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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
2021년3월10일수요일
미얀마군부쿠데타,위협받는민주주의
지난달1일새벽,미얀마에서군부쿠데타가발생했다.수백만명의시민이시위대와자
가운데△미얀마군부와시위대의상황△군부쿠데타의배경△국제사회의반응및조치
경단을형성해군사독재타도를외치며항쟁을벌이고있다.그러나군부는강경한태도
△전망에대해알아보자.
로군정을이어가며무력진압에나서고있다.군부와시위대간의갈등이고조되고있는
◆미얀마군부쿠데타와시위의전개
◆민주화6년만에또다시발발한군부쿠데타,그
◆국제사회의반응과앞으로의방향
배경은?
지난달1일,미얀마군부는국민민주연맹(NLD)이압승한지난해11월
국제사회는미얀마군부의쿠데타와무력진압에대해각종정치·경제
1948년미얀마는영국으로부터독립한후1962년에네윈육군총사령
의총선결과에불복하며쿠데타를일으켰다.군부는지난총선에서선
적압박을가하고있다.먼저국제기구는미얀마군부에즉각적인탄압
관에의한쿠데타로53년간군부독재가이어졌다.2008년군부정권은
거부정이있었다고주장하며이로인한사회혼란과위기를예방한단
중단을요구하고제재를경고했다.유럽연합(EU)은“군사쿠데타에직
자신들이정치에개입할수있도록헌법을개정했다.헌법에따라군부
명목으로비상사태를선포하고권력을장악했다.군병력54만3천여
접적인책임이있는자의경제적이익에대해제한적조치를취할수있
는의회에서상·하원의석의25%를할당받고△국경경비△국방△내
명과경찰병력9만3천여명을동원한군부는쿠데타이후정부내각
다”고했다.유엔(UN)은미얀마군부의시민을겨냥한총격에대해용
무등치안관련부처의관할권을부여받았다.또한군부는국가비상사
을대거교체하기시작했다.장·차관24명의직책을박탈하고국방부
납할수없단입장을밝히고인권이사회에서미얀마군부의쿠데타를
태를선언할수있는권리를얻어국가비상사태시군사령관은자동으
및외무부등11개의부처장관을새로지명했다.그리고국민민주연맹
규탄하는결의안을채택했다.안토니오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도“미
로대통령으로부터정권을이양받을수있게했다.2015년에열린총선
(NLD)의의장인아웅산수치국가고문과윈민대통령을구금했다.
얀마군부는즉각탄압과폭력을중단하고수감자를석방하라”며미얀
에서문민정부가설립돼정권교체를이뤘지만헌법은여전히과거군부
마국민의인권과최근선거에서표출된국민의뜻을존중할것을촉구
현재군부는1년간의군부통치가끝나면새로운선거를열어승리한
가제정했던그대로이행되고있다.이에미얀마의회내군부의힘을견
정당에권력을이양하겠단뜻을고수하고있다.이런미얀마군부의정
했다.한편지난달26일,미국뉴욕유엔총회에서진행된초모에툰주
제하기위한개헌시도가계속됐지만군부의반대로무산됐다.이런상
권장악이후국민들은‘시민불복종운동’을벌이기시작했다.초반시
유엔주재미얀마대사의군부쿠데타비판및제재요구연설에미국과
황속에서군부는지난달1일헌법에근거해국가비상사태를선언하고
유럽연합대사는지지의뜻을보냈다.
위는시민들이저녁마다각자집에서냄비를두드리는방식으로진행됐
쿠데타를일으켰다.
영국과캐나다는미얀마의군부쿠데타주역들을대상으로자산동결
다.이와더불어군부가운영하는기업에대한불매운동과납세거부운
과여행금지조치적용의제재를가하기로결정했다.미국은미얀마정
동이이어졌다.이후대학생과의료관계자를주축으로시민들이대거
부에대한대외원조중단방침을밝혔다.과거군부쿠데타와민주항쟁
참여한거리시위가시작됐다.미얀마의최대도시양곤의각대학에서
을겪었던우리나라에서도미얀마의군부독재를타도하고민주화투쟁
도교수와학생들이저항의상징인세손가락경례를하며쿠데타반대
을지지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우리나라외교부는대변인성명을
집회를진행했다.국민은각종SNS를이용해시위정보를공유하고국
통해미얀마시위희생자에대한애도의뜻을전했다.이어“시위대에
제사회에미얀마의상황을알리며지지를호소했다.지난달22일엔30
대한강경진압에대해우려를표하며미얀마국민의집회및표현의자
개이상의도시에서최대규모의파업이시행됐다.2021년2월22일오
유가최대한존중돼야한다”고밝혔다.
