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8페이지 본문시작
8 사회
2022년12월7일수요일
탈북민지원정책,더욱개선된상생을모색할때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의우리나라입국이계속되고있다.우리나라는탈북민과화합해나
우리사회에경종을울렸다.이에정책의실효성에의문을가지며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
가기위한여러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그러나최근잇따라발생한국내탈북민의비극은
아지고있다.△탈북민이겪는어려움△탈북민지원현황△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탈북민이겪는어려움
치단체(이하지자체)등다양한주체가담당하고있다.통일부는탈북민의
해지자체가편성한탈북민지원예산은32억3,000만원상당으로탈북민
△교육△주거△취업등을고루뒷받침하며초기정착금을제공하는등법
한명에게지원하는예산은평균10만원수준에그친다.
지난10월19일서울특별시양천구소재의한아파트에서40대탈북민여성
률에의거해탈북민을총괄적으로지원한다.통일부산하남북하나재단에
이백골로발견됐다.발견당시겨울옷차림을한모습과부패가상당히진
서도통일부와같은맥락으로탈북민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나아가야할방향
행된상태를통해그녀가오랜시간방치됐음을추정할수있었다.그녀는
이외에도통일부가지정하고민간이주도하는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생전탈북민상담사로도활동하며지난2010년성공적인국내정착사례로
(이하하나센터)는지역별로탈북민의정착과정을지원하고각종상담서
우리나라에서탈북민과관련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자일각에서는탈
비스를진행중이다.그러나△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로분리된
언론에소개된바있다.지난달7일에는경상남도김해시에거주하던20대
북민지원체계를담당하는기관들의통합적인대책을강구하고있다.통일
탈북민남성이자살했다는비극적인소식이전해졌다.그와함께우리나라
행정구조는탈북민지원을지연시키기도한다.이금숙남북하나재단전문
부는다음해하나재단에서운영중인탈북민취약·위기가구를발굴하고지
상담사는“탈북민정착지원이통합돼있지않아업무를처리하는데어려
에입국했던그의가족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으며그는고등학교를졸
원하기위한통합사례이력시스템을통일부안전지원팀으로이관할계획이
움이많았다”며“현장에서△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지원체계
업하고대학교에진학하는대신공장및식당에서일하거나일용직노동으
다.윤재옥국회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의원은“탈북민이지역사회에빠
일원화에대한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고전했다.또한하나센터는전국에
로생계를이어갔다고한다.
르게정착할수있도록우리사회가탈북민을보호하고지원하는것이무엇
25개뿐으로탈북민모두를밀착지원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특히탈
통일부에따르면지난9월기준우리나라에거주중인탈북민은총3만
북민의65%가수도권에집중돼있는것을고려할때인천의경우하나센터
보다중요하다”며“각지자체가탈북민보호및지원사업에적극적으로참
3,857명이다.그런데우리나라에정착한탈북민들의생활수준은높지않은
여할수있도록통일부가책임감을갖고지속적으로협의할필요가있다”
지역담당자한명당관리하는탈북민이363명으로가장많은데비해제주
것으로나타났다.지난10월북한인권정보센터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지
고밝혔다.한편주무부처와관련해새로운대응방향을제시하는의견도존
난해기초생활생계비를지원받은국내탈북민의비율은32.4%다.같은해
재한다.서재평탈북자동지회사무국장은“통일부는대북관련통일업무
일반국민의인구대비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4.5%인점을고려하면이
에중점을둔부서임에도탈북민관리까지도맡고있다”며“탈북민관리주
는상당히높은수치임을알수있다.한편국내탈북민의고용률은66.2%로
체를통일부와보건복지부로나누기보다하나의주체인행정안전부가맡는
일반국민의62.7%보다높게나타났다.그러나탈북민이주로종사하는직
게더나을것이다”고전했다.
