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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
2022년11월23일수요일
양날의검불매운동
지난달15일종합식품기업‘SPC’계열제빵공장에서20대근로자가기계에끼어숨진사고
운동을시작했다.그러나불매운동이긍정적인효과를발휘하는한편일각에선가맹점주들의피
가발생했다.SPC기업은사고발생다음날같은공장다른기계에서평소와같이작업을진
해를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불매운동의현황과역사△불매운동의효과△불매운동
행하는등잘못된대응으로국민의빈축을샀다.이후분노한소비자들이SPC계열기업불매
으로인한가맹점주의피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불매운동의현황과역사
내일본맥주수입량또한2018년8만6,675톤에서2019년4만7,330톤으로
패소한사례를들수있다.당시가맹점주들의법률대리를맡았던강성신법
급감했고지난해엔7,751톤을기록하며2018년대비90%넘게하락했다.
률사무소‘해내’변호사는“매출감소자료를법원에제출했으나불매운동
지난15일경기도평택시에위치한SPC계열제빵공장에서20대근로자가
때문에매출이감소했단인과관계를인정받지못했다”고설명했다.
기계에끼어숨진사고가발생했다.SPC기업은사고발생다음날같은공
가맹사업법조항에명시된위법행위의주체가본사가아닌가맹본부혹은
◆불매운동의양면성
장의다른기계에서평소와같이작업을진행했고사망한근로자의장례식
본부의임원이란점도가맹점주가손해배상을받기어렵게만드는요소중
엔조문객답례품으로빵을보내많은사람의빈축을샀다.이에분노한소
하나다.파리바게뜨가맹점주의가맹계약서상가맹본부는SPC가아닌SPC
기업이불매운동의대상이되면매출이감소할뿐아니라기업의평판도자
비자들은SPC기업의물건을구매하지않는불매운동을시작했고사고발
지주사파리크라상(ParisCroissantFoodCompany)이다.소비자는SPC기업
연스레하락하게된다.소비자는이러한불매운동의특성을이용해기업에
생8일후다른SPC계열사공장에서근로자의손가락이절단된사고가발
의안전관리소홀문제를지적해그자회사인파리바게뜨에불매운동을진
의사를전달하고변화를촉구할수있다.미국에서시작된독일제품불매운
생하자불매운동의흐름이더욱가속화됐다.노동단체를중심으로시작된
행하지만정작파리바게뜨가맹점주들은안전관리에직접적책임이없는
동이이러한긍정적인효과를불러온사례로꼽힌다.△벤츠(Benz)△폭스바
이번불매운동은급격히확산돼SPC직영업체뿐아니라가맹점및SPC에
파리크라상법인에만배상을요구할수있다.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에따
겐(Volkswagen)△BMW는히틀러치하에서수용소수감자들에게강제노
서재료를납품받는업체에까지영향을끼치고있다.SPC기업계열사인
르면“해당법은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관계만규정하고있기에이번불
동을시킨전범기업이다.그러나이들은나치의지시를따랐을뿐이라고주
SPC삼립은지난2분기역대최대매출인8,149억을기록했다.그러나지난3
매운동으로인한가맹주들의피해를가맹사업법으로배상하는건사실상
장하며법적책임을전면부인했다.이소식이알려지자미국을중심으로독
일유통업계에따르면SPC삼립의대표상품인포켓몬빵의매출이불매운
힘들어보인다”며“가맹본부뿐만아니라그본사까지로규제범위를넓히는
일제품불매운동이시작됐고위기감을느낀독일정부와기업은‘기억,책임
동의여파로대형마트기준약10%가량줄었다.또한SPC기업의또다른
법개정이필요하다”고전했다.
그리고미래’재단을설립해강제노동피해자들에게개별적으로피해보상
계열사인파리바게뜨(Parisbaguette)의가맹점평균매출은불매운동이후
을했다.이처럼불매운동은소비자들의단합을통해기업의행동을변화시
20%에서30%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킬수있단긍정적인측면을가지고있다.박정은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과
◆나아가야할방향
최근가격이나품질이절대기준이었던기존소비행태와달리윤리적신
교수(이하박교수)는“불매운동은기업을변화시키고선순환을가져오기에
념이나사회적영향을중심으로이뤄지는‘가치소비’가사회적으로주목받
불매운동이계속되며SPC계열사가맹점주들의피해가커지고있는만큼
긍정적이라고볼수있다”고말했다.
고있다.오늘날소비자는물건자체만이아닌해당물건을생산하는기업과
법적책임을떠나본사가윤리적차원에서선제적으로배상에나서야한단
그러나일각에선불매운동확산으로인해가맹점주나노동자만막대한피
그기업의△경영철학△윤리의식△지속가능성△환경까지고려해소비를
목소리가존재한다.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는“SPC계열사가맹
해를보고있단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프랜차이즈업특성상불매운동으
결정한다.이에따라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켰거나노동자의권리를보장
점주들은본사와소비자사이에낀피해자다”며“이번SPC사고에서가장
로매출감소의직격탄을맞는쪽은본사보다가맹점인경우가대다수이기
하지않는기업의물건을더이상소비하지않게된것이다.지난2020년한
큰책임이있는본사가배상조치를해야한다”고의견을밝혔다.본사가직
때문이다.SPC기업불매운동의직격탄또한SPC기업자체가아닌파리바
국리서치가진행한‘착한소비에관한인식및실태조사’에따르면조사대
접적으로처벌받기어려운우리나라의법체계가근본적인문제란의견도
상의60%이상은품질이우수하고가격이저렴하더라도제품을판매하는
게뜨를비롯한가맹점주들에게향했다.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에따르
있다.미국은회사가위법행위를저지르거나회사이미지에타격을주는사
면불매운동이후가맹점평균매출이20%에서30%가량줄었다.서울시에
기업이비윤리적이라면제품을구매하지않을것이라고응답했다.제품자
건이발생했을때해당기업의사업주가가중처벌을받는다.기업에직접
체가우수하더라도비윤리적기업의제품이라면구매를꺼린단것이다.