후2시를뜻하는‘22222파업’에전국각지의공장과상업시설등이임
이처럼국제사회가미얀마사태에대해깊은우려와제재방침을시사
시휴업에돌입했고△공무원△법조인△승려△은행원△의료인△자영
했음에도미얀마외교부는국제사회의반응에대해명백한내정간섭이
업자등각계각층이동참했다.22222파업은과거‘8888항쟁’을모태
라비난했다.이어이번달3일엔국제사회의제재와외교적고립을견
로삼아구축됐다.8888항쟁은1988년8월8일당시양곤에서수만명
뎌낼준비가돼있다고발표했다.일부국가또한미얀마쿠데타사건에
의학생이독재자네윈육군총사령관의하야와민주화를요구했던사
개입해선안된단입장을보이고있다.장쥔주유엔중국대사는미얀
건이다.
마쿠데타사태를국내문제로규정하며“국제사회는미얀마의주권을
이와같은규탄시위에군부는계엄령을선포하며강경한태도로대응
존중해야한다”고말했다.러시아역시미얀마내정에간섭해선안된단
하고있다.군부는시위를원천봉쇄하기위해전국적으로야간통행과5
입장을피력했다.
인이상집합을금지했다.모든여객기의운항을중단하고정부청사와
민아웅흘라잉군사령관을중심으로국가운영평의회를조직한군부
계속되는정치적불안속에미얀마사회는혼란을겪고있다.장교수
도로곳곳에병력을배치해감시태세를강화했다.교통뿐만아니라△
는선거부정을이유로지난총선의결과를받아들이지않았다.그들은
는미얀마시위의전망에대해“과거엔군부의잔인한무력진압이모두
인터넷△전화△텔레비전등각종통신매체도차단했다.군부는쿠데타
정부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이유로선거연기를요청했지만받
성공했지만이번엔강력한투쟁의지를가진시민들이불복종운동을
규탄시위대에도직접적인압박을가하고있다.시위를주도한대학생
아들여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어군부는무슬림계‘로힝야족’을포
통해연대하고인터넷으로정보를공유하고있다”며과거완다른전개
에게강력하게경고하며퇴학처분을내렸다.또한시위진압과정에저
함한소수민족거주지역에서치안불안을이유로투표가진행되지않
로나아갈것이라예측했다.△군부△반군부△친군부간의갈등이지속
격수를배치하고물대포와실탄을발포하는등무력을가해현재까지
아군부의정당인연방단결발전당(USDP)이총선에서패배했다고발표
되는가운데앞으로의시위양상에대한귀추가주목된다.
수백명의사상자가발생하기도했다.이런위험속에서시위대는비상
했다.총선에서약1,050만건이상의선거부정이발생했지만정부가
상황을대비해팔뚝에혈액형과전화번호를적는등군부에굴하지않
해결하지않았다고도밝혔다.그러나미얀마선거관리위원회는군부가
고항쟁을이어가고있다.
제시한선거부정의혹을증거불충분으로기각했다.장준영우리학교
한편지난달25일,양곤에서약천명의친군부시위대가집결했다.이
동남아연구소교수(이하장교수)는군부의주장을뒷받침할만한명백
들은쿠데타에반대하는시위대에돌을던지고흉기로위협하며폭력을
한근거는없다고지적한다.장교수는“미얀마유권자가약3,800만명
행사했다.이에시민간의충돌도심화되고있다.
에달하므로1,000만건이상의선거부정이있었단군부의주장은이해
하기어렵다”며“과장된수치로보인다”고전했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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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달26일,전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접종시작
정치 이번달4일,윤석열검찰총장사임
지난달 26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이 전국 동
이번 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사퇴 입장을 표명
시다발적으로시작됐다.1차백신접종대상자는만65세미만의요양시설
했다.윤석열검찰총장은2019년7월제43대검찰총장에임명된후꾸준히
입소자와 종사자 등 28만 9천여 명이다. 정부는 이번 해 안에 약 4,000만
역대법무부장관과갈등을빚은바있다.
명의국민에게백신을무료접종할계획이다.
경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부동산투기논란
국제 지난달13일,일본후쿠시마해안서7.3강진발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3명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광명, 시
지난달 13일 오후 11시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력한 지
흥 지구 토지를 투기했단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이
진이 발생했다. 이후 일본 북부 지역의 85만 가구가 정전됐고 9시간 동안
에 이번 달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규모 3.0에서 5.0의 여진이 14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이번 지진이
방지대책수립및관련직원에대한엄중조치에대한계획을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여진으로
보인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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