종은단순노무및서비스직으로일반국민이분포한상위직업이전문가·
하나센터의상담지원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방안에대해논의가이
관련종사자와사무종사자인것과상반된다.또한지난해를기준으로일반
뤄지기도했다.심리상담사를탈북민혹은전문인력으로구성할경우탈북
국민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은270만원을상회하는데반해탈북민임금근
민의심리및정서안정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예측이다.김홍걸
로자의평균임금은200만원을웃돌며상당한차이를보였다.더불어지난
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원은“탈북민이겪는심리·정서적문제는탈북민이
해일반국민의평균실업률은2.45%인것과달리국내탈북민의평균실업
가장잘알수있다”며“탈북민을심리상담사로양성한다면다른탈북민의
률은4.3%로나타나탈북민이경제적위기에취약하다는사실이드러났다.
안정적인국내정착에도움을주는선순환이가능할것이다”고말했다.
우리사회에서탈북민을바라보는인식은국내탈북민의어려움을더욱가
탈북민지원체계뿐만아니라탈북민을바라보는시각에대한본질적인변
중시킨다.지난1월한국행정연구원의조사결과에의하면지난2020년탈
화가필요하다는여론도존재한다.탈북민을향한인식의전환은△시민사
북민을이웃으로받아들일수없다고응답한비율은18.3%였으나지난해응
는151명으로가장적다.더불어하나센터의탈북민출신심리상담사와취
회△언론△탈북민△통일부및관련정부기관등이함께노력해야성취할
답비율은25.1%로증가했다.또한지난2월남북하나재단이발표한자료에
업상담사는각각9명과5명에불과하며이들중대전시에소속된심리상담
수있는장기적인과제다.정인성남북하나재단이사장은“탈북민을우리사
따르면탈북민(57.9%)이일반국민(50.5%)보다전반적인일상생활에서느
사한명을제외한나머지는수도권에편중돼있다.이상민더불어민주당의
회의경쟁력과잠재력을이끌어낼이웃으로받아들여야한다”며“성공적인
끼는스트레스의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탈북민이일상생활에서겪
원은“하나센터는탈북민에게△생활정보제공△심리·진로상담△취업안내
탈북민정착사례를발굴해알리는등탈북민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교육
는어려움으로는△말투△생활방식△태도등북한의문화적소통방식이우
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곳이지만관리자수의지역간편차가크다”며지
사업을점진적으로확대할방침이다”고밝혔다.
리나라와다르다는점과세금부담증가와같은경제적인이유가꼽혔다.탈
역별지원불균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기도했다.
윤석열우리나라대통령(이하윤대통령)은지난2월19일탈북민을‘먼저
북민의우울감도주목해야할대목중하나다.지난해탈북민중자살충동
보건복지부는위기상황에처한탈북민을발굴해선제적으로지원하고자
온통일’이라칭하고탈북민에대한지원은미래의통일을위한투자임을강
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13.3%로일반국민의5.2%를훨씬뛰
노력하고있으며행정안전부는탈북민의생활개선을위해다양한방안을
조하며탈북민과관련한공약을발표한바있다.이에윤대통령은탈북민을
어넘는수치를보였다.그이유론△경제적어려움(26.8%)△신체적·정신적
모색하는중이다.그러나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탈북민의어려
위해△법률교육△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치료지원△위기가정통
질환및장애(25.8%)△외로움·고독(16.4%)이가장높은응답비율을차지했
움은계속되고있다.△통일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같이지원주체
합관리시스템구축△정착초기집중지원체제마련을강화하겠다고밝혔
다.
가분할돼있어부처간업무를조정하는과정에서사각지대가발생할가능
다.우리의이웃인탈북민을위한효율적인지원정책에대해새롭게논의해
성이높기때문이다.통일부는잇따른탈북민의비극을계기로현재지원체
야할시점이다.
