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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년11월6일수요일
기소된타다,신생운송업계의운명은?
지난달28일,이재웅쏘카대표가모빌리티플랫폼인타다불법운영혐의로검찰에기소됐
타트업을사지로내몰고있다”는내용의입장문을밝히면서검찰에대한실망감을드러냈다.
다.검찰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을근거로타다의운영이불법이라고주장했다.검찰의
이처럼타다와같은신생운송업계와택시업계의갈등은지속되고있다.이에타다가왜불법
기소사실에국내최대스타트업업계인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정부△국회△검찰모두스
행위로기소됐는지,나아가신생운송업계와택시업계사이에서의논란은무엇인지살펴보자.
◆타다란
의우리나라시장진출을원천봉쇄했다.결국우
버는우리나라시장진출계획의상당수를포기하
타다는기존택시의문제들로제기됐던승차거
고국내법에서허용하는△외국인관광객△노인
부,바가지요금등을개선하며혜성같이등장
△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서비스만계속운영하
한서비스다.타다의기본적인서비스이용방
기로하면서상황은일단락됐다.당시정부가우버
법은스마트폰으로차량을호출하는점에서카
에강경하게대응한것은글로벌기업으로부터국
카오택시와공통점이있으나차량이승용차가
내택시산업을보호하겠다는명분이컸다.그러나
아닌11인승렌터카이고운전자를타다에소속
국내기업인풀러스의카풀과카카오카풀이택시
시켜고객대응방식의전문성을높여양질의서
업계에밀려연이어사업을축소하거나연기하기
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차이점을보인다.왜
에이르자기존의정부가주장했던명분은무색하
타다는11인승차량을고집할까?이는타다가
게됐다.새로운신생운송업계에대한압력이국
여객운수사업현행법을어기지않기위해내놓
익측면이아닌택시업계의기득권을지키기위한
은전략이다.기존법상렌터카대여후운전자
수단으로변모한것이아니냐는비판이일었기때
를알선하는행위는불법이지만11~15인승승
문이다.
합차의경우엔운전자알선및파견을할수있
다는예외조항이있기때문이다.이러한혁신
적인서비스는시작1년만에△업체등록차
◆기소에대한극명한여론차
량1,400대△이용회원125만명△운전기사
9,000명에이르는규모로확대되는등선풍적인인기를끌었다
이번검찰의기소사실에대한여론은극명하게나뉜다.택시업계는“검찰
의정의로운기소를크게환영한다”며검찰의기소를긍정적으로봤으나스
◆불법판결이나오기까지
타트업업계는이번검찰의기소가“정부가약속했던규제혁신은물론국민
타다의폭발적인성장은택시이용자수감소를불러왔다.자신의주요
을위한택시산업개선조차이뤄지지않는과정의반복”이라며강도높은비
고객층을뺏긴택시업계가타다의운송시장점유에제동을걸목적으로
판을했다.청와대국민청원사이트에게재된타다합법화에대한청원글도
내놓은대응방식은고발이었다.이번해2월,서울개인택시조합은타다
많은호응을얻었다.청원인은기존의규제들이새로운서비스산업을발전
가불법택시영업이라며검찰에고발했다.검찰은이례적으로기소전
시키는데방해요소가되고있다며규제완화를요구함과동시에소비자로
소관부처인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에자문을의뢰했다.그러나국토
서다양한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누릴수있게해달라고강조했다.나아가
부는1년넘게판단을유보하다결국검찰에게다시타다에대한판단을
“타다의서비스가현행법에맞지않다는이유와기존택시조합등의이익을
떠넘겼다.이에검찰은타다가스마트폰앱을통해여객운송면허없이
위협한다는이유로불법판정을받아서비스가중지된다면소비자로서깊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운영하고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법률상허용
답답함을느낄것”이라며“택시는타다를견제하는것이아니라손님이말
되지않는유상여객을한혐의로타다운영진을기소했다.검찰의기소
◆택시업계와모빌리티산업의갈등
걸기전에먼저말을걸지않거나손님의의사와상관없이노래를틀지않는
사실에논란이일자국토부는“합법이라는의견을냈다면택시업계의
등기존에비판받던서비스를개선해고객을유치하길바란다”는의견도덧
택시업계와다른차량서비스간충돌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2013년엔세
거센반발을초래했을것이고불법이라고했다면신생운송업계를죽이
붙였다.
계적인운송업체인‘우버’가우리나라에진출해본격적인활동을하려고하
는것밖에안됐을것”이라며책임회피론에대해해명했다.그러나정부
전세계적으로‘타다’와같은신생운송업계가운송사업의주류로떠오르
자택시업계는생존권위협을이유로강하게반발했다.이에서울시도우버
가규제완화로신산업을키우겠다고수차례밝힌상황에서소극적으로
고있다.우리나라역시이해관계자간의협의를통해구운송사업인택시업
기사를신고하면포상금을주는일명‘우파라치’정책을통해우버가정상적
대응했다는비판은피해갈수없게됐다.나아가지난달24일,박홍근
계와신생운송업계가상생하며발전할수있도록대책안을찾아야할시점
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운수사업법개정안은국토부가허가한총
인서비스를하지못하도록했다.결국2014년우버코리아의모회사인우버
으로보인다.
