주운전문제의현황
아울러음주운전혐의를입증할수있는법적장치가허술하다는점도함
질랜드의경우음주운전적발시운전자의차를강제로매각한뒤벌금을제
께지적된다.음주단속중적발됐을경우음주측정만으로도혐의입증이가
외한금액을반환함과동시에1년동안차량등록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
음주운전은술이나약물을음용한후신체가정상적으로회복되지않은상
능하나상당한시간이흐른뒤신고가접수되면일반적인측정방식으로혐
있다.추가적으로음주운전의예방을위한연대책임을강조하는방안도검
태에서교통수단을운전하는행위다.도로교통법제44조1항은“누구든지
의를입증하는것은어렵다.이경우우리나라에선운전자의운전당시혈중
토될수있다.일본의경우회식이후음주운전을한경우술을권한사람과
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며이를법으로금
알코올농도를역추산하기위한방법으로이른바위드마크(widmark)*공식
술자리에동석한사람도처벌대상에포함해주변인들이자발적으로음주
지하고있다.이를위반할경우도로교통법제148조의2에의해혈중알코올
을이용하고있다.그러나해당공식역시실제법정에선활용할수없는경
운전을제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농도에따라징역형혹은벌금형이부과될수있다.만약대인사고로까지이
우가종종발생한다.과거연예인이창명씨의음주운전사례에서경찰은음
알코올(Alcohol)중독과같이음주로인한정신적장애가있는자에대해선
어진다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이적용돼피해자의
식점의CCTV를통해확보한내용을위드마크공식에대입해음주운전혐의
의사나전문가의판단에따라면허취득자격자체를부여하지않는것도하
상해및사망여부에따라더욱무거운처벌이이뤄진다.
가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섭취한술의양이나음주속도등을명확
나의대안이될수있다.전문치료기관에서치료를받고완쾌되었다는증명
이런법적제재에도음주운전사례와그로인한피해는꾸준히증가하
히확인할수없다”란이유로위드마크공식의증명력을부정했다.
서를첨부해야만운전면허의발급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이러한규제
고있다.경찰청통계에따르면음주운전단속적발건수는지난해기준
높은재범율에도불구하고법정의무교육이수후의감시체계가부재하다
는음주운전의가능성이높은운전자의운전자체를차단함과동시에무고
130,150건으로이는2021년과2022년평균120,000건과비교했을때10,000
는점역시문제다.현행법에선음주운전적발시횟수와혈중알코올농도에
한피해자의발생을미연에방지할수있을것이다.
건이상증가한수치다.음주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의경우각각△사고
따라면허정지나면허취소처분과함께△범칙금감액△운전면허재발급△
음주운전의특성에맞게안전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하는것도추가적인
13,042건△부상20,628명△사망159명으로지난5년간지속적인감소세를
대안이다.높은재범률을고려할때단순히소정시간교육이수여부에따
보이고있으나여전히적지않은실정이다.음주운전의재범률역시주목할
라제한을해제하는것이아니라상습성여부에따라상이한기준을정해주
만한문제다.지난해국민권익위원회의보고자료에따르면음주운전의동
기적으로교육을듣도록한다면지속적인점검이가능할것이다.
종재범률은45%로이는절도와강도의동종재범률이평균20%수준인점
지능형범죄를무력화하기위해지속적인수사기법의발전과이에대한
을고려하면높은수치다.
적용도요구된다.최근위드마크공식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국과수에선
음주운전은다른범죄를유발하는원인이되기도하는데대표적으로‘음
알코올분해후에발생하는음주대사체를토대로음주여부를확인하는이
주뺑소니’가있다.전라북도경찰청이제공한통계에따르면최근3년간전
른바‘음주대사체검사’방식을활용하고있다.그러나이역시72시간이지
라북도에서발생한음주뺑소니사고건수는117건으로전체뺑소니사고의
나면검출이불가능하며설령채뇨를하더라도국과수의뢰후결과를얻기
18.6%를차지한다.음주뺑소니의경우운전자의주취로인해판단력이흐
까지적지않은시간이소요된다는한계가있다.일선의경찰관이현장에서
려진상태에서피해자에게응급조치가이뤄지지않은채현장을이탈하게
단시간내에정확한결과를확인해이를혐의입증에활용할수있도록보완
되기에피해자의심각한부상이나사망으로이어질수있다.실제로지난해
이이뤄져야한다.