계를점검하고있다.탈북민의지원주체가분산돼있는점을검토해대책을
◆탈북민지원현황
마련중이지만구체적인방향은정해지지않은상태다.17개의지자체도탈
북민을위한정착지원을수행하고있다.하지만탈북민과관련한업무를맡
지난1997년제정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탈북
는지자체의인력과예산은부족한실정이다.우리나라에거주하는탈북민
민을보호하고원활한정착을돕기위해여러세부사항을규정하고있다.
수가3만명이넘는데반해이를전담하는공무원의수는30명에불과하므
현재탈북민에대한지원은△통일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방자
로공무원한명당약천명이넘는탈북민을담당하는상황이다.또한이번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www.시사한줄토픽.com
정치 윤석열대통령,정치인대상성탄절특별사면검토해
경제 서울특별시,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원안대로가결해
지난1일대통령비서실복수의관계자에따르면지난달중순윤석열대통령이정
지난달30일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는제12차도시계획위원회를열어‘2040서울
치인을 대상으로 한 성탄절 특별사면 검토안을 보고받았으며 특별사면 시점과 대
도시기본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했다고밝혔다.해당안에는10년가까이적용돼온
상에대한검토작업에착수했다고알려졌다.더불어이명박전대통령이특별사면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 조항으로 담겨 있다. 서울도시기본
대상으로우선거론됐다고전해졌다.
계획은서울시가추진할각종계획의지침이되는최상위공간계획이자국토계획법
에따른법정계획이다.
사회 강원도양양헬리콥터사고,탑승자5명전원사망해
국제 하킴제프리스미국하원의원,미국최초흑인하원원내대표로선출돼
지난달27일강원도양양에서S-58T기종중형헬리콥터가산불계도비행중추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하킴 제프
락해탑승자5명전원이사망했다.이에지난1일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
리스(이하 제프리스) 의원을 차기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조위)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을 김포에 있는 조사실로 옮긴 뒤 원인 파악
1970년생으로미국의회역사상첫흑인수장이돼관심을끌었다.
에 나섰다. 사조위는 △기체 결함△임차 계약△정비 관리△항공기 운항 관리와 관
련된내용등헬기운영관리체계전반을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다.
2022년12월7일수요일
탈북민지원정책,더욱개선된상생을모색할때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의우리나라입국이계속되고있다.우리나라는탈북민과화합해나
우리사회에경종을울렸다.이에정책의실효성에의문을가지며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
가기위한여러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그러나최근잇따라발생한국내탈북민의비극은
아지고있다.△탈북민이겪는어려움△탈북민지원현황△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탈북민이겪는어려움
치단체(이하지자체)등다양한주체가담당하고있다.통일부는탈북민의
해지자체가편성한탈북민지원예산은32억3,000만원상당으로탈북민
△교육△주거△취업등을고루뒷받침하며초기정착금을제공하는등법
한명에게지원하는예산은평균10만원수준에그친다.
지난10월19일서울특별시양천구소재의한아파트에서40대탈북민여성
률에의거해탈북민을총괄적으로지원한다.통일부산하남북하나재단에
이백골로발견됐다.발견당시겨울옷차림을한모습과부패가상당히진
서도통일부와같은맥락으로탈북민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나아가야할방향
행된상태를통해그녀가오랜시간방치됐음을추정할수있었다.그녀는
이외에도통일부가지정하고민간이주도하는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생전탈북민상담사로도활동하며지난2010년성공적인국내정착사례로
(이하하나센터)는지역별로탈북민의정착과정을지원하고각종상담서
우리나라에서탈북민과관련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자일각에서는탈
비스를진행중이다.그러나△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로분리된
언론에소개된바있다.지난달7일에는경상남도김해시에거주하던20대
북민지원체계를담당하는기관들의통합적인대책을강구하고있다.통일
탈북민남성이자살했다는비극적인소식이전해졌다.그와함께우리나라
행정구조는탈북민지원을지연시키기도한다.이금숙남북하나재단전문
부는다음해하나재단에서운영중인탈북민취약·위기가구를발굴하고지
상담사는“탈북민정착지원이통합돼있지않아업무를처리하는데어려
에입국했던그의가족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으며그는고등학교를졸
원하기위한통합사례이력시스템을통일부안전지원팀으로이관할계획이
움이많았다”며“현장에서△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지원체계
업하고대학교에진학하는대신공장및식당에서일하거나일용직노동으
다.윤재옥국회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의원은“탈북민이지역사회에빠
일원화에대한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고전했다.또한하나센터는전국에
로생계를이어갔다고한다.