량내에서택시업계에기여비용을낸기업만사업할수있게규정하면
테크놀로지설립자트래비스코델칼라닉은우버코리아를설립·운영한혐
서사실상택시업계의손을들어줬다고볼수있는비판을받았다.이에
의로기소됐다.이듬해엔우버코리아지사장과렌터카업체대표등도여객
일각에선여당이정치적표가많은택시업계를의식했기에이러한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불구속입건돼결국유죄판결을받았다.나아가
안이나온것이아니냐고주장했다.
2015년에국회는우버와같은유사택시의운송사업행위을금지하도록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인일명‘우버택시금지법’을통과시켜우버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해외문학회
같은책을읽어도느낀점은사람마다다르다.
우리학교엔해외의문학작품을읽고각자의견
해와소감에대한이야기를나누는동아리인
‘해외문학회’가있다.해외문학회에선다양한
나라의작품을공유하는꾸준한활동이이뤄진
다.박승민(서양어·프랑스16)해외문학회회
장을만나동아리에관한이야기를나눠봤다.
Q4.활동중가장기억에남는때가언제인가요?
릿속에선명하게남아있답니다.
성있는작가들의작품들을추천받고싶기도했습니
다.해외문학회가제가원하는활동에부합하는동아
각국의언어를공부하는학생들이모인동아리답게부원
Q6.2학기활동계획은어떻게되나요?
리였기에들어오게됐습니다.
Q1.‘해외문학회’에대한소개부탁드립니다.
들은본인의전공언어국가의작품을발제하는경우가
2학기엔시험직전주를제외하고계속되는주간세미나와
많습니다.그중융합일본지역학을전공하는부학회장이
해외문학회는전세계의문학작품에관심이있는
Q3.이동아리에선어떤활동을하나요?
11월22일금요일에우리학교서울캠퍼스브릭스홀화상
발제했던무라카미하루키작가의‘노르웨이의숲’에대
학생들로구성된중앙동아리입니다.외국의여러
강의실에서진행될정기세미나가계획돼있습니다.2학기
한세미나가가장기억에남습니다.작가의섬세한표현
해외문학회의활동은크게△주간세미나△문학영화
문학작품을읽고이에대한감상을나누며작품을
에새로들어온부원들에게먼저주간세미나발제권을부
력이인상적이었고△상실△자아△죽음에대해깊게생
제△정기세미나로나뉩니다.주간세미나는매주1회
여러관점에서해석하고다양한의견을공유하는
여할예정이고정기세미나문집편찬도기존에활동하던
각해보는계기가됐습니다.또이에대해부원들과함께
진행되고세미나에선부원들이돌아가며,각자의견
데그목적을두고있습니다.
부원들이신입부원들을이끌어가는방향으로진행할예정
깊은얘기를나눌수있어서저에겐굉장히의미있는시
을공유하고싶은작품의발제를진행합니다.공지된
입니다.2학기에도좋은작품들을읽을생각에기대가많이
간이었습니다.
발제작을부원들모두가읽고세미나에서그작품에
Q2.이동아리에들어오게된계기는무엇인가요?
됩니다.
대한의견을나누게됩니다.문학영화제는1학기중
저에겐여유가될때마다틈틈이독서를즐기는취
Q5.활동중가장힘들었을때는언제인가요?
진행되며이는영화화된작품에대한문집발간과더
미가있습니다.독서를한후지인과작품에대한
불어학생여러분들과함께해당영화를시청한후부
제가처음으로발제를진행했을때였습니다.알베르카뮈
대화를나눠보면똑같은내용과표현에대해서도
원들이쓴글을발표하고의견을나누는활동입니다.
의‘이방인’으로세미나를진행하기위해실존주의에관한
개인의견해가극명하게갈리는경우가많았습니
또다른활동인정기세미나는2학기에진행되며작
책과논문을찾아읽어보며공부했습니다.불어원문으로
다.그과정에서저만의가치관과관점으로작품을
품선정이영화와관련되지않는단점을제외하곤세
도읽어보는등굉장한열의에차서준비해세미나는만족
해석하면내용에대한깊은이해가힘들다고판단
미나에선△문집발간△서평발표△학우들과의의견
스럽게마쳤으나돌아보니스스로부담감에꽤힘들어했
했습니다.또한저의해석에대해다른사람들은어
교환이1학기와똑같이진행됩니다.
던것같습니다.물론발제준비로고생한만큼‘이방인’을
떻게생각하는지와같은다양한의견을듣고싶었
비롯한저의다른발제작에대한내용과감상이여전히머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습니다.더불어제가잘알지못했던매력적이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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