12월휴가중인군인이음주상태에서차를몰다오토바이를들이받고피해
음주운전의사전방지를위해초보운전자및사업용차량운전자에대한
자를방치한채현장을이탈해피해자가사망에이르는사고가발생했다.
음주단속기준을강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초보운전자의경우보
‘지능형범죄’의증가역시주목해야한다.현장단속에서음주운전이적발
정지일수감경을위해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하안전교육)을이수해야
다엄격한기준을적용해운전의초기단계부터음주운전이습관화되는것
되는경우구강청결제나음주검사채혈당시에사용한알코올솜때문이라
한다.그러나안전교육이수후엔별다른제한없이운전면허재발급이가능
을막을필요가있다.또시민의안전과개인의생활에미치는영향이큰사
는등의핑계를대며혐의를부인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이외에도음주
하다.
업용차량운전자에대해서도음주단속기준의하한을없애‘이정도는괜찮
운전사고후현장을이탈해추가로술을마시곤사고후에마신것이라며
이러한제도적허점은음주운전에대한사회의관용적인식으로도이어진
아’가아닌‘운전을할때는단한잔의음주도안된다’는인식을강화할필요
교통사고와의관련성을부인하기도한다.이런행위들은음주와운전사이
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발간한‘음주운전의실태에관한연구’에따르
가있다.
의연관성을희석시켜교묘하게처벌을회피함으로써결과적으로음주운전
면전체응답자중22%가주변사람들의음주운전에대해묵인하거나별다
음주운전은운전자뿐만아니라피해자가족에게도돌이킬수없는상처를
혐의로처벌하는것을어렵게한다.
른제재를취하지않는다고응답했으며응답자의절반이본인이음주운전
남긴다는점에서근절을위한국가적및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향후입법
을해도적발될가능성이50%이하라고예측했다.또한실제적발되더라도
부를비롯한전문가의지속적인논의를통해음주운전의감소를위한효율
중한법적제재를받지않을것이라고인식하는운전자의수가16%에달했
적인방안이수립될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음주운전문제의원인
다는점에비춰음주운전이지닌법적제재의실효성이음주운전의원인이
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위드마크(widmark):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현재음주운전으로인해야기되는각종문제의원인으로강화된기준에비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해집행되는처벌수위가약하다는문제가꼽힌다.현행도로교통법상음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이다.
운전으로인정되기위한혈중알코올농도의최저기준은0.03%으로이는△
◆나아가야할방향
독일0.05%△미국0.08%△영국0.08%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그러나실제
적발시처벌수위는다른국가에비해낮은편이다.통상적으로초범인경
음주운전의근절을위해선기본적으로처벌을강화하는방안이고려돼야
우벌금형에그치며피해자가발생하는경우라도중상해나사망한경우를
한다.구체적으로초범과재범의처벌차이를두지않고한번의음주운전
제외하면집행유예가선고된다.또한동종재범자의경우에도피해자가발
행위만으로도무거운처벌이집행될수있도록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뉴
생하지않는이상벌금형이나집행유예에그치게된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www.시사한줄토픽.com
정치 22대국회출범,특검법남발
경제‘월급빼고다오른다’식료품줄줄이인상
지난달30일제22대국회의임기가시작됐다.이번국회는여당108석에야권192석으로구성됐
식품업계에서연이은가격인상이이어지고있다.치킨프랜차이즈인‘비비큐치킨(BBQ)’을운
다.첫본회의는야당단독으로개최됐는데이는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다.상임위원회구성을
영하는제너시스비비큐(GENESISBBQ)는지난4일대표메뉴인‘황금올리브치킨’을비롯해
두고여야가갈등하다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에불참한것이다.그결과야권의원들이우원
23개 메뉴의 가격을 3,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맥도날드(McDonald’s)’
식더불어민주당의원을의장으로선출해개원한제22대국회는개원일주일도안돼특검법만
는16가지메뉴를최대400원인상한다고밝혔고‘피자헛(PizzaHut)’은두가지메뉴의가격
5개가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국회에서부결된‘채해병특검법’을비롯해윤석열대통
을3%씩인상했다.이렇듯한업체가가격을올리면동종업체에서뒤따라올리는편승인상
령의배우자를둘러싼‘김건희특검법’과‘김성태특검법’을발의했고조국혁신당은‘한동훈특
이지속되는것도문제라는평가다.이은희인하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는“가정의달에가격
검법’을꺼내들었다.국민의힘도문재인전대통령의배우자와관련한‘김정숙특검법’을발의
을올리면비난을받을까봐6월에우후죽순으로가격이인상되고있다”고분석했다.