르게정착할수있도록우리사회가탈북민을보호하고지원하는것이무엇
25개뿐으로탈북민모두를밀착지원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특히탈
통일부에따르면지난9월기준우리나라에거주중인탈북민은총3만
북민의65%가수도권에집중돼있는것을고려할때인천의경우하나센터
보다중요하다”며“각지자체가탈북민보호및지원사업에적극적으로참
3,857명이다.그런데우리나라에정착한탈북민들의생활수준은높지않은
여할수있도록통일부가책임감을갖고지속적으로협의할필요가있다”
지역담당자한명당관리하는탈북민이363명으로가장많은데비해제주
것으로나타났다.지난10월북한인권정보센터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지
고밝혔다.한편주무부처와관련해새로운대응방향을제시하는의견도존
난해기초생활생계비를지원받은국내탈북민의비율은32.4%다.같은해
재한다.서재평탈북자동지회사무국장은“통일부는대북관련통일업무
일반국민의인구대비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4.5%인점을고려하면이
에중점을둔부서임에도탈북민관리까지도맡고있다”며“탈북민관리주
는상당히높은수치임을알수있다.한편국내탈북민의고용률은66.2%로
체를통일부와보건복지부로나누기보다하나의주체인행정안전부가맡는
일반국민의62.7%보다높게나타났다.그러나탈북민이주로종사하는직
게더나을것이다”고전했다.
종은단순노무및서비스직으로일반국민이분포한상위직업이전문가·
하나센터의상담지원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방안에대해논의가이
관련종사자와사무종사자인것과상반된다.또한지난해를기준으로일반
뤄지기도했다.심리상담사를탈북민혹은전문인력으로구성할경우탈북
국민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은270만원을상회하는데반해탈북민임금근
민의심리및정서안정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예측이다.김홍걸
로자의평균임금은200만원을웃돌며상당한차이를보였다.더불어지난
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원은“탈북민이겪는심리·정서적문제는탈북민이
해일반국민의평균실업률은2.45%인것과달리국내탈북민의평균실업
가장잘알수있다”며“탈북민을심리상담사로양성한다면다른탈북민의
률은4.3%로나타나탈북민이경제적위기에취약하다는사실이드러났다.
안정적인국내정착에도움을주는선순환이가능할것이다”고말했다.
우리사회에서탈북민을바라보는인식은국내탈북민의어려움을더욱가
탈북민지원체계뿐만아니라탈북민을바라보는시각에대한본질적인변
중시킨다.지난1월한국행정연구원의조사결과에의하면지난2020년탈
화가필요하다는여론도존재한다.탈북민을향한인식의전환은△시민사
북민을이웃으로받아들일수없다고응답한비율은18.3%였으나지난해응
는151명으로가장적다.더불어하나센터의탈북민출신심리상담사와취
회△언론△탈북민△통일부및관련정부기관등이함께노력해야성취할
답비율은25.1%로증가했다.또한지난2월남북하나재단이발표한자료에
업상담사는각각9명과5명에불과하며이들중대전시에소속된심리상담
수있는장기적인과제다.정인성남북하나재단이사장은“탈북민을우리사
따르면탈북민(57.9%)이일반국민(50.5%)보다전반적인일상생활에서느
사한명을제외한나머지는수도권에편중돼있다.이상민더불어민주당의
회의경쟁력과잠재력을이끌어낼이웃으로받아들여야한다”며“성공적인
끼는스트레스의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탈북민이일상생활에서겪
원은“하나센터는탈북민에게△생활정보제공△심리·진로상담△취업안내
탈북민정착사례를발굴해알리는등탈북민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교육
는어려움으로는△말투△생활방식△태도등북한의문화적소통방식이우
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곳이지만관리자수의지역간편차가크다”며지
사업을점진적으로확대할방침이다”고밝혔다.