서파리바게뜨를운영하는가맹점주는“문앞에서서성대다가돌아서는사
적으로처벌이가해지기에소비자들이불매운동을하지않아도기업이스
람들을볼때마다가슴이내려앉는다”며“우리는죄가없는데같이벌을받
우리나라에선SPC사고이전에도다양한불매운동이이뤄져왔다.1990년
스로잘못된점을개선할수있는여지가마련될수있는것이다.박교수는
도에발생한삼양라면우지파동은우리나라소비자의장기적인식품불매
는기분이다”고말했다.
“불매운동으로인해소상공인이나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이손해를보는
SPC계열사공장에서산업재해가잇따르며불매운동이계속되는가운데
운동을일으킨사건이다.불매운동은삼양라면이인체에해로운우지를사
경우가줄어들도록기업의대표가직접적인처벌을받는체계가구축돼야
용해라면을만들었단검찰의발표후본격적인불매운동이시작됐다.이
가맹점주의매출감소피해를보상할실질적인방안은마련되지않은상황
한다”며법률개정의필요성을강조했다.
이다.지난2018년에개정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가맹
후삼양라면의매출은절반이하로떨어졌고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의공
불매운동은소비자가소비주권을실천하는방법중하나지만그이면에
장이문을닫는등회사가존폐위기까지몰렸다.지난2013년에시작된남
사업법)’이존재하지만법조계는이법률의실효성을기대하기어렵다고전
존재하는가맹점주의피해를간과해선안된다.소비자가궁극적으로바라
양유업에대한불매운동도마찬가지였다.당시남양유업은한지역대리점
했다.가맹사업법제11조에선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임원의위법행위로
는건불매운동으로가맹점주의매출이줄거나공장이문을닫는게아니다.
을상대로강매를한사실과회사영업사원이대리점주에게폭언을행한녹
가맹점에손해가발생할경우를대비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는조항을가
소비자는△노동자의인권보장△진심어린사과△재발방지를위한체계
취록이함께공개돼거센비난을받았다.불매운동이시작된2013년도에남
맹계약서에넣도록규정하고있다.법개정이전에가맹계약을했더라도가
개선을이행하는기업을원한다.그리고이러한기업의좋은상품을죄책감
양유업은174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우리나라내에서의불매운동이외
맹본부가매해정보공개서를갱신해야하기에가맹점이라면누구나해당
없이소비하길바랄뿐이다.기업의잘못된점을지적하고변화를촉구함과
국기업을상대로큰영향을끼친사례도있다.지난2019년일본이우리나
조항의보호를받을수있다.그러나가맹사업법으로가맹점주가배상을받
동시에가맹점주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법률제정을고민해야할시점
라에가한수출통제조치로인해시작된일본제품불매운동은유니클로
은사례는극히드물고현재까지가맹점주가불매운동으로피해를봤을때
이다.
(UNIQLO)와아사히(Asahi)등우리나라에진출한일본기업의매출감소
본사에손해배상을요구해승소한판례는없다.가맹점이받은피해와불매
에큰영향을미쳤다.일본불매운동이시작되고두달만에유니클로매장
운동간의인과관계를입증하기어렵기때문이다.대표적인사례로2018년
3곳이폐업했고2019년1조3,780억원이었던우리나라의유니클로매출은
도에가수승리가사내이사로있던아오리라멘가맹점주들이승리의성매
2020년과지난해에각각6,297억원과5,824억원으로감소했다.우리나라
매알선논란으로매출이급락했다며본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www.시사한줄토픽.com
정치 윤석열대통령,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와회담가져
경제 우유제품평균가격6%인상,밀크플레이션가능성우려돼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이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
지난 17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대
비아왕세자(이하빈살만왕세자)와회담을했다.우리나라대통령실은윤대통령
표제품인흰우유1리터(L)가격이6.6%올라대형할인점에선2,800원대에흰우유
과빈살만왕세자가회담에서양국관계발전및협력증진방안과한반도및중
를구매할수있게된다.이에우유가격인상으로인해우유가함유된아이스크림과
동지역정세에대해폭넓고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
빵등의가격이연달아오르는‘밀크플레이션’이발생할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
사회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진행돼
국제 미국LA에서우리나라승무원묻지마피습당해
지난17일진행된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수능)은50만8,030명이응
지난15일LA의피게로아거리에있는쇼핑몰내대형할인점타깃판매점에서한국
시해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0여 개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능의 국어 과
항공사소속승무원의칼을가지고있던현지의노숙자에게피습당하는사건이발생
목은지난해수능보다쉽게출제된것으로분석됐다.이어수학과영어는변별력을
했다.외교부는“현지우리나라공관은사고인지즉시영사를병원으로급히파견해
요구하는문제들이다수출제되며작년수준을유지한것으로전해졌다.
환자의상태를확인했다”며“피해자는병원중환자실로이송돼입원했으며의사소통
은가능한상태이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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