하며정국이마비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사회 석유매장가능성확인,산유국지위되찾나
국제 북한대남도발,9.19합의효력정지
지난3일윤석열대통령이취임후첫국정브리핑에서포항영일만에석유및천연가스가최대
지난달28일오후9시경북한이오물과쓰레기등을담은풍선수백개를우리나라쪽으로살포했
140억배럴이매장돼있을가능성에대한탐사결과를밝혔다.140억배럴의가치는1,900조
다.풍선이관측된오후11시경에는경기일부지역에위급재난문자가발송됐다.이성준합동참모
원상당으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라고설명했다.정부는시
본부공보실장은“각종오염물질이확인됐고현재까지화생방오염물질은확인되지않았다”고전
추성공률이5%정도이며시추작업을한번진행하는데1,000억원가량이들어갈것으로예
했다.이에윤석열대통령은“지극히비상식적인도발”이라고비판했다.또북방한계선GPS전파를
상하고있다.우리나라는2004년부터17년동안울산앞바다에서가스를생산한바있기에많
교란하는공격까지감행하며어민들이피해를보기도했다.결국정부는지난4일국무회의에서서
은사람들이산유국지위를되찾을것이란기대를품고있다.한편일각에선최근지지율이급
로적대행위를금지하는내용으로2018년체결한9.19군사합의의전체효력정지를결정했다.이
락한윤석열정권에대한여론환기를위해섣부르게발표한것이아니냐는비판도제기됐다.
후군사분계선5km이내에서해병대K9자주포실사격훈련과해군함정포사격훈련을재개했다.
2024년6월12일수요일
브레이크없는음주운전,안전한제동을위해선
최근연예인의음주운전논란으로인해큰파장이일고있다.아울러피서철을앞두고음주
14%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대책마련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본기사를통해△음주운
운전적발건수가증가하는추세다.강원경찰청에따르면음주운전적발건수가지난달대비
전문제현황△음주운전문제의원인△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음주운전문제의현황
아울러음주운전혐의를입증할수있는법적장치가허술하다는점도함
질랜드의경우음주운전적발시운전자의차를강제로매각한뒤벌금을제
께지적된다.음주단속중적발됐을경우음주측정만으로도혐의입증이가
외한금액을반환함과동시에1년동안차량등록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
음주운전은술이나약물을음용한후신체가정상적으로회복되지않은상
능하나상당한시간이흐른뒤신고가접수되면일반적인측정방식으로혐
있다.추가적으로음주운전의예방을위한연대책임을강조하는방안도검
태에서교통수단을운전하는행위다.도로교통법제44조1항은“누구든지
의를입증하는것은어렵다.이경우우리나라에선운전자의운전당시혈중
토될수있다.일본의경우회식이후음주운전을한경우술을권한사람과
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며이를법으로금
알코올농도를역추산하기위한방법으로이른바위드마크(widmark)*공식
술자리에동석한사람도처벌대상에포함해주변인들이자발적으로음주
지하고있다.이를위반할경우도로교통법제148조의2에의해혈중알코올
을이용하고있다.그러나해당공식역시실제법정에선활용할수없는경
운전을제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농도에따라징역형혹은벌금형이부과될수있다.만약대인사고로까지이
우가종종발생한다.과거연예인이창명씨의음주운전사례에서경찰은음
알코올(Alcohol)중독과같이음주로인한정신적장애가있는자에대해선
어진다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이적용돼피해자의
식점의CCTV를통해확보한내용을위드마크공식에대입해음주운전혐의
의사나전문가의판단에따라면허취득자격자체를부여하지않는것도하
상해및사망여부에따라더욱무거운처벌이이뤄진다.
가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섭취한술의양이나음주속도등을명확
나의대안이될수있다.전문치료기관에서치료를받고완쾌되었다는증명
이런법적제재에도음주운전사례와그로인한피해는꾸준히증가하
히확인할수없다”란이유로위드마크공식의증명력을부정했다.