리나라와다르다는점과세금부담증가와같은경제적인이유가꼽혔다.탈
역별지원불균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기도했다.
윤석열우리나라대통령(이하윤대통령)은지난2월19일탈북민을‘먼저
북민의우울감도주목해야할대목중하나다.지난해탈북민중자살충동
보건복지부는위기상황에처한탈북민을발굴해선제적으로지원하고자
온통일’이라칭하고탈북민에대한지원은미래의통일을위한투자임을강
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13.3%로일반국민의5.2%를훨씬뛰
노력하고있으며행정안전부는탈북민의생활개선을위해다양한방안을
조하며탈북민과관련한공약을발표한바있다.이에윤대통령은탈북민을
어넘는수치를보였다.그이유론△경제적어려움(26.8%)△신체적·정신적
모색하는중이다.그러나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탈북민의어려
위해△법률교육△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치료지원△위기가정통
질환및장애(25.8%)△외로움·고독(16.4%)이가장높은응답비율을차지했
움은계속되고있다.△통일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같이지원주체
합관리시스템구축△정착초기집중지원체제마련을강화하겠다고밝혔
다.
가분할돼있어부처간업무를조정하는과정에서사각지대가발생할가능
다.우리의이웃인탈북민을위한효율적인지원정책에대해새롭게논의해
성이높기때문이다.통일부는잇따른탈북민의비극을계기로현재지원체
야할시점이다.
계를점검하고있다.탈북민의지원주체가분산돼있는점을검토해대책을
◆탈북민지원현황
마련중이지만구체적인방향은정해지지않은상태다.17개의지자체도탈
북민을위한정착지원을수행하고있다.하지만탈북민과관련한업무를맡
지난1997년제정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탈북
는지자체의인력과예산은부족한실정이다.우리나라에거주하는탈북민
민을보호하고원활한정착을돕기위해여러세부사항을규정하고있다.
수가3만명이넘는데반해이를전담하는공무원의수는30명에불과하므
현재탈북민에대한지원은△통일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방자
로공무원한명당약천명이넘는탈북민을담당하는상황이다.또한이번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www.시사한줄토픽.com
정치 윤석열대통령,정치인대상성탄절특별사면검토해
경제 서울특별시,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원안대로가결해
지난1일대통령비서실복수의관계자에따르면지난달중순윤석열대통령이정
지난달30일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는제12차도시계획위원회를열어‘2040서울
치인을 대상으로 한 성탄절 특별사면 검토안을 보고받았으며 특별사면 시점과 대
도시기본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했다고밝혔다.해당안에는10년가까이적용돼온
상에대한검토작업에착수했다고알려졌다.더불어이명박전대통령이특별사면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 조항으로 담겨 있다. 서울도시기본
대상으로우선거론됐다고전해졌다.
계획은서울시가추진할각종계획의지침이되는최상위공간계획이자국토계획법
에따른법정계획이다.
사회 강원도양양헬리콥터사고,탑승자5명전원사망해
국제 하킴제프리스미국하원의원,미국최초흑인하원원내대표로선출돼
지난달27일강원도양양에서S-58T기종중형헬리콥터가산불계도비행중추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하킴 제프
락해탑승자5명전원이사망했다.이에지난1일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
리스(이하 제프리스) 의원을 차기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조위)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을 김포에 있는 조사실로 옮긴 뒤 원인 파악
1970년생으로미국의회역사상첫흑인수장이돼관심을끌었다.
에 나섰다. 사조위는 △기체 결함△임차 계약△정비 관리△항공기 운항 관리와 관
련된내용등헬기운영관리체계전반을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다.
8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