서를첨부해야만운전면허의발급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이러한규제
고있다.경찰청통계에따르면음주운전단속적발건수는지난해기준
높은재범율에도불구하고법정의무교육이수후의감시체계가부재하다
는음주운전의가능성이높은운전자의운전자체를차단함과동시에무고
130,150건으로이는2021년과2022년평균120,000건과비교했을때10,000
는점역시문제다.현행법에선음주운전적발시횟수와혈중알코올농도에
한피해자의발생을미연에방지할수있을것이다.
건이상증가한수치다.음주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의경우각각△사고
따라면허정지나면허취소처분과함께△범칙금감액△운전면허재발급△
음주운전의특성에맞게안전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하는것도추가적인
13,042건△부상20,628명△사망159명으로지난5년간지속적인감소세를
대안이다.높은재범률을고려할때단순히소정시간교육이수여부에따
보이고있으나여전히적지않은실정이다.음주운전의재범률역시주목할
라제한을해제하는것이아니라상습성여부에따라상이한기준을정해주
만한문제다.지난해국민권익위원회의보고자료에따르면음주운전의동
기적으로교육을듣도록한다면지속적인점검이가능할것이다.
종재범률은45%로이는절도와강도의동종재범률이평균20%수준인점
지능형범죄를무력화하기위해지속적인수사기법의발전과이에대한
을고려하면높은수치다.
적용도요구된다.최근위드마크공식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국과수에선
음주운전은다른범죄를유발하는원인이되기도하는데대표적으로‘음
알코올분해후에발생하는음주대사체를토대로음주여부를확인하는이
주뺑소니’가있다.전라북도경찰청이제공한통계에따르면최근3년간전
른바‘음주대사체검사’방식을활용하고있다.그러나이역시72시간이지
라북도에서발생한음주뺑소니사고건수는117건으로전체뺑소니사고의
나면검출이불가능하며설령채뇨를하더라도국과수의뢰후결과를얻기
18.6%를차지한다.음주뺑소니의경우운전자의주취로인해판단력이흐
까지적지않은시간이소요된다는한계가있다.일선의경찰관이현장에서
려진상태에서피해자에게응급조치가이뤄지지않은채현장을이탈하게
단시간내에정확한결과를확인해이를혐의입증에활용할수있도록보완
되기에피해자의심각한부상이나사망으로이어질수있다.실제로지난해
이이뤄져야한다.
12월휴가중인군인이음주상태에서차를몰다오토바이를들이받고피해
음주운전의사전방지를위해초보운전자및사업용차량운전자에대한
자를방치한채현장을이탈해피해자가사망에이르는사고가발생했다.
음주단속기준을강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초보운전자의경우보
‘지능형범죄’의증가역시주목해야한다.현장단속에서음주운전이적발
정지일수감경을위해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하안전교육)을이수해야
다엄격한기준을적용해운전의초기단계부터음주운전이습관화되는것
되는경우구강청결제나음주검사채혈당시에사용한알코올솜때문이라
한다.그러나안전교육이수후엔별다른제한없이운전면허재발급이가능
을막을필요가있다.또시민의안전과개인의생활에미치는영향이큰사
는등의핑계를대며혐의를부인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이외에도음주
하다.
업용차량운전자에대해서도음주단속기준의하한을없애‘이정도는괜찮
운전사고후현장을이탈해추가로술을마시곤사고후에마신것이라며
이러한제도적허점은음주운전에대한사회의관용적인식으로도이어진
아’가아닌‘운전을할때는단한잔의음주도안된다’는인식을강화할필요
교통사고와의관련성을부인하기도한다.이런행위들은음주와운전사이
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발간한‘음주운전의실태에관한연구’에따르
가있다.
의연관성을희석시켜교묘하게처벌을회피함으로써결과적으로음주운전
면전체응답자중22%가주변사람들의음주운전에대해묵인하거나별다
음주운전은운전자뿐만아니라피해자가족에게도돌이킬수없는상처를
혐의로처벌하는것을어렵게한다.
른제재를취하지않는다고응답했으며응답자의절반이본인이음주운전
남긴다는점에서근절을위한국가적및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향후입법
을해도적발될가능성이50%이하라고예측했다.또한실제적발되더라도
부를비롯한전문가의지속적인논의를통해음주운전의감소를위한효율
중한법적제재를받지않을것이라고인식하는운전자의수가16%에달했
적인방안이수립될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음주운전문제의원인
다는점에비춰음주운전이지닌법적제재의실효성이음주운전의원인이
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위드마크(widmark):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현재음주운전으로인해야기되는각종문제의원인으로강화된기준에비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해집행되는처벌수위가약하다는문제가꼽힌다.현행도로교통법상음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이다.
운전으로인정되기위한혈중알코올농도의최저기준은0.03%으로이는△
◆나아가야할방향
독일0.05%△미국0.08%△영국0.08%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그러나실제
적발시처벌수위는다른국가에비해낮은편이다.통상적으로초범인경
음주운전의근절을위해선기본적으로처벌을강화하는방안이고려돼야
우벌금형에그치며피해자가발생하는경우라도중상해나사망한경우를
한다.구체적으로초범과재범의처벌차이를두지않고한번의음주운전
제외하면집행유예가선고된다.또한동종재범자의경우에도피해자가발
행위만으로도무거운처벌이집행될수있도록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뉴
생하지않는이상벌금형이나집행유예에그치게된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www.시사한줄토픽.com
정치 22대국회출범,특검법남발
경제‘월급빼고다오른다’식료품줄줄이인상
지난달30일제22대국회의임기가시작됐다.이번국회는여당108석에야권192석으로구성됐
식품업계에서연이은가격인상이이어지고있다.치킨프랜차이즈인‘비비큐치킨(BBQ)’을운
다.첫본회의는야당단독으로개최됐는데이는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다.상임위원회구성을
영하는제너시스비비큐(GENESISBBQ)는지난4일대표메뉴인‘황금올리브치킨’을비롯해
두고여야가갈등하다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에불참한것이다.그결과야권의원들이우원
23개 메뉴의 가격을 3,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맥도날드(McDonald’s)’
식더불어민주당의원을의장으로선출해개원한제22대국회는개원일주일도안돼특검법만
는16가지메뉴를최대400원인상한다고밝혔고‘피자헛(PizzaHut)’은두가지메뉴의가격
5개가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국회에서부결된‘채해병특검법’을비롯해윤석열대통
을3%씩인상했다.이렇듯한업체가가격을올리면동종업체에서뒤따라올리는편승인상
령의배우자를둘러싼‘김건희특검법’과‘김성태특검법’을발의했고조국혁신당은‘한동훈특
이지속되는것도문제라는평가다.이은희인하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는“가정의달에가격
검법’을꺼내들었다.국민의힘도문재인전대통령의배우자와관련한‘김정숙특검법’을발의
을올리면비난을받을까봐6월에우후죽순으로가격이인상되고있다”고분석했다.
하며정국이마비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사회 석유매장가능성확인,산유국지위되찾나
국제 북한대남도발,9.19합의효력정지
지난3일윤석열대통령이취임후첫국정브리핑에서포항영일만에석유및천연가스가최대
지난달28일오후9시경북한이오물과쓰레기등을담은풍선수백개를우리나라쪽으로살포했
140억배럴이매장돼있을가능성에대한탐사결과를밝혔다.140억배럴의가치는1,900조
다.풍선이관측된오후11시경에는경기일부지역에위급재난문자가발송됐다.이성준합동참모
원상당으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라고설명했다.정부는시
본부공보실장은“각종오염물질이확인됐고현재까지화생방오염물질은확인되지않았다”고전
추성공률이5%정도이며시추작업을한번진행하는데1,000억원가량이들어갈것으로예
했다.이에윤석열대통령은“지극히비상식적인도발”이라고비판했다.또북방한계선GPS전파를
상하고있다.우리나라는2004년부터17년동안울산앞바다에서가스를생산한바있기에많
교란하는공격까지감행하며어민들이피해를보기도했다.결국정부는지난4일국무회의에서서
은사람들이산유국지위를되찾을것이란기대를품고있다.한편일각에선최근지지율이급
로적대행위를금지하는내용으로2018년체결한9.19군사합의의전체효력정지를결정했다.이
락한윤석열정권에대한여론환기를위해섣부르게발표한것이아니냐는비판도제기됐다.
후군사분계선5km이내에서해병대K9자주포실사격훈련과해군함정포사격훈